교육부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은 14일전남도교육청에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공공운수노동조합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전국여성노동조합)와 2021년 집단(임금)협약을 체결했다. 노사 양측은 이번 협약에서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 공통급여체계를 적용하는 직종의 △2022회계년도 기본급 월 2만8000원 인상 △근속근무 10년차 기준 근속수당 월 4만 원 인상 △근속상한 1년 확대(20년→21년) △명절휴가비 연 20만 원 인상 등에 합의했다. 또한, 맞춤형복지비를 받는 직종은 공무원과 동일하게 건강검진비(공무원과 동일 수준 적용)를 지급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시·도별 편차가 있는 일부 직종이 공통급여체계로 편입되며, 직종별 수당도 일부 인상된다. 2021 집단(임금)교섭은 지난해 8월 10일~2022년 1월 28일 6개월 간 본교섭 3차례, 실무교섭 14차례에 걸쳐 진행됐다.…
2022-02-15 09:15유치원에 보건교사와 영양교사를 둘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더 명확해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도 학교보건법과 학교급식법에 따라 유치원에 보건·영양교사를 배치할 수 있지만, 유아교육법에는 관련 내용이 빠져 있어 법령을 정비해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졌다. 교육부는 3일 유치원 교사의 종류에 보건·영양교사를 추가하고 자격 기준을 규정한 ‘유아교육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회에 제출돼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포 즉시 시행된다. 개정안은 유치원 교사의 종류에 보건교사(1급·2급)와 영양교사(1급·2급)를 추가하고 보건·영양교사의 자격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한다. 또 사립유치원을 ‘법인 또는 개인이 설립·경영하는 유치원’으로 정의해 설립·경영 주체를 명확히 했다. 기존에는 ‘법인 또는 사인(私人)’으로 정의했는데 ‘사인’에 대한 의미가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2022-02-10 15:22
한국교총(장 하윤수‧전 부산교대 총장)은 교육부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비상시 교원자격 없는 대졸자를 강사로 채용해 초·중·고등학교 수업을 담당할 수 있게 한 데 대해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무자격자에게 단독으로 정규수업을 허용하는 것은 방역을 핑계로 교원자격체계의 근간을 훼손하고, 교육전문성과 학생의 학습권을 무시한 땜질식 방안이라는 주장이다. 10일 보도자료에서 교총은 교육부의 방안이 교육을 단순한 지식 전달로 치부하는 안일한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과거에도 무자격자를 교원으로 임용한 후 추후 교원자격을 취득하는 ‘개방형 임기제’와 교육감이 교원표시과목을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게 하는 권한 이양 방안 등을 제안했다가 거센 반발로 철회했다는 것이다. 또 지난해에도 ‘고교학점제 종합추진 계획’에서 시간제강사와 기간제 교원을 무자격자로 임용할 수 있는 법안을 여당을 통해 발의했다가 비판 받았다고 덧붙였다. 교총은 “행정안전부나 기획재정부도 아닌 교육부가 먼저 제안했다는 점에서 참담함마저 느낀다”며 “교원 역량은 가르치는 교과에 대한 전문성뿐만 아니라 교사로서의 소명 의식이 전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단순히 한 분야에 대한 지식이 있는 것
2022-02-10 14:28
한국교총(회장 하윤수‧전 부산교대 총장)은 10일 교육부가 교섭을 의도적으로 지연하고 있다며, 즉각적인 교섭 조인식 개최를 촉구했다. 이와 함께 교육부의 교섭 해태에 대한 중재‧조정을 위한 중앙교원지위향상심의위원회(이하 중교심) 개최를요구했다. 교총은 “지난해 12월 1일 교총과 교육부는 총 25개조 35개항의 교섭합의안 조정까지 완료했다”며 “그럼에도 교육부는 조인식 일정을 연기해 해를 넘기고 지금까지도 불성실 교섭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교육부가 다른 교원노조 조인식 일정과 너무 차이가 나면 곤란하다는 납득 못할 이유로 조인식을 미루고, 교섭 해태에 대한 중재·조정절차 요구에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는 게 교총 주장이다. 최근 오미크론 변이 확산 등으로 일정 잡기가 어렵다는 설명에 대해서도 불신을 나타냈다. 유은혜 부총리가 최근 1~2주간 국가교육위 출범 국회간담회, 시도교육감 신년간담회, 미디어학생정책참여단 정책제안 한마당 등의 행사는 참석하고 있어서다. 교총은 "부총리 일정이 안 나와 조인식을 못하겠다는 것은 교원들의 염원이 담긴 교섭안을 짓밟고 능멸하는 행태와 다름없다”며 “교육부는 터무니없는 핑계만 대지 말고 교섭조인식을 즉각 개최하라
2022-02-10 14:25
한국교총(회장 하윤수‧전 부산교대 총장)은 학교에 대한 코로나 역학조사‧진단검사 업무 부과 방침을 철회하고 보건당국에서 전담할 것을 교육당국에 공식 요구했다. 비전문가인 교원에 대한 과도한 방역업무 부과는 학생 교육을 저해할 뿐 아니라 안전도 담보할 수 없다는 이유다. 교총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1학기 방역 및 학사운영방안에 대한 개선 요구서’를 10일 교육부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전달했다. 요구서에서 교총은 명확한 ‘학사운영 유형 결정 기준’ 마련을 주문했다. 확진‧격리 규모별로 촘촘한 기준을 마련해 학사 혼란과 민원을 방지하자는 취지다. 또한 교원 등의 확진·격리 시 수업과 학교 운영 공백이 없도록 충분한 대체 인력풀구축·지원을 촉구했다. 특히 교육부가 대체인력 확보 방안의 일환으로 교원자격증이 없는 강사까지 활용토록 교육청에 권고한 것에 대해서는 "코로나19 상황을 빌미로 교원자격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자 전문성을 무시한 땜질식 방안으로 결코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교총은 “업무연속성계획 수립만 지시하는 등 언제까지 학교에 코로나19 관련 업무를 더하기만 하고 보고·집계 행정까지 부담시키는 것으로 할 일 다 했다고 할 것이냐”고…
2022-02-10 11:11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산 상록을)이 8일 초중고 법정의무교육 관련 법령을 제·개정할 때 교육부 장관과 사전에 협의하도록 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최근 각종 법령에 따라 학생들이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법정의무교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학교의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해 12월 기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자료에 따르면 현재 교육과정 편성·운영을 강제하고 있는 법령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식생활교육지원법, 양성평등기본법 등 총 19개에 달한다. 개정안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학교의 교육과정에 법정의무교육을 반영하는 내용의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사전에 교육부 장관과 협의하도록 했다. 사전협의를 통해 법정의무교육 편성이 적정한지, 기존 교육과정의 운영과 배치되는 점은 없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학교 현실에 맞게 법정의무교육이 편성·운영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김철민 의원은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 자율성을 보장하고, 과도한 법정의무교육 이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앞으로도 학교 현장과 학생에게 꼭 필요한 법안
2022-02-08 15:56
한국교총(회장 하윤수·전 부산교대 총장)은 행정안전부가 추진 중인 초‧중‧고 교과교사 정원 감축 계획의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행안부는 지난 4일 교과교사 정원을 1098명(초등 216명, 중등 882명) 줄이는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교총은 7일 행안부에 공식 입장을 전달하고 “학생 수 감소를 열악한 교실 환경의 획기적 개선 계기로 삼자는 교육계의 요구를 철저히 외면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현재 전국적으로 28명 이상 과밀학급은 4만 개다. 특히 수도권은 학급당 26명 이상 학급이 4만8804개(48.1%)에 달한다. 이 때문에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거리두기조차 불가능한 상황에서 교과교사 정원을 감축하는 것은 교실 환경 개선을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다는 지적이다. 교총은 “감염병 대응과 개별화 교육을 위해서는 교원 정원 산정 기준을 ‘학급당 학생수 20명 이하’로 변경해 산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021년 기준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상 학급은 총 16만6509개(76.7%)다. 이어 교과교사 정원 감축은 현 정부가 강조하는 교육정책에도 어긋난다고 지
2022-02-08 14:41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국회 교육위원장인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밀양‧의령‧함안‧창녕)이 4일 장애인의 평생교육 권리를 명확히 규정하고, 모든 장애인이 평생교육 참여 기회를 골고루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담은 ‘장애인평생교육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장애인은 정규 의무교육과정을 원활하게 이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평생교육에 대한 의존도가 비장애인에 비해 현저히 높은 상황이다. 이에 급변하는 사회 환경 속에서 자립생활능력과 사회 적응력을 높일 수 있도록 장애인의 지역사회 참여역량 개발을 위한 계속교육이 제공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장애인의 평생교육에 관한 국가적인 지원은 미흡한 실정이다. 장애인의 평생교육 참가율은 비장애인에 비해 현저하게 낮고, 평생교육의 접근성도 매우 떨어지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장애인 평생교육은 장애인의 특수성을 살려 목적과 교육과정, 지원내용이 달라야 하는데, 현재의 비장애인 중심의 평생교육 지원 체계에서 장애인 평생교육은 여전히 소외받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이다. 이번 ‘장애인평생교육법안’에는 장애인 평생교육에 관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성을 강화하고, 장애인 평생교육의 전달체계 및 심의
2022-02-08 11:15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청소년 성소수자의 사회적 욕구와 실태에 대한 정책적 대안과 국가 책임을 논의하기 위한 국회 토론회가 3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한국 성소수자 청년을 말하다’를 주제로 개최된 이번 토론회는 국회 여성·아동 인권포럼, 김상희 국회부의장을 포함해 총 15명의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했다. 토론회는 다움이 지난해 실시한 ‘2021년 청년 성소수자 사회적 욕구 및 실태조사’의 일부 결과 발표를 바탕으로 진행됐다. 3911명의 한국 청년 성소수자가 참여한 대규모 실태조사로, 청년을 특정한 성소수자 연구로서는 최초다. 토론은 성, 커뮤니티, 차별 경험, 사회정치적 욕구, 건강, 노동, 주거 등 포괄적인 주제로 실시됐다. 한성진 다움 대표는 “성소수자 혐오와 차별에 마이크가 주어지던 국회의 풍경이 달라져야 한다”며 “이번 한국 성소수자 청년을 논하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좋은 논의가 오갔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성소수자 청년의 사회적 실태’를 발표한 정성조 다움 연구원은 성소수자 청년의 정신건강이 일반 청년 인구에 비해 매우 열악하며 이에 대한 정책대안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정 연구원은 “성소수자 청년의 약 97%가 ‘성소수자…
2022-02-07 10:05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현행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인 직업교육훈련생의 현장실습 시간을 오후 8시부터 오전 6시까지로 조정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7일 이 같은 내용의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라 직업교육훈련생은 직업교육훈련과정 중 산업체에서 필요한 현장실습을 받아야 하고, 현장실습산업체의 장은 미성년자 또는 재학 중인 직업교육훈련생에 대해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현장실습을 시키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해식 의원은 제안이유에서 “2017년 교육부는 조기취업 형태의 현장실습을 폐지하고 학습중심의 현장실습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은 ‘직업계고 현장실습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으나 현장실습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며 “최근 전남 여수에서 발생한 고등학생의 사망사건을 계기로 현장실습 시간의 준수 여부 및 현장실습 현장에 대한 안전점검 등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 왔다”고 설명했다. 이에 법안에는 현장실습 금지 시간을 현행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에서 오후 8시부터 오전 6시까지로 조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직업교육훈련에 관한 사
2022-02-03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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