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을 빗었던 교무·학사부분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시행이 내년 3월로 연기된다. 교육부는 12일 이군현 교총회장, 조영달 청와대교문수석 등이 함께한 자리에서 교육행정 27개 전 영역의 교육행정 정보시스템을 10월말 개통하려던 당초 계획을 바꿔 교총이 요구하는대로 교무-학사부분의 경우 2학기중 시범운영과 보완과정을 거쳐 내년 3월부터 본격 운영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전체 27개 사업 중 교원들의 주 업무인 교무·학사부분(보건, 체육, 교구/기자재, 입학 영역 포함)에 대해서는 2학기 중 시범운영 후 내년 3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그러나 현재 시범운영 중인 학교는 새로운 시스템인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을 적용하되 일반 학교는 종전의 '학교종합정보시스템'(C/S)으로 처리토록했다. C/S로 처리한 자료의 경우 내년 1월에 새 시스템으로 컨버전 조치하기로 했다. 그러나 재산, 예산, 회계 등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의 나머지 22개 영역은 당초 예정대로 10월말 개통된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시·도 시범운영기관을 확대하고 시행전 사용자 교육을 강화하기로 했으며 공인인증서 발급도 계속 추진키로 했다. 이와함께 저성능 PC 교체 작업도 병행키로 했다. 이
2002-09-16 10:00교육부는 금년에 실시하는 국가수준의 학교종합평가 사업의 일환으로 26개 자율학교를 대상으로 한 평가를 24일부터 2차례에 걸쳐 실시한다. 1차 평가는 이 달 24일부터 26일까지 11개교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10월 14일부터 17일까지 2차평가는 15개교를 대상으로 실시키로 했다. 평가대상 자율학교는 서울국악고, 서울미술고, 덕원예고, 충남예술고 등 예·체능고 9곳, 부산디자인고, 한국에니메이션고, 대명고, 두레자연고 등 특성화고 12곳, 인천과학고, 발안농생명고 등 농어촌자율고 5곳 등이다. 교육부는 자율학교 평가를 위해 90명으로 구성된 10개팀의 평가단을 구성해 22, 23 양일간 교육개발원에서 평가위원 연수회를 개최한다. 이 날 연수회에서는 교육개발원이 계발한 자율학교 평가모형에 대한 사전이해 프로그램이 제공됐다. 특히 농어촌 자율학교, 특성화고교, 예·체능계 자율학교별로 평가모형과 편람을 개발해 단위학교의 교육개선 노력을 유도하기로 했다. 또 학교교육의 질 개선을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학교내외의 정보교류 활성화, 시·도교육청이 주관하는 학교 평가방법의 개선 등을 유도하기로 했다. 한편 교육부는 금년에 실시한 학교종합평가에 대한 결과를 평가보고서나
2002-09-16 09:59국가인권위원회는 10일 교육부가 지난 6월 발표한 학교생활규정안이 학생의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해 줄 것을 교육부장관에게 권고했다. 인권위는 학교생활규정안에서 밝힌 체벌조항은 학생의 신체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밝힌 뒤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체벌보다 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따라서 교육부가 체벌의 법적 근거가 되는 초중등교육법과 동법 시행령의 관련조항을 고쳐 체벌금지를 적극 수용해야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이와 함께 학생의 학교운영 참여를 금지하고 있는 초중등교육법 제31조의 개정도 아울러 권고했다.
2002-09-16 09:57초·중등학교에서 여교사가 차지하는 비중은 10명가운데 6명으로 과반수에 달하지만 교장 및 교감 등 관리직에서 여교사가 차지하는비율은 불과 10명 가운데 1명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인적자원부가 국회교육위 김경천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말 현재 초·중등교사 가운데 여교사는 전체의 60.8%로 교직사회의 과반을 이루고 있으나 교장 및 교감직을 맡고 있는 여교사는 9%에 불과했다. 특히 전국 196개 지방교육청 가운데 78개 교육청의 경우엔 관내에 초등학교 여성교장이 전무한 상태이며, 79개와 135개 교육청 관내에는 각각 여성 중학교장 및 고등학교장이 없는 것으로 집계됐다. 아울러 초등학교에 여성교감이 두고있지 않은 교육청은 53개에 달하며, 중·고등학교일수록 그 숫자는 늘어 각각 86개, 131개의 교육청 관내에 여성 교감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16개 시·도 교육청별로는 제주교육청 관내 초.중등학교 교장.교감 308명 가운데 여성은 1.9%인 6명으로 가장 적은 비율을 기록했으며, 강원 3.4%, 전남 3.5%, 충북4.2%, 전북 4.3% 등의 순이었다. 반면 서울교육청은 19.9%로 가장 높았다.
2002-09-16 09:43교육행정정보시스템의 본격적인 시행시기가 내년 3월로 연기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13일 "다음달말 시행할 예정이었던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의 27개 영역중 교원들의 주업무인 교무·학사부분(보건, 체육, 교구/기자재, 입학영역 포함)을 내년 2월말까지 시범 운영한 뒤 내년 3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에 돌입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27개 영역중 이들 5개 영역을 제외한 재산, 예산, 회계 등 나머지 22개 영역은 예정대로 오는 10월말 개통, 운영된다. 이에따라 시범운영 학교에서는 올 2학기중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을 적용하고 시범학교를 제외한 나머지 학교는 종전의 학교종합정보시스템(C/S)으로 학사업무를 처리하게 된다. 또 종전 학교종합정보시스템으로 처리한 자료는 내년 1월중 새로운 시스템으로 전환해 사용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앞으로 시·도 시범운영기관을 확대하고 사용자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저성능 PC를 교체하는 등 준비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학교정보화 2단계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은 모든 교육행정의 네트워크화를 통한 교육정보의 공유 및 교육행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교육부와 16개 시-도교육청 등 17곳에 초대형 서버를 설치, 교무.학사.인사 등 2
2002-09-14 09:352002년 정기국회 국정감사가 16일 교육부를 시작으로 다음달 5일까지 20일간 실시된다. 국회 교육위의 국정감사 일정은 다음과 같다. ▲9월 16일 교육부▲17일 서울시교육청▲18일 인천시교육청(경기도교육청)▲24일 공제회, 사학연금공단▲25일 정문연, 학술진흥재단,교육학술정보원 ▲26일 대구시교육청, 대구교대▲27일 경북교육청, 울산교육청▲28일 대교협,전문대교육협▲30일 서울대▲10월 1일 광주시교육청(전남교육청),충북교육청,전남대병원 ▲2일 전북교육청, 충남교육청(대전시교육청),한밭대▲4일 교육부
2002-09-13 16:5999, 2000년의 교원 정년단축과 명예퇴직자의 급증에 따른 기채상환을 위한 내년도 예산안이또 다시 무산돼 교육재정의 주름살이 더욱 깊어질 전망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교원 정년단축에 따른 시·도교육청 기채상환 내년도 예산 요구액이 원금 4227억을 포함해 5500억이었으나 최근의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전액 삭감되었다는 것. 기획예산처는 2000년, 교부금법 개정에 따라 시·도교육청의 교부금비율이 종전의 '내국세 총액의 11.8%'에서 '13%'로 높아졌으므로 정년단축에 따른 소요예산은 지방교부금으로 충당하란 주장을 내세워 소요예산액을 전액 삭감했다는 것이다. 특히 정년단축에 따른 기채상환 소요예산을 중앙정부가 책임지겠다고 약속했던 사안이 실시 첫해인 지난 2000년부터 한번도 지켜지지 못해온데다 내년예산에도 빠지게 돼 상환 목표연도인 2008년까지 계속해서 교육재정의 압박요인이 될 전망이다. 지난 99년 무리하게 단행된 교원정년 62세 단축에 따른 소요예산은 원금 2조 1105억과 이자 6430억 등 모두 2조 7540억 규모였다. 이는 정년단축이 단행된 99년과 2000년의 2년간 퇴직수당이 지급된 일반퇴직자 7720명과 퇴직수당과 명예퇴직수당이 지급된 3만
2002-09-13 16:58이 정부 들어 교육계는 쑥대밭이 됐다. 교직경험이 풍부한 5만여 명의 교원들이 무능하다는 누명을 쓰고 교단을 떠나야 했다. 더욱이 교원정년을 일시에 단축하면서 부정적인 이미지로 여론몰이를 해대 교직이 하루아침에 賤職의 나락으로 굴러 떨어졌다. 교원들의 사기는 땅에 떨어지고 교실 붕괴를 우려하는 상황이 초래됐건만 현 정부는 겉으로는 '유감스럽다'며 사과하는 듯한 발언을 하면서도 간헐적으로 '교단에 새바람이 불게 됐다'는 묘한 속내를 보여 교원들의 심사를 뒤집곤 했다. 40여 년전 군사정부는 1년만에 교원정년 단축 정책을 포기해 갖가지 부작용을 수습했건만 현 정부는 오기와 오만으로 교육계의 원상 회복 요구를 외면했고 교원정년 논란은 정권 말기까지 지루하게 계속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교육공동체는 산산조각이 났다. 일반 국민들과 학부모들은 교원들의 집단이기주의를 탓하고 교직사회 내부에서도 정년문제가 마치 관리직인 교장과 교감 등 원로교원들만의 관심사 인양 비아냥거리는 풍조가 생겨났다. 한국교총은 12월 대선을 앞두고 학교교육 살리기 범국민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교원정년 원상회복 과제는 이번 서명운동 과제 10가지 중 최고 이슈일 수밖에 없다. 서명운동 10대…
2002-09-12 17:29한국교총이 12월 대선을 앞두고 공교육 정상화에 대한 대내외의 여론을 조성하고 정부와 정치권에 교육문제 해결을 촉구하기 위해 16일부터 범국민 '학교교육 살리기' 100만 서명운동에 돌입한다. 교총은 이번 서명과제를 수용하는 대선 후보자에게 서명부를 전달하고 정치권의 협력을 요청하는 한편 교원과 국민들에게는 이 같은 요구에 대한 대선후보자 및 정당의 반응을 알려 12월 대선에서 후보자 지지에 참고토록 할 계획이다. 교총이 이 같은 서명운동을 전개키로 한 것은 정부가 각종 교육개혁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고조되고 있고 사교육비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등 공교육 붕괴현상이 심화되고 있어 차기 대통령은 반드시 교육제일주의를 표방하는 대통령이 선출되기를 바라는 교육계의 절박한 요청에 따른 것이다. 특히 서명과제를 수용하는 후보자에게 서명부를 전달키로 한 것은 교원과 교원단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있는 현행법을 감안 교총의 요구를 수용하는 후보자를 사실상 지지하겠다는 의사로 풀이된다. 교총은 아울러 지금까지 역대 대통령이 '교육우선'을 외쳤으나 당선된 후에는 이를 외면하는 사례가 빈번한 만큼 이번 서명운동을 통해 각 후보자의 교육에 대한
2002-09-12 17:21한국교총 여교원정책위원회(위원장 남승희)는 10일 법정 출산휴가를 사용한 여교원을 성과급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불평등 지침'이라며 중앙인사위원회 등 관계당국은 이를 즉각 시정하라고 촉구했다. 여교원정책위는 성명을 통해 "지난해 10월23일 국가공무원복무규정 개정으로 여교원의 출산휴가가 60일에서 90일로 연장돼 여교원들은 크게 환영한 바 있다"며 "그러나 중앙인사위원회가 올해 성과상여금제도 운영 지침에서 출산휴가 90일을 사용한 여교원의 경우 성과급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해 법정 출산휴가 연장 취지가 퇴색되고 있다"고 말했다. 성과급제도 운영 지침은 지급대상 기간 중 출산휴가, 휴직, 직위해제, 대기발령 등으로 3월 이상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자는 지급대상에서 일률적으로 제외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여교원들 사이에서는 '성과급을 받기 위해 출산휴가를 89일만 써야 하나'라는 자조석인 말들이 오가는 웃지 못할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여교원정책위는 "우리는 정부가 모자보건 보호를 위해 출산휴가를 90일로 연장한 초심으로 돌아가 출산휴가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신속한 조치를 취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면서 "비록 출산휴가 연장이 지난 해 11월1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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