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 이군현 회장은 1일 전국 교대생 7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부산교대에서 열린 `교대인 한마당' 행사에 참석 치사를 통해 초등교원양성소 설치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이 회장은 "재물을 남기는 사람은 소인이고, 이름을 남기는 사람은 중인이며, 사람을 남기는 사람은 대인이고, 혼을 남기는 사람은 성인이라는 말이 있는 데 장차 국가의 동량을 키울 여러분들은 모두 대인"이라고 말하고 "이처럼 중요한 일을 하는 교육자들을 당장 급하다고 해서 졸속으로 단기간에 양성해서는 안된다"며 "교총은 초등교원양성소 설치를 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대인 한마당' 행사는 지난달 31일부터 2일까지 2박3일 일정으로 문예마당, 과별 토론, 대동놀이, 체육대회, 결의 대회 순으로 진행됐다. 지난달 27일 전국교대생대표자 협의회는 성명을 통해 초등교원양성소 설치 건의 철회를 촉구한 바 있다.
2001-09-10 00:00한국교총, 전교조, 한교조 등 교원3단체가 정부를 상대로 내년 교원처우 개선 예산 반영 등 교섭 합의사항 이행을 강력히 촉구하는 활동을 공동으로 벌이고 있다. 교원3단체는 우선 지난달 29일부터 기획예산처 앞에서 각 단체 임·직원들이 돌아가며 `1인 시위'를 벌이고 있고 이 시위는 정부예산안이 확정되는 이달 말까지 한달여 간 이어질 예정이다. 동시에 교원3단체 대표들은 범정부 차원에서 단체교섭 합의사항 이행을 촉구하며 대통령 면담을 추진하는 한편 기획예산처장관 등 정부·정당 인사 방문 활동을 벌이기로 했다. 이같은 교원3단체의 공동 투쟁 방침은 지난달 8일 한국교총 이군현 회장, 전교조 이수호 위원장, 한교조 임태룡 위원장이 만난 자리에서 원칙적인 합의를 보고 이 후 실무자들이 몇 차례 만나 구체 방안을 논의한 데 따른 것이다. 교원3단체는 공동성명서를 통해 "최근 김대중 대통령과 정부가 내놓고 있는 교직발전종합방안, 교육여건 개선 방안 등 청사진이 교원들로부터 외면 당하고 있다"면서 "이는 정부가 그 동안 교원단체와의 합의사항을 제대로 실천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국민들과 한 교육공약을 쉽사리 저버렸기 때문"이라고 규탄했다. 교원3단체는 "정부가 교원단체와…
2001-09-10 00:00한국교총은 교육부가 교섭 합의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요구한 내년도 처우개선 예산 5900억원 전액이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반영되도록 기획예산처, 국회, 각 정당, 청와대를 상대로 한 전방위 활동을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벌인다. 이 활동의 일환으로 교총은 3일 1만 2000여 학교 분회장, 임원, 대의원들에게 조직적인 처우 개선 예산 확보 활동을 위한 업무연락을 내려보냈다. 교총은 이 연락을 통해 분회장은 우선 내년 처우개선 요구사항을 숙지하고 교총 홈페이지에 적시된 관계기관에 △전화, 서신, 이 메일을 보내고, 임원과 대의원들은 △건의서를 보내는 동시에 △시·군·구 교련과 협조해 지역 국회의원을 방문할 것을 권장했다. 교총은 또 이달 중순 당정협의를 거쳐 월말 확정될 정부의 예산 편성 일정과 12월초까지 계속될 국회의 예산심의 일정을 감안해 활동을 전개할 것을 요망했다.
2001-09-10 00:00교총 "증축과 학교 신설 조화를" 한국교총은 6일 최근 물의를 빚고 있는 교육여건 개선 사업과 관련 교육부에 보완 대책을 제시하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합리적으로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교총은 의견서에서 "최근 학급당 학생수의 조기 감축 등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교육부의 적극적인 노력은 고무적이고 긍정적"이라고 평가하고 "그러나 교육여건 개선 사업 중 학교교실 증축 사업이 급작스럽게 추가되고 앞당겨짐에 다라 학교에서는 여러 가지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신중한 시행과 보완을 요구했다. 다음은 교총이 제시한 보완대책. △충분한 사전 준비와 계획 없이 단기간의 대규모 교실 증축은 부실공사와 안전사고 유발 우려는 물론 과대규모 학교 문제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일정 기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교실 증축과 학교신설 방식의 적절한 조화를 통해 교육여건 개선이 내실있게 이루어지도록 추진해야 한다. △무리한 교실 증축과 기존 교육공간의 교실 전환은 내년도 고교 7차 교육과정 시행 여건 확보의 필요성에서 비롯되고 있으므로 교총이 이미 건의한대로 고교 7차교육과정 도입 시기를 2004년으로 연기하고 내용 보완과 충분한 여건 조성 후 시행해야 한다. △교육여건 개선을 단기간에 추진하기보다
2001-09-10 00:00본봉 30%…정부 부처간 협의중 교총, 조기 지급 촉구 빠르면 이달말 경 본봉 30% 수준의 `봉급조정 수당'이 지급될 전망이다. 중앙인사위원회 관계자는 3일 "올해의 경우 봉급조정 수당을 본봉의 30% 수준에서 지급할 계획으로 기획예산처와 협의중"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교총은 교육부와 중앙인사위원회에 `성과급과 함께 추석 전에 지급할 것'을 촉구했다. 교원봉급조정 수당은 2004년까지 교원의 봉급 수준을 민간 중견기업체 수준으로 향상시킨다는 기조아래 교원봉급 인상률이 민간 중견기업 임금상승률에 미치지 못할 경우 이를 보전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수당이다. 기본급의 85%에 해당하는 이 수당 관련 올 예산 분은 이미 대부분 월 평균으로 산출돼 매월 지급되고 있고 정부가 이번에 지급하려는 것은 예비비로 남겨 놓은 전체 공무원 분 2000억 원을 집행하려는 것이다.
2001-09-10 00:00주5일제 수업 단계적으로 교육부는 주5일 수업제 실시를 위한 준비작업에 착수했다. 교 육부는 노·사·정위원회가 주5일 근무제를 도입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이에 대비한 주5일 수업제를 교육논리에 따라 실시한다는 원칙하에 실시계획을 마련하고 있다. 교육부의 실시계획에 따르면 올부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에 따라 학교장 책임하에 시·도교육청별로 30개의 실험학교를 운영키로 했다. 이를 통해 예상 문제점을 찾아낸 뒤 이에 대한 보완과 관계법 령 개정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현행 6, 7차 교육과정은 `주6일 수업, 법정 수업일 연간 220일'을 기준으로 편성돼 있어 이를 주5일 수업제에 맞추기 위 해서는 방학기간 단축, 평일수업 끼워넣기 등이 불가피하며, 체험 학습, 놀이학습, 문화시설 등 사회의 교육인프라 구축이 미흡하고 학부모의 인식부족 등으로 토요일의 지도공백이 초래되거나 이에 따른 사교육비 증가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교육부는 이같은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5일 근무제가 정 착된 후 주5일 수업제을 실시한다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노·사·정위원회의 주5일 근무제 실시방침이 확정된 후 임금 근로자의 주5일 근무제 실시와 자영업자 등의 주5일 영
2001-09-10 00:00대학관련 질의 많아 교육부와 교육 행정기관에 대한 올 국회 국정감사가 오늘부터 이달 28일까지 실시된다. 올 국감은 예년에 비해 보름 가량 앞 당겨 실시된다. 특히 16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이며 민주당·자민련간 공조가 와해된 상태에서 실시되는 올 국감은 여야간, 정부와 국회간 공 방이 가열될 전망이다. 그러나 특별하게 돌출된 현안 쟁점이 없어 국감이 큰 무리없이 진행되리란 전망이다. 또 피감기관을 줄여 현지 직접감사 시·도교육청 수를 9곳으로 한정했고 산하기관 역시 4곳만 감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7일 현재 교육부에 대한 의원별 국감 자료요구 건수는 4776건 으로 예년의 6∼7천건에 못미치는 수준이다. 교육부 자료요구를 실·국별로 살펴보면 대학지원국이 1354건 으로 가장 많고 이어서 교육자치지원국 909건, 교원정책심의관실 674건, 학교정책실 446건, 평생직업교육국 417건, 기획관리실 385 건, 국제교육정보화기획관실 288건, 인적자원정책국 150건, 감사 관실 85건 순이다.
2001-09-10 00:00행자부와 합의 내년도 교원 정원 증원분 1만1000명이 교육부와 행자부간 합의 과정을 거쳐 최근 기획예산처로 넘어갔다. 공무원 정원 증원은 주무부서인 행자부와의 합의를 거쳤을 때, 대부분 성사되는 전례로 봐서 내년도 교원 정원 증원은 무난하리 란 전망이다. 이와 관련 교육부 우형식 교원정책심의관은 "7·20 교육여건 개선사업의 하나로 추진되는 교원 정원 증원사업은 대통령의 지 시사항으로 관계부처 합의를 거쳤기 때문에 내년도 증원분 1만 1000명 확보는 무난하리라 본다"고 말했다.
2001-09-10 00:00정년환원 등 의원입법안에 촉각 교육부는 올 정기국회에 8개의 법안을 상정, 입법추진키로 했 다. 그러나 당초 정기국회에 상정할 예정이었던 사립학교법 개 정안, 학원설립법 개정안, 영재교육진흥법 제정안 등은 의원입법 안과의 상충이나 입법 일정 등을 감안해 유보하기로 했다. 8개 정부입법안의 상당부분은 보완적 내용을 담고있기 때문에 무난하게 입법이 추진되리란 전망이다. 정작 첨예한 논란이 예 상되는 분야는 현재 의원입법안으로 국회에 계류중이거나 상정예 정인 것들이다. 특히 민주·자민련의 공조가 깨진 상태에서 케스팅보트를 쥐고 있는 자민련의 행보가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 유아교육법 등 쟁점법안의 입법과정을 저울질하리란 전망이다. 특히 교원정년 환원·연장을 위한 한나라당과 자민련의 `교육 공무원법 개정안'의 입법추진은 눈여겨볼 핵심사안이다. 민주당이 공을 들이고 있는 사립학교법의 경우 자민련이 등을 돌리면 개정은 불가능할 전망이며 이해 당사자간 시각차가 첨예 한 유아교육법 개정도 낙관하기 힘든 사안이다. 정부 입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초·중등교육법(개정)=학교별 운영위원 정수를 `5인 이상 15 인 이내'에서 `5인 이상 20인 이내'로 증원하는 내용
2001-09-10 00:00대학부설 평생교육원 대학이 운영하고 있는 평생교육원 중 상당수가 교원들에게 등 록금 할인혜택을 주기로 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평생교육원을 부설 운영하고 있는 296개 대학 (전문대 포함)중 53개 대학이 등록 교원들에게 등록금의 10∼ 50%를 할인해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할인 혜택은 이번 2학기부터 이뤄져 내년 1학기에는 대부분 시 행될 전망이다. 특히 명지전문대 평생교육원은 올 2학기부터 초·중·고 교원 에게 등록금 전액을 면제해 주고 있으며, 50%의 할인 혜택을 주 는 곳은 경북대 평생교육원, 경주대 사회교육원, 경희대 사회교육 원, 계명대 평생교육원, 고려대 사회교육원, 금오공대 평생교육원, 남부대 평생교육원, 삼척대 평생교육원 등 10여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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