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 대한 신뢰 회복이 급선무” 왜곡된 교육경쟁 구조 바로잡아야 -차기정부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교육정책은 어떤 것이라고 보십니까. 전상훈=공교육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근본적으로 해소되지 않음으로써 사교육 의존도는 날로 심화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연간 사교육비 지출 총액이 30조원에 육박하고 조기유학생이 해마다 몇 천 명씩 급증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한다면 문제의 심각성을 간과할 수 없습니다. 차기 정부는 무엇보다도 사교육에 의존하고 있는 학교교육의 현실을 개혁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명심할 것은, 단순히 사교육비를 경감시키는 차원의 미봉책이 아니라 학벌중심, 학력중시 사회에서 나타나는 왜곡된 교육경쟁 구조를 바로잡는 근본적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김세령=교사의 입장에서 ‘단위학교 및 교사중심의 자율적 운영’에 가장 중점을 두고 교육정책을 추진해 주시길 당부하고 싶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당연히 단위학교 운영 중심의 개선요구 반영, 교원 각자가 전문가로서 높은 위상을 지니도록 지원하는 전략 개발, 교육인프라의 충분한 지원 등이 뒤따라야겠지요. 김덕산=무엇보다 교육제도의 혁신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학생들의 학업성취 목표달성을
2007-12-01 09:00제도는 합리성을 가정하고 만들어진다. 제도의 합리성은 제도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근거가 될 뿐만 아니라, 결정된 제도를 관련자들이 받아들일 것인지를 짐작할 수 있게 한다. 제도의 모습이 결정되면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에 비추어 반대도 하게 되는데, 제각기 자기의 이익을 요구하는 사람들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합리성이 필요하게 된다. 일찍이 디싱(Dissing, 1962)은 합리성의 내용을 중심으로 사회적 조건에 따라 어떠한 내용의 합리성을 추구할 것인가 하는 관점에서 합리성을 구분하였다. 즉, 합리성을 기술적·사회적·법적·정치적 합리성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교장공모제의 합리성을 살펴보기 위해 디싱의 분류방식을 분석의 틀로 삼고자 한다. 목표 달성하기 어려운 해결방안 기술적 합리성(technical rationality)이란 목표에 대한 수단의 정확성을 의미한다. 목표와 수단의 이분적 관계를 전제하고 목표성취에 가장 적합한 수단을 찾는 것이 기술적 합리성이다. 교장공모제의 목표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공모제를 통해 과열승진 풍토를 해결하자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공모제를 통해 젊고 유능한 교원에게 교장응모 기회를 부여하자는 것이다. 먼저 전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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