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앞으로는 사범대를 졸업하지 않으면 국·영·수 등 주요 과목 교사가 되기 어려워진다. 교육대학원은 현직교사 대상 재교육 기관으로 바뀌고 중등교원의 양성규모를 감축해 임용시험 경쟁률 적정화를 추진한다. 이밖에 교원 양성과정에 ‘실습학기제’가 도입되고 1급 정교사 자격연수가 ‘융합전공’ 이수 과정으로 변경된다. 교육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초·중등 교원양성체제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중등 교원은 자격증은 취득인원이 2만여 명에 달하는데 비해 임용시험 모집인원은 4000여 명 규모로 매년 과잉양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에 교직과정과 교육대학원은 기능을 특화해 양성규모를 축소하되 매년 일정 규모의 교원 양성이 필요한 공통과목 등은 사범대를 통해 안정적으로 양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교총은 "교원자격증 발급 요건을 강화하는 방향에 공감대는 형성되나 현재도 현장에서는 기간제 교원이 6명 중 1명에 달하고 정규교원이 부족한 상황임을 감안해 지속적인 교원 충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원의 급격한 감소는 대학의 재정건전성 악화를 유발하고 사범대학 교육 질 저하를 가져올 수 있는 만큼 대학교부금 증대를 통한 교육…
2021-12-10 17:54[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서울교총(회장 김성일)은 ‘학교 방문 백신접종’에 대해 강제가 아닌 자율로 해줄 것을 촉구했다. 서울교총은 10일 성명을 내고 “청소년 백신접종률이 낮은 것은 백신 접종의 장소나 편리성만의 문제가 아니라. 백신 안전성과 국가 책임에 대한 믿음 부족의 이유가 더 큰데 학교방문 백신 접종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앞서 11일 교육부와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권고하고 학교 방문 접종 계획을 담은 ‘소아·청소년 백신 접종률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6일 각급 학교에 ‘찾아가는 학교 단위 백신 접종 관련 희망 수요조사’를 안내하고 8일까지 예정된 기한을 12일까지 연장해 수요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10일 김부겸 국무총리는 내주부터 학교 단위로 ‘찾아가는 백신접종’을 본격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힌 상황이다. 학교들은 정작 12일까지 진행되는 수요조사의 결과도 모르는 상황에서 방문 백신접종이 시작된다는 소식까지 전해져 고민에 빠졌다. 학교에서 백신 접종이 이뤄지게 되면 학생 간 접종 여부가 바로 드러나 교실 내에 위화감이 조성되고, 학교에서 갑작스럽게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 병원처럼 신속
2021-12-10 17:35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정부가 소아·청소년 코로나19 백신 접종 독려 차원에서 ‘방역패스’ 적용 계획을 드러내자 학생과 학부모들을 중심으로 반대 여론이 들끓고 있다. 아직 청소년에 대한 백신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나치게 강제적으로 접종시키려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또 학습을 위한 학원과 독서실, 도서관까지 방역패스 적용 대상이 되면서 미접종자 차별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일단 학생 반발이 만만치 않다. 고3 학생들은 헌법소원심판을 내기로 했다. 학부모들은 자녀를 지키겠다는 생각에 교육청과 교육부 등 앞에서 연일 집회를 열고 있다. 각종 설문조사에서도 반대의견이 압도적이다. 고3 학생 양대림(18)군 등은 내년 2월부터 12∼18세 청소년에게까지 식당·카페·학원 등에서 확대 적용될 예정인 방역패스가 위헌이라는 이유로 10일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이들은 문재인 대통령과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등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라는 계획도 드러냈다. 헌법소원 대리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소속 채명성 변호사는 "백신의 효과성과 안전성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는 상황에서 청소년을 포함…
2021-12-10 14:47
한국교총은 9일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에 기간제 교원의 계약기간 보호조치 마련을 위한 건의서를 전달했다. 비정규직인 기간제 교원의 고용안정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게 핵심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2016~2018 교육청별 방학 기간 중 조기·일시 복직 현황’ 자료에 따르면, 방학 중 조기 복직한 사례는 전국적으로 62건에 이른다. 문제는 교원의 조기 복직으로 인해 기간제 교원은 갑작스럽게 실직 상태에 놓이게 된다는 점이다. 시·도교육청의 공립학교 계약제 교원 운영지침 등에 따르면, ‘휴직·파견·휴가 등 사유 소멸로 해당 교원이 소속교로 조기 복직·복귀하게 된 때’에는 사용자가 기간제 교원의 잔여 계약기간과 상관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돼 있다. 건의서에서 교총은 “비정규직인 기간제 교원의 고용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잔여 계약기간에 대한 보장과 제도 변경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국민권익위원회도 지난해 4월 교육부와 전국 시·도교육청에 기간제 교원의 계약 해지 시 해고 예고 절차 준수 등 근로기준법상 권익 보호 절차를 마련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교총은 “교원의 조기 복직 시 기간제 교원이 근무 중인…
2021-12-09 17:15
학교장이 내년 1월 27일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등'에서 최종 제외됐다. 이에 교육계에서는 학교 내 안전·보건 확보에 대한 학교장의 과도한 부담과 처벌 우려가 일정부분 해소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발간한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서’에서 공립학교는 교육감, 사립은 법인 이사장이 경영책임자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국립학교의 경우 대학은 총장, 초·중·고등학교는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경영책임자로 봤다. 여기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부조직법에 따라 설치된 부·처·청과 기타 위원회 등 행정기관의 장을 의미한다. 따라서 국립국악고등학교는 문화체육관광부, 구미전자공업고는 중소기업벤처부, 부산해사고는 해양수산부, 선진학교·한국우진학교 등은 교육부 장관이 경영책임을 진다. 고용노동부는 "중대처벌법의 '경영책임자등'은 사업 전체를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자 또는 이에 준해 안전보건 업무를 담당하는 자"라며 '하나의 사업장을 단위'로 하는 산업안전보건법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와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해석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경영책임자로 보려면 예산, 인력 조직 등 사업 경영에 '실질적인 결정 권한'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2021-12-09 14:54[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강원도교육청이 내년 중학교 진학 예정인 한 장애학생의 근거리 통학 가능 학교 특수학급 폐급을 갑작스럽게 결정해 비판을 받고 있다. 강원교총(회장 조백송·홍천중 교감)은 이를 장애학생의 교육권 침해로 보고 폐급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최근 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지난달 ‘2022학년도 특수학교(급) 신·증설 및 감축, 폐지 계획’을 통해 고성지역의 모 중학교 소인수 특수학급 폐급을 통보했다. 신입생 사전 수요조사가 끝난 마당에 당연히 인근 학교로 진학할 것으로 여겼던 해당 장애학생과 가족들은 당황스러워 하고 있다고 전해졌다. 이 학생은 특수학급 설치 학교 진학을 위해 가까운 곳을 놔두고 1시간 거리의 다른 학교에 배치된 상황이다. 이 과정에서 도교육청이 해당 학생의 학부모 동의도 없이 특수교육운영위원회를 개최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적지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관내 교육계는 이번 건을 장애학생에게 주어진 최소한의 교육권이 침해당한 것으로 여기고 있다. 실제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7조 1항 2에는 초·중학교 과정의 경우 특수교육대상자가 1인 이상 6인 이하인 경우 1학급을 설치하도록 규정된…
2021-12-09 09:15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앞으로 36학급 이상 유·초·중·고교에는 2명 이상의 보건교사가 배치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교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을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5월 일정 규모 이상의 학교에 보건교사를 2인 이상 배치하는 내용의 학교보건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그동안 코로나19 장기화로 학생 수가 많은 과대·과밀 학교의 경우, 보건교사들의 업무가 과중되면서 학교 방역에 어려움이 따르자 학교 현장에서는 학생 건강증진과 보호를 위해서라도 보건교사를 추가로 확보해야 한다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있어왔다. 이번 법 개정으로 늘어날 보건교사 인원은 1300여 명으로 추산된다. 교육부의 국회 제출 자료에 따르면 올해 4월 기준 36학급 이상 학교 수는 국·공립 1225교(초934, 중99, 고161, 특37), 사립 118교 등 총 1349개교였다. 교총은 환영 입장을 내고 “교총과 보건교사회의 지속적인 요구가 반영됐다”면서 “정부와 교육부는 법령 개정에 그치지 말고 조속한 확대 배치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윤수 교총 회장은 “학생 건강증진과 과대학교 보건교사의 과중한 업…
2021-12-07 15:35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유아교육발전을 위한 한국유아교육대표자연대(의장 문미옥·서울여대 교수)가 6일 ‘제20대 대통령선거 유아교육 정책과제’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측에 각각 전달했다. 한국유아교육대표자연대는 이번 정책과제 제안 배경에 대해 “헌법 제31조 제1항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현재 대한민국 영유아들은 환경에 따라 천차만별의 영유아기를 보내고 있다”고 밝혔다. 연대는 또 “교육기본법 제9조 제1항에 ‘유아·초등·중등 및 고등교육을 위해 학교를 둔다’고 규정돼 있음에도 여전히 영유아를 위한 교육기관은 어린이집, 유치원 등 명칭에서부터 교육적 가치가 훼손돼 있다”며 “차기 정부는 ‘가족이 행복한 영유아 출발선 교육’을 이뤄나가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이 제안한 주요 정책과제는 △국가가 책임지는 0~5세 영유아 완전 무상교육 △교육 다양성 확보 및 공·사립 균형 발전지원 등 질 관리 선진화 △예비 부모 교육 및 맞춤 영유아기 부모 지원 정책 강화 △출산 및 육아휴직 기간, 육아휴직 급여 지급 확대 등 강력한 부모 지원 정책 △영유아 교육기관 스마…
2021-12-07 11:06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지난 7월 경남 양산에서 외국 국적의 여중생을 집단폭행하고 범행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유포한 사건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가해 학생들에 대해 엄벌과 신상 공개를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사진)이 최근 올라왔다. 국민적 공분이 쏟아지면서 교총 등 교육계는 저연령·흉포화 양상이 짙어지고 있는 학교폭력 사건에 대해 범정부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호소하고 나섰다. 지난 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해당 내용에 따르면 외국 국적 여중생을 집단 폭행하고 학대한 또래 중학생 4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청원인은 “가해 학생들은 폭행하면서 피해자의 국적을 비하했다. 경찰 조사 결과 모두 술에 취한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청원은 시작 6일 만인 8일 오전 9시 현재 답변 충족 요건인 20만을 넘어선 상황이다. 경남 양산경찰서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폭행 혐의로 중학생 2명을 검찰에 송치했고, 2명은 촉법소년(형사미성년자,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이어서 울산지법 소년부로 넘겼다. 이들 4명은 지난 7월 3일 자정경부터 몽골 국적인 피해 학생에게 억지로 술을 마시게 하고 손과 다리를 묶어 수차례 뺨을 때리는 등 집단폭행한…
2021-12-07 10:43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교육시민·학부모단체들이 조국 전 법무부장관 자녀 조민 씨의 한영외고 시절 학생부 제출을 위법하게 막았다는 이유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고발했다.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이하 법세련)와 전국학부모단체연합 등 27개 시민단체들은 6일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조 교육감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형사고발 한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연 뒤 고발장을 접수시켰다. 이들은 “시교육청은 초중등교육법을 들어 조 씨의 학생부를 제출할 수 없다고 한다. 그러나 같은 법 제30조의 6에는 ‘그밖의 관계 법률에 따라선 제 3자 동의 없이 학생부를 제공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다”며 “한영외고가 고려대에조 씨 학생부를 제출하려는 것을시교육청이 막은 것으로, 이는 직권을 남용해 한영외고의 학생부 제출 권리행사를 방해한 경우에 해당한다. 또 위력으로 고려대의 학사운영 및 대학입학 관리운영 업무를 방해한 것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한 조 씨의 학생부 정정과 관련해 “항소심이 사실심의 최종심인데 조 씨의 입시서류 위·변조 사실은 항소심에서 결정된 것이므로 대법원 판결을 기다릴 이유 없이 학생부를 정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2021-12-06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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