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침해 시 전화번호 ‘1395’만 누르면 신고부터 법률지원 등의 안내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0일 교원이 악성민원 등 교육활동 침해 사항을 즉시 신고할 수 있도록 ‘1395’를 교권침해 신고 특수번호로 사용하기로 합의했다. 양 기관은 교원이 악성민원, 형사고발, 우울감 등 위기 상황에서 즉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통합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함께하고 직통전화 특수번호를 구축하기로 했다.

특수번호는 공공질서의 유지와 공익 증진 등 목적으로 사용되는 번호다. 공공기관이 비영리목적으로 전국 규모의 통신망을 구성하는 경우 과기정통부장관이 부여할 수 있다.

교육부는 교원이 다양한 교권침해 상황에서 즉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학교폭력신고 ‘117’, 교육민원상담 ‘1396’과 같은 통합시스템 구축을 요구한 바 있다.

교육활동 침해 심의 건수는 매년 2배 가까이 늘고 있다. 2020년 1197건에서 2021년 2269건, 2022년에는 3035건으로 증가했다. 교원치유센터 이용 건수도 급격히 증가했다. 2020년 1만9310건에서 2021년 3만3704건, 2022년에는 6만1787건이었다.

교권침해 특수번호가 개통되면 민원인인 교원은 발신 지역의 시‧도교육청 교권민원팀과 즉시 연결돼 교권침해 사안 신고, 법률상담지원, 마음건강진단‧치료 프로그램 등을 안내받을 수 있다.

1395를 누르면 곧바로 해당 지역의 교권 민원 상담으로 연결된다. 서울에서 전화를 걸면 서울시교육청 민원 상담으로 연결되는 식이다. 다른 지역의 상담을 원하면 지역번호와 함께 1395만 입력해야 한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강원도교육청으로 상담을 하고싶다면 지역번호 033과 함께 1395를 누르면 된다.

과기정통부의 특수번호 부여 절차가 완료되면 2024년 1월부터 개통할 수 있을 전망이다. 올 4분기 동안 조달청 입찰 등을 통해 업체를 공모‧선정한 후 신속히 시스템 구축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교권침해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전국 단위로 통일된 교원 상담과 교권보호를 위한 전용 직통전화 구축 필요성에 깊이 공감한다”면서 “긴급 직통전화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히 특수번호를 부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