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인사비리를 수사중인 서울서부지법 형사5부(이성윤 부장검사)는 거액의 차명계좌를 관리한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로 공정택 전 교육감의 비서실장을 지낸 조모(54)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조씨의 지시로 해당 계좌를 만든 시교육청 7급 공무원 이모씨를 구속했다. 조씨는 공 전 교육감의 비서실장으로 재직하던 작년 3월 이씨에게 친척 명의의 차명계좌를 만들라고 지시해 3천만원을 입금하는 등 약 5개월에 걸쳐 총 2억 1천만원이 입출금된 이 계좌를 관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공 전 교육감이 작년 재산신고에 거액을 빠뜨린 혐의로 재판 중이어서 선거자금 28억여원을 반환할 위험성이 컸다는 점과 조씨와의 관계 등을 감안할 때 이 계좌가 재판 결과에 대비해 인사비리 등으로 거둔 뇌물을 모아뒀던 곳으로 보고 당사자들을 추궁하고 있다. 조씨는 공 전 교육감이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이 확정돼 교육감직을 잃은 이후 서울 영등포평생학습관 관장으로 자리를 옮겨 최근까지 재직했다. 검찰은 심장질환을 호소하며 22일 병원에 입원한 공 전 교육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곧 결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2010-03-23 09:08올해 6월, 9월 두 차례 대학수학능력시험 모의고사와 11월 18일 본 시험 때 EBS 수능강의 교재 115권에서 문제의 70% 이상이 직접 연계돼 출제된다. 23일 EBS 등에 따르면 EBS가 수능강의를 위해 사용하는 140여권 가운데 수능시험 출제 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모의평가, 본수능과 직접 연계하기 위해 감수한 교재는 115권이다. 수험생들은 해당 영역과 선택 과목의 교재를 '중상' '상' 또는 '최상위' 등 자신의 수준에 맞춰 선택하면 돼 실제 파고들어야 할 교재는 30권 안팎일 것으로 분석된다.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올해 수능시험부터 EBS 수능강의와 연계율을 30%에서 70% 또는 그 이상으로 높이되, 평가원이 EBS 교재를 감수하게 해 수능시험과의 적합성을 높이겠다고 밝힌 바 있다. 평가원이 감수한 교재는 EBS '수능특강' 언어·외국어·수리영역 4권(언어, 외국어, 수리-수학Ⅰ, 수리-수학Ⅱ)과 사회·과학탐구 및 제2외국어·한문 14권(한국지리, 국사, 한국근현대사, 사회문화, 윤리, 정치, 경제, 물리Ⅰ, 화학Ⅰ, 생물Ⅰ, 지구과학Ⅰ, 일본어, 중국어, 한문) 등이다. 또 ▲라디오 고교 듣기(영어·국어) 3권 ▲인터넷 수능특강(
2010-03-23 09:05전북 무주군 두메산골에 있는 부남초·중학교(교장 이진복)는 최근 사단법인 한자교육진흥회 주관으로 시행한 제44회 전국 한자자격시험에서 전교생 42명 전원이 4급∼8급 자격증을 땄다고 22일 밝혔다. 학교 측은 이날 열린 학부모 총회에서 자격증을 학생들에게 나눠줬다. 초등생 27명과 중학생 15명이 응시한 이번 시험에서 초등학교 1학년인 이민혁 군과 유설희 양도 나란히 8급 시험에 합격했다. 중학교 2학년 강이례 학생은 국가공인 급수인 4급에 합격해 우수상까지 받았다. 초미니 벽지학교에서 이같이 우수한 성적을 낼 수 있었던 것은 학교측이 방과 후 개인별 맞춤형 한자 지도를 지속적으로 했기 때문으로 학교측은 분석하고 있다. 이진복 교장은 "학생들에게 '하면 된다'는 자신감을 심어주기 위해 지난해부터 방과 후 한자교육을 하게 됐다"며 "이번 전교생 한자자격증 취득을 계기로 학생들이 모든 일에 적극적이고 공부에도 취미를 붙인 것 같다"고 기뻐했다.
2010-03-22 17:55컴퓨터 프로그램 개발에 소질이 있는 고교생 아들에게 등교 대신 프로그램만 개발하도록 강요한 아버지가 법원에서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8단독 정재수 판사는 아들을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기소된 백모(54·무직)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백씨는 지난 2007년 3월 고교 1학년인 아들에게 프로그램 제작에 필요한 장비를 구입해 주고 밤낮으로 프로그램 개발을 독촉했다. 아들은 아버지 강요로 학교에 가지 못해 그해 10월 자퇴했으며, 아버지는 아들이 제작한 캐릭터 프로그램이 팔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둔기로 아들을 때리려다 책상 덮개유리를 부수는 등 2년동안 25차례에 걸쳐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정 판사는 "프로그램으로 큰 돈을 벌기 위해 아동인 아들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했다"고 밝혔다.
2010-03-22 17:47새학기가 시작되면서 대구시내 일선학교를 중심으로 학부모에 대한 불법 찬조금 요구 사례가 기승을 부려 교육당국이 관련 공문을 긴급히 내려보내는 등 대책마련에 나섰다. 대구시교육청은 22일 "신학기들어 대구지역 상당수 초·중·고교에서 학교장 등이 학생회장단 학부모들로부터 찬조금을 거두는 사례가 많아 이를 금지하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대구시내 학교장 앞으로 보낸 공문에서 '학교장과 교사들이 학부모의 마음을 헤아려 과거의 잘못된 관행을 따르지 말도록 언행에 조심해 달라'고 당부했다. 교육청이 이날 공문을 발송한 것은 2010학년도 들어 대구의 초·중·고교에서 불법 찬조금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제보가 잇달아 접수됐기 때문이다. 시교육청 장철수 감사담당관은 "최근 불법 찬조금에 관한 학부모와 시민단체 제보가 교육청으로 많이 접수됐다"며 "깨끗한 대구교육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근절의지를 강력히 주지시키겠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달 초 시교육감 명의의 공개서한문을 통해 불법 찬조금이나 촌지 수수에 대한 학교장, 교사 등 교육가족의 주의를 촉구했으나 일부에서 잘 안 되는 것 같다"고 밝혔다. 앞서 이걸우 교육감 권한대행은 지난 5일 서한문에서 "매년…
2010-03-22 17:46한나라당 김정훈, 민주당 우윤근 원내수석부대표는 22일 회동을 갖고 4월 임시국회 일정에 합의했다. 이들은 회동 직후 국회 브리핑을 통해 "회기는 1일부터 30일까지로, 1일은 회기결정의 건과 총리 등 국무위원 출석의 건을 처리할 예정이며 필요하면 다른 안건도 처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여야는 또 5~6일 이틀간 교섭단체 대표연설, 7~9일과 12일에는 대정부질의를 각각 실시키로 했다. 상임위원회는 13~19일, 22~27일 각각 진행하고 20~21일과 28~29일에는 본회의를 열어 안건을 처리할 계획이다.
2010-03-22 17:2522일 낮 서울 정부중앙청사 내 식당에서는 외국인 유학생 대표들이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과 오찬 간담회를 하고 한국에서 대학을 다니면서 느끼는 애로.건의사항을 털어놨다. 안 장관이 먼저 이들을 홍보대사로 위촉한 뒤 "장학금 제도를 확충해 많은 학생을 초청하고 기존 학생들에게도 혜택을 줄 예정인데 널리 알려달라"고 당부했다. 그러자 연세대 한주광(중국)씨가 외국인 유학생 증가를 한국 정부가 긍정적으로 여기는지, 부정적으로 여기는지 물었다. 안 장관은 "긍정적으로 본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세계화 시대에 젊은이들이 문화와 학문을 널리 교류하는 것이 중요하다. 해외에 나간 한국인 유학생이 20만명인데 들어온 외국인 유학생은 7만 5천명으로, 나간 만큼 들어오는 게 이상적이다"라고 했다. 이 문답을 시작으로 유학생들 사이에서는 비자 연장, 동아리방 개설 등 요구 사항이 쏟아졌다. 서울대 수호 오치르(몽골)씨는 1991년 한국에 왔을 때 몽골 학생은 2~3명이었는데 지금 3천명이 넘는다고 소개했다. 그는 중국, 몽골, 베트남 학생이 모여 학술대회 등을 열고 있으나 한국 정부에 등록돼 있지 않아 활동에 제약이 많다며 등록과 함께 동아리방 제공, 정부 지원 등을 요
2010-03-22 16:38서울시교육청이 22일 내놓은 인사비리 대책의 핵심은 올해부터 승진에 의한 교장임명제를 완전 폐지한다는 것이다. 자연퇴직자가 발생하는 모든 초중고 학교장은 초빙교장 공모제(교장자격증을 가진 교원을 대상으로 한 공모제)를 통해 선발한다는 것으로 당장 올해 8월 초등학교 47곳, 중고등학교 30곳이 대상이다. 시교육청은 "2014년까지 전체 공립학교의 50%, 8년 뒤인 2018년까지는 서울시내 모든 학교를 공모제 교장이 운영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올해 임기를 시작한 교장들이 있고, 이들이 4년 뒤 중임할 확률이 높다는 점을 고려한 계산이라고 시교육청은 설명했다. 현재 서울시내 공립학교는 초등학교 545개, 중학교 265개, 고등학교 108개, 특수학교 7개 등 모두 925곳이다. 교과부도 최근 5% 정도로 시범운영 중인 교장공모제를 전국 학교의 50% 수준으로 확대하기로 한 바 있지만 '100% 공모제'는 현재까지 전국 시도에서 서울이 유일하다. 최근 교육비리 진원지가 서울이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런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 시교육청 입장이다. 그러나 이번 공모제가 일반 평교사나 외부인사가 아닌 교장자격증을 가진 교원으로 한정돼 있다는 점에서 실
2010-03-22 16:36광주시교육청(교육감 안순일)은 학교급식 개선 종합대책 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고 22일 밝혔다. 이 평가는 교육과학기술부가 주관하고 국무총리실, 보건복지가족부, 식품의약품안전청 등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위탁급식 직영전환 등 8개 영역에 걸쳐 실시했다. 시 교육청은 위탁급식 직영전환 실적, 만족도 조사, 급식시설과 기구 현대화, 식재료 구매, 학교운영위 위원회 조례개정, 급식위원회 구성 등 7개 항목에서 최우수 평가를 받았다. 연구시범 학교 운영 영역에서만 '보통'평가를 받았다. 40점 만점에 38점을 획득, 6대 광역시중 1위, 전국 16개 시도를 포함하면 충북에 이어 2위다. 이번 성과는 지난해 278개 학교에 220억원을 지원, 급식실 현대화를 추진하고 직영전환 100% 달성, 식재료 100% 전자조달 구매 실시 등이 좋은 평점을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학부모 중심으로 구성된 급식 점검단의 상시 운영, 학급급식 운영제도 개선 등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한편 광주시교육청은 올해부터 초등학생 1·2학년 전원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등 2014년까지 430억원을 들여 전 학년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2010-03-22 16:32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22일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과 이귀남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교원노조가입교사명단 수집 및 제출 금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전교조는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는 특별법령이 제정돼 교직원의 교원단체와 노동조합 가입 현황은 학교 별 인원 수만 공시하도록 돼 있다"며 "명단공개는 법령에 어긋나며 교과부도 법령을 근거로 국회의원의 제출요구를 거부한 사례가 있는것으로 안다"고 주장했다. 교과부는 국회의 자료 요청과 '교원노조 가입교사 명단을 국회의원에게 제출하는 것은 적법하다'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에 따라 지난 16일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에 '각급학교 교원의 교원단체 및 교원노조 가입현황'을 파악해 24일까지 보고하도록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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