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마다 교원회의 열고 결의 사실상 성과급 무산 의미 학년말 업무와 새학년 준비로 바쁜 전국의 각급학교가 정부의 상과상여금 지급 강행 방침에 술렁이고 있다. 지난 주 많은 학교에서는 교원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 "정부가 절대다수 교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성과급 지급을 강행하면 성과급을 지급받은 교원이 세금분 10%를 제외한 잔액 전부를 반납해 교원복지기금으로 활용하거나 균등분배할 것"을 결의했다. 교총이 파악하고 있는 학교별 대응 방안을 살펴보면 교원들은 이제라도 정부가 성과상여금 지급 방침을 철회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교원들은 교직의 특성상 성과급제가 득보다 실이 훨씬 크다며 이에 할당된 예산을 △직급보조비 신설·인상 △초과수업수당 지급 △학급담당수당 및 보직수당 인상 등에 사용할 것을 바라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성과급 지급을 강행할 경우 교원복지기금으로 활용하거나 균등분배하는 방법을 통해 사실상 성과급을 무산시킨다는 것이다. 한편 한국교총은 12일 성과급 철폐를 단일사안으로 한 임시교섭을 교육부에 요구한데 이어 14일 오후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서울 및 수도권 교원 등 2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교원 성과급의 철폐를 촉구하는 항의 시위를 벌였다
2001-02-19 00:00한국교총은 지향하고 있는 교육비전을 함축할 수 있는 캐치 프레이즈를 공모합니다. 선정된 캐치 프레이즈는 교총 사업추진의 기본 방향으로 설정되고 교직사회 일체감 조성을 위한 도구로 활용됩니다. △공모 대상=교총 회원, 교원, 일반국민 △응모 방법=A4용지에 7자이내로 교총을 상징할 수 있는 단어 또는 표어를 제시하면 됩니다. 이와 함께 용지 하단에 본인이 제시한 캐치 프레이즈에 대한 설명을 간략히 기재해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작성 주안점-교총이 지향하고 있는 교육이념 또는 교육비전을 함축 표현하고 교총의 이미지를 교원, 학부모, 학생 및 일반국민과 보다 친숙해 지도록 할 수 있는 내용) △응모기한=2001년 3월10일까지(3월10일자 소인 유효) △제출방법=팩스(02-577-7487) 또는 우편(서울 서초구 우면동 142번지 한국교총 국제기획부) △당선작 선정 및 상금=당선작 1명 50만원, 가작 약간명 편당 25만원 ⊙문의=02-573-6904 정동섭,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교총 홈페이지(www.kfta.or.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01-02-19 00:00국회는 15일 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의를 열었다. 이날 의원들은 교원 수급 문제, 유아교육, 대학입시 문제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특히 교원정년 문제와 관련 여야 의원간의 의견 대립을 보여주기도 했다. ▲김정숙(한나라-비례대표)=김대중정부가 내놓은 교육정책마다 우리의 교육을 "교직사회의 혼란", "교실붕괴", "공교육의 실종" 등의 위기와 갈등 속으로 몰아넣은 실패의 연속이었다. 누가 평가하든 김대중대통령은 '교육을 망친 대통령'이요, '교육 망친 정권의 수장'이 된 것이다. 지금 사교육은 공교육을 완전히 추월했다. 실로 과외왕국이라 불릴 수밖에 없는 우리의 현실 속에서 공교육은 지금 완전히 무너져 내리고 있다. 공교육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교직사회를 안정시키고, 교육재정을 획기적으로 확충하며, 대학입시제도를 바로 잡는 정책들이 추진되어야 한다. 이 정부는 교원정년을 단축시키면서 나이든 교사 1명을 내보내면 젊은 교사 2.59명을 더 쓸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교육의 질이 더 높아지고, 교단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이라고도 했다다. 하지만 무리한 정년단축으로 교사들의 사기는 떨어질 대로 떨어지고, 필요 없다고 내몰았던 교사들을 교원 부
2001-02-19 00:00정든 학교와 선생님, 언제 다시 볼 수 있을까. 막상 졸업식장에 서고 보니 더 소중하게 느껴지는 것들. 나를 키워준 모든 추억, 잊지 말아야지.../인천 박문여고에서(교육청 제공)
2001-02-19 00:00교육부가 밝힌 교원 성과상여금 지급지침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급 취지=교원 성과상여금은 모든 공무원을 대상으로 `국민의 정부' 100대 개혁과제의 하나로 도입됐으며 `공무원 수당규정'을 근거로 지급한다. ▲적용대상 및 지급방법=고교 이하 교(원)장, 교(원)감, 교사 그리고 3급과장 상당 보직장학관(연구관), 장학사(연구사)를 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국장급 장학관이나 교육장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2000년 12월 31일 현재 근무자(파견근무, 휴직·직위해제자 등도 포함)의 직급 현원의 70% 해당인원이 지급 대상이다. 지급액은 지급기준액(전년도 월봉급액 기준)에 해당지급률을 곱해 산정한다. 그러나 지급대상 기간중 징계처분을 받은 자나 휴직, 직위해제, 대기발령 등으로 3월 이상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자, 지급대상 기간중 6월 이상 교육훈련에 파견된 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심사기관 및 심사위 구성=유치원 원장(원감)과 초·중학교장(교감)은 지역교육청에서 고교 교장(교감)은 시·도교육청에서 심사한다. 직속기관은 교육부, 부속학교는 대학이 심사한다. 교사는 소속 학교별로 순위명부를 작성한다. 고교 이하 각급학교는 시·도교육감이나 소속기관장이 정
2001-02-19 00:00교육부, 시·도인사담당장학관 회의 정부는 논란을 빚었던 교원 성과상여금을 이달말경 당초 계획대로 지급키로 했다. 교육부는 12일 시·도교육청 인사담당장학관회의를 소집하고 `성과상여금 지급지침'을 시달했다. 성과급 지급대상은 교장·교감을 포함, 전교원의 70%를 대상으로 3단계(S등급=상위 10% 월봉급액의 150%, A등급=20% 〃 100%, B등급=40% 〃 50%, C등급=하위 30%, 지급 안함)로 나눠 지급하며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약 2000억이다. 교사에 대한 성과평가는 주당 수업시간수, 담임교사·보직교사 업무담당 여부 등 객관적 업무량에 따르며 학교 구성원이 참가하는 `성과급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토록 했다. 교장·교감과 교육전문직에 대해서는 교육정책 추진실적, 업무추진성과, 특색사업 추진실적 등으로 평가한다. 이에따라 지난해 실적을 기준으로 성과급 지급대상인 상위 70%에 포함된 평교사는 등급에 따라 평균 51만8000∼155만4000원을, 교감은 59만1000∼177만3000원을, 교장은 68만5000∼205만5000원을 각각 성과급으로 받게된다. 성과급 지급 기준호봉은 교장이나 보직장학관(3, 4급 과장 상당)은 35호봉인 137만30
2001-02-19 00:00현장 문제해결 위한 정책 수합 교육부 학교정책실에 교육전문직들이 집중 배치되는 테스크포스 `학교정책기획팀'이 구성 운영된다. 학교정책기획팀은 국장급 전문직이 팀장을 맡으며 그 아래 교육연구담당장학관, 생활지도〃, 교육과정〃 등 3명의 과장급 장학관, 그리고 교육연구사 1명과 사무원 1명 등 모두 6명으로 구성된다. 학교정책기획팀은 교실붕괴, 학교폭력, 7차 교육과정 도입 등 학교현장의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개발 업무를 수행한다. 그러나 학교정책기획팀의 배속 인원은 별도 증원되는 것이 아니라 기존 학교정책실 직원 중에서 임용 배치토록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교정책기획팀을 이와같이 구성한 것은 종전 교육부 직제중 교육전문직이 수행하던 교육과정정책심의관(국장급)을 폐지한 것에 따른 초·중등학교 관련업무의 보강과 극도로 저하돼 있는 부내 전문직 사기진작을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한편 교육부가 교육인적자원부로 개편되면서 종전의 2실, 4국, 4심의관 30과 직제가 1차관보, 2실, 4국, 4심의관 32과 체제로 다소 커지긴 했으나 학교정책실장과 3과장(학교정책과, 교육과정정책과, 특수교육보건과) 자리만 전문직에게 할애되는 등 일반직 `독식'현상이 가중되었다. /박남
2001-02-19 00:00결과따라 1000억원 차등배분 평가단 9개팀 30명으로 구성 올 시·도평가 계획 확정 지난 99년에 이어 2년만에 실시되는 2001년 시·도교육청평가 시행계획이 확정됐다. 올 시·도교육청평가는 99년의 평가기조를 유지하되 특색있는 지역 교육발전을 유도하기 위해 교육청별로 자체 발전계획을 제출받아 타당성 및 목표달성 정도를 중점 평가하기로 했다. 평가기간은 99년 3월부터 2001년 2월까지 2년을 기준으로 하며 평가내용은 국가주요 정책사업(33%), 교육청 자율 및 특색사업(25%), 일반 정책사업(42%) 등 3대 분야와 12(시)∼13(도)개 평가영역별로 나눠 실시된다. 시지역과 도지역으로 권역을 구분해 평가하며 500점 만점제로 운영된다. 평가위원회는 영역별로 9개팀으로 나눠 관련분야 전문가, 초·중등교원, 학부모 대표, 부내 실무자 등 30명으로 구성된다. 평가과정은 학부모나 지역주민에게 공개토록 했으며 학교 현장평가는 지양하되 필요한 경우 확인차원의 방문만 하기로 했다. 평가는 시·도별로 작성한 자체평가 보고서를 5월 중순까지 보고받은 뒤 6∼7월 중 서면평가와 현장 방문평가를 실시하며 9월 중 결과발표 및 이에따른 지원예산이 배부될 계획이다. 평가
2001-02-19 00:00훈포상·표창장 수여 교육부는 14일 오후 세종로 정부청사 교육부 대회실에서 국민교육 유공자 52명에게 훈·포장 및 표창장을 전달했다. 이날 포상식에서는 89년부터 서암학술장학재단을 설립해 학생과 교사, 교수 및 연구기관에 장학금과 연구비로 173억원을 지원한 SBS 윤세영회장과 89년부터 최근까지 소년소녀 가장 1200명에게 9억80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고 26개교에 교사와 기숙사를 기증한 전 학교법인 건국대 이중근이사장이 각각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받았다. 또 이현청 대교협 사무총장, 박도순 전 평가원 원장, 이상렬 학교법인 수봉교육재단 이사장 등 3명이 국민훈장 모란장을, 이지헌 충남도 부교육감이 홍조 근정훈장을 받는 등 13명이 훈장을 받았다. 이밖에 공은배 교육개발원 선임연구위원 등 3명이 국민포장을, 정금순 학교법인 상록학원 이사장 등 16명이 대통령 표창을, 이상희 경성전자정보고 행정실장 등 20명이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 국민교육 유공자 정부포상제는 99년부터 교원이 아닌 자로써 국민교육을 위해 헌신해온 유공자들에게 포상하는 제도다.
2001-02-19 00:00전인교육 평가 곤란 가르치는 일 경시 우려 갈등과 분열 조장 통제·지배구조 강화 학부모의 불신 심화 인사비밀 원칙 위배 교원에 '등급분류' 전가 교육의 질 저하 한국교총은 14일 교원 성과상여금제 저지 대회에서 성과급의 부당성 8가지를 고발했다. 전체 교원 중 70%만으로 제한해 봉급의 50%부터 150%까지 성과상여금을 지급토록 하는 교육부의 방침은 교직의 특수성과 전문성을 부정할 뿐만 아니라 교원간 갈등을 조장하고 결과적으로 교원통제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밖에 없다는 것. 첫째 교육은 미성숙한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전인교육으로 교육의 효과는 투입과 산출이 명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평가자체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차별적 성과급제 지급은 부당하다. 둘째 교사의 근무실적 결과에 대한 평가준거가 매우 미흡한 상황에서 성과급을 시행할 경우 가시적 성과에 급급해 상급기관의 추진실적이나 학교행정업무 중심으로 평가할 수 밖에 없고 이에 따라 가르치는 일이 경시되는 본말전도 현상이 초래될 것이다. 셋째 교단에 경쟁심을 유발시켜 갈등과 분열을 조장한다. 이는 결국 교육력의 저하를 초래하고 더욱이 성과급을 한푼도 못받는 교원은 무능교원으로 낙인찍혀 학생과 학부모들로 부터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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