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호 총재대행 "정년재조정 한나라당과 협조" 민병윤 충북교련회장, 윤지혁 사무국장, 김부웅 진천군교련회장 등 30여 명은 12일 급거 상경 자민련을 당사를 방문해 교원정년 재조정 현안에 대한 자민련의 확고한 입장을 촉구했다. 이날 충북 교원들은 김종호 자민련총재대행과 정우택 전정책위의장을 만난 자리에서 "자민련이 국회 교섭단체가 되기 위해 민주당의 정략적 흥정에 호응해 교원정년 재조정안 처리에 소극적으로 임할 경우 전국 교원들의 모든 원성이 자민련에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종호 총재대행은 "자민련이 국회 교섭단체 입지를 확보하는 문제와 교원정년 재조정안은 별개 사안으로 결코 이를 흥정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한나라당과 협조해 교원정년이 재조정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2000-12-18 00:00한국교총과 교육부는 9일과 16일 하반기 교섭대표 소위원회 회의를 열고 교총이 신청한 33개 안건을 구체적으로 협의했다. 9일 회의에서 양측은 의제 선정과 관련 논란을 벌인 후 교섭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 의견 차이가 크지않은 안건부터 단계적으로 심의하기로 했다. 아울러 16일 2차 교섭소위부터는 안건별로 논의하고 합의문안을 작성키로 했다. 교섭대표 소위 위원으로 교총측에서는 채수연 사무총장, 박진석 교권정책국장, 임점택 대의원이 교육부측에서는 김정기 교원정책심의관, 김철 교원정책과장, 류춘근 교원복지담당관이 참석했다.
2000-12-18 00:002주째 국회교육위 공전…교총 "표결 처리하라" 교원정년 재조정안이 정기국회를 넘기고 속개된 임시국회에서도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에서 양당간 합의한 7개 교육관계법 개정안도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 민주당은 교원정년 재조정을 담은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계류시키고 이미 합의한 7개 교육관계법 개정안만 처리하자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한나라당은 교원정년 재조정안을 함께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물러서지 않고 있다. 12일 열릴 예정이었던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가 유산된데 이어 여야는 14일 열린 간사 협의에서도 이같은 입장차이를 좁히지 못한 채 15일부터 법안심사소위를 다시 개최키로 했다. 한편 14일 오전 한국교총은 성명을 통해 "국회의원 과반수인 153명이 발의한 교원정년재조정 법안을 조속히 심의 통과시키라"고 촉구했다. 교총은 "교원정년 환원 법안을 낸 한나라당 소속 교육위원 8명과 63세 조정안을 낸 자민련 소속 교육위원 1명 등 전체 교육위원의 과반수가 넘는데도 불구하고 이 법안의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것은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집요하게 심의처리 자체를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민주당 교육위원들의 이같은…
2000-12-18 00:00교총 '정년단축 합헌' 판결 논평 헌법재판소는 14일 교원들이 지난해 3월에 제기한 교원정년 단축 위헌 확인 헌법소원에 대해 정년단축 조치가 교원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교총은 헌재 판결에 대한 논평을 통해 "공교롭게도 헌법재판소가 판결을 내린 이 시간은 국회의원 153명이 제출한 교원정년 환원 및 연장 법안을 최종 심의처리하기 위해 국회 교육위원회가 열리기로 예정된 시간이었다"면서 "이렇게 정확한 시간 일치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라며 국회 교육위원회의 법안 통과를 저지하려는 정부·여권의 의도가 작용한 결과로 본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또 교총은 "지난 12월 3일 국회 교육위원회 개회를 하루 앞둔 시점에 교육부가 국민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한 것과 맥을 같이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교총은 "이번 판결은 교원정년 단축이 교원들의 공무담임권과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법 논리상의 결론일 뿐 교원정년 단축 조치가 옳았다는 정책의 정당성을 인정한 것이 아니다"라며 정부의 확대 해석을 경계하고 "정년단축이 합헌이라면 이를 바로잡는 환원이나 연장도 똑 같이 합헌이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2000-12-18 00:00이돈희 교육부장관 이돈희 교육부장관은 교직발전 종합방안의 시안을 보완해 다음주중에 발표하겠으며 보완되는 안에는 자율연수 휴직제, 민간기업체 교원파견제, 국내고용 휴직제, 교원안전망 구축, 학교분쟁조정위 운영 등이 담겨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장관은 특히 논란을 빚었던 수석교사제 도입과 관련,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전제로 세부 시행방안을 마련하는 등 지속적으로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장관은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장관은 특히 2004년까지 교원보수를 민간 중견기업체 수준으로 현실화하고 OECD수준의 교육여건 조성을 위해 34조원의 교육재정을 투자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7차 교육과정에 대한 시비와 관련 "국가수준의 교육과정 기준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므로 각 학교별 실정과 여건에 맞게 시행해 가면서 보완이나 수정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2000-12-18 00:00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 교총과의 합의사항 이행 앞으로 5학급 이하 소규모학교에도 교감이 배치될 수 있게 되었다. 이 경우에는 교감도 수업을 담당해야 한다. 차관회의는 14일 교육부가 제출한 이같은 내용의 `초·중등 교육법시행령 개정령안'을 의결했다. 이는 한국교총과 교육부간 올 상반기 교섭 합의사항중 하나가 이행된 것이다. 99년 同법규정이 개정돼 5학급 이하 소규모학교의 교감배치가 폐지된 후 2년만에 교감배치가 부활하게 된 셈이다. 개정안은 5학급 이하 소규모학교의 교감이 수업을 담당하지 않을 경우 교감 대신 보직교사 1명을 둘 수 있도록 했다. 이에따라 교원 정원확보 범위안에서 내년 3월부터 시·도교육청별로 5학급 이하 소규모학교에 교감배치가 이뤄질 전망이다. 이와 관련 교육부 관계자는 12월말 현재 교감 배치가 가능한 정원이 중등의 경우에는 114명 확보되었으나 초등은 확보자원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날 차관회의는 또 서울시교육청의 정책기획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4급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는 과장 및 담당관중 1명을 3∼4급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고 그 밑에 4명의 범위안에서 4급 일반직 지방공무원을 둘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교육행정기
2000-12-18 00:00나머지 7개대는 '양호' 판정 평가따라 지원액 차등 배분 교대 종합평가 발표 금년도에 첫 실시된 전국 11개 교대평가에서 광주, 서울, 인천, 춘천교대 등 4개대가 `우수' 평가를, 나머지 7개대가 `양호' 평가를 각각 받았다. 그러나 `최우수' 및 `개선요망' 평가를 받은 교대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15일 전국 교대(교육대학원 포함) 평가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평가의 평가 영역은 교대의 경우 교육프로그램, 교수·강사 및 학생, 행·재정, 대학발전 노력 등 4개 영역으로 나눠 이를 12개 평가항목과 61개 평가지목으로 세분해 실시됐다. 교육대학원의 경우 올해에 설립된 제주교대를 제외한 10개 교대를 평가해 전주교대만 `양호'평가를 받은 반면 나머지 9개 대학원은 `우수'로 평가됐다. 교육대 대학원의 경우 교육목적과 프로그램, 인적구성과 지원 등 2개 영역으로 나눠 이를 다시 7개 평가항목과 23개 평가지표로 세분해 평가가 이뤄졌다. 이번 평가는 초등교육 전공교수 2명, 중등교육 전공교수 2명, 초등 현직교원 1명, 학부모대표 1명, 교육전문가 1명 등 7명의 평가단(단장 서정화 홍익대교수)을 구성한 뒤 지난 6월23일부터 교육부와 교육개발원이 공
2000-12-18 00:00공제회 정보제공 시작 교원공제회(이사장 조선재)는 8일 한국IBM과 `교원나라(주)' 등 3자간 교직원 전용 인터넷 포털서비스 구축을 위한 조인식을 가졌다. 인터넷 포털서비스는 각종 교육정보는 물론 교직에 필요한 전문 콘텐츠 확보 및 공제회가 제공하는 복지혜택이나 정보제공을 하게된다. 이에 따라 공제회 회원은 사이버뱅킹을 통한 각종 금융업무 처리와 쇼핑몰 및 공동구매 등의 전자 상거래, 여행 의료 법률 문화정보 등의 복지서비스 콘텐츠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2000-12-18 00:00시·도지사 승인조항 삭제 앞으로 기초자치단체 시장·군수 및 구청장이 관내 고교 이하 각급학교에 교육경비를 보조할 경우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또 교육경비를 보조받을 수 있는 사업범위에 학교의 교육정보화 사업이 추가된다. 이에 따라 학교 급식시설이나 설비사업, 지역사회와 관련한 교육과정 개발사업,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사업,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활용의 체육·문화공간 설치사업, 기타 시장·군수 및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 등을 지원할 경우 예산운용이 보다 수월해질 전망이다. 또 시장·군수 및 구청장이 지원한 보조금은 내년부터 도입 운영되는 학교회계제도의 학교회계에 편성돼 집행하게 된다. 차관회의는 14일 교육부가 제출한 이와같은 내용을 담은 `시·군 및 자치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개정령안'을 의결했다. 이는 지난 1월28일 개정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시장·군수 및 구청장이 고교 이하 각급학교에 교육경비를 보조하는 경우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도록 한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구체적인 관련규정이 정비된 셈이다.
2000-12-18 00:00자율연수휴직제 등 곧 발표 수석교사제는 공감대 형성부터 `7차교육과정 연착륙'에 중점 이돈희 교육부장관이 12월 8일로 취임 1백일을 맞았다. `국민의 정부' 다섯 번째 장관으로 지난 8월 일 취임한 이장관은 1백일 동안 16대 국회 첫 국정감사를 치러낸 뒤 교원 정년환원과 연금법 개정, 7차 교육과정 시비, 대학 자율화, 교직발전 종합방안 마무리 등 첨예한 현안들과 힘겨운 씨름을 하고 있다. 한나라당과 자민련에 의해 발의된 교원정년 환원-연장 관련법안이 국회 교육위에서 논란을 벌이고있던 지난 6일, 이장관을 만나 교육현안에 대한 정책의지를 들었다. ㅡ 이장관께서는 참으로 어려운 때, 장관에 취임하셨습니다. 일선 교육계는 `준비된 장관'으로서 이장관께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취임 1백일을 맞는 소감을 말씀해 주십시오. "산적한 현안들이 매우 벅차고 어려운 것들이어서 커다란 부담감과 책임감을 느끼며 지난 1백여일을 보냈습니다. 들어와서 보니까 장관자리가 생각보다 어렵고 복잡하더군요. 장관의 결심만 갖고는 안되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법규에 걸리는 일 뿐 아니라 교원단체의 정서, 국민여론, 또는 타부처와의 정책 조율 등…. 특히 실감하는 부분은 90년대 중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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