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계 고위급 인사에서 잇따라 특정학교 학과 출신이 발탁되면서 학연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최근 내정된 김명수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과 송광용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이 서울대 교육학과 출신으로 유임된 김재춘 청와대 교육비서관까지 모두 동문으로 채워지게 된 셈이다. 여기에 교육부 산하 기관으로 22조원의 자산을 보유한 한국교직원공제회의 이규택 이사장과 자산규모 10조원의 한국장학재단의 곽병선 이사장까지 서울대 교육학과 출신이다. 국무총리실 산하 인문사회연구회 소속으로 국책교육연구기관인 한국교육개발원의 백순근 원장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김성훈 원장까지 같은 학교 같은 학과를 나왔다. 이로써 교육정책 연구, 교원과 학생 복지를 위한 자금운용을 비롯한 각종 교육정책 의사결정과정을 서울대 교육학과가 장악한 셈이 됐다. 특히 이들은 15년 내외의 선후배 사이로 학부와 대학원을 거치며 같은 수업을 듣거나 조교 생활을 같이 하는 등 오랜 인연을 이어오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1990년대 이후 24명의 교육부장관 중 6명이 이 학과 출신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지적이 그동안 꾸준히 제기돼 온 상황에서 요직을 모두 차지
2014-06-23 09:23전교조 법외노조, 한국사 교과서, 시국선언 교사 징계 등 교육부와 충돌현안 줄이어 ‘다수’ 교육감 된 이상 교육에 대한 책무성도 커져야 6․4지방선거 결과 이른바 진보교육감이 대거 당선됨에 따라 이들의 정치적 성향에 따른 시도 교육정책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보수 정권의 교육정책과의 충돌로 인해 학교 현장이 혼란에 빠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특히 이번 교육감 선거에서는 교육경력 없이도 출마가 가능했던데다 정당 경력 배제요건도 2년에서 1년으로 완화돼 1기 직선교육감 때보다 정치성향이 더 짙어졌다. 당선자의 면면을 봐도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당선인은 열린우리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출신으로 노무현정부 시절 통일부장관을 지냈다. 김석준 부산교육감 당선자 역시 민주노동당 후보로 부산시장에 출마한 바 있으며,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예비후보로 활동한 바 있다. 이 당선자의 경우 인사청문회 당시 6․25남침 질문에 즉답을 회피하고, 북한인권 유린에 대한 증거가 없다는 식의 발언으로 논란이 된 바 있다. 이밖에 진보교육감 당선자의 상당 수는 전교조 또는 민교협 출신으로 현 정부와 협력적 관계를 유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당선자
2014-06-23 09:21교총 “4년 전부터 문제 지적…위헌 따져봐야” 교육감 직선제 폐지에 대한 논의가 국회와 여당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다. 6․4 지방선거 직후 논의에 불을 지폈던 한국교총은 헌법소원을 통해 교육감직선제의 위헌여부를 확인하겠다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20일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 나선 박인숙 새누리당 의원(서울 송파갑)은“고도의 정치적 행위인 선거를 통해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실현하려는 것은 논리적 모순”이라며 “비정치 기관장인 교육감을 정치적 방식으로 선출함으로써 헌법에서 명시한 교육의 전문성․자주성․정치적 중립성이 크게 훼손되고 교육의 정치 예속화를 초래했다”고 교육감 직선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 같은 당 황인자 의원(비례대표)도 서남수 교육부장관에게 “교총이 추진 중인 교육감 직선제 헌법소원을 알고 있느냐”고 물은 뒤 “교육감 직선제 폐지는 이미 지난 정부 때부터 논의 돼 온 것으로 최근 선거와는 무관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새누리당은 교육감 직선제 이후 교단이 분열되고, 정치화 되는 문제 등을 포함해 제도 개선 사항을 분석하고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태스크포스(TF) 발족을 준비하
2014-06-23 09:19열악한 교육환경, 정부의 통폐합 정책으로 고사 위기인 소규모학교를 살리는데 전국 교장들이 나선다. 교총은 상대적으로 소외된 소규모학교 학생들의 교육권 보호와 나아가 국토 균형발전을 위해 ‘소규모학교 살리기 교장협의회’를 창립한다고 17일 밝혔다. 전국 8학급 이하 소규모 학교 교장들의 자발적 참여로 구성되는 협의회는 소규모학교 교원 고충 해소, 학생 교육환경 개선에서부터 학교 통폐합, 지역센터로서의 발전방안 등 현안을 논의하고 대안 마련, 여론 형성, 관철 활동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창립 취지문에서 안양옥 교총회장은 “교육은 효율성이나 학급, 학생 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단 한명의 아이라도 교육받을 권리를 제대로 누리도록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며 “정부의 국가 균형발전은 농산어촌 등의 학교를 살리지 않는 한 공염불에 그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럼에도 소규모학교는 학생 수가 적다는 이유로 지원이 줄고 통폐합이 논의되면서 존립 자체가 위협받고 있다”며 “이제 소규모학교 살리기에 학교장들이 나서 대안을 마련하고 정부와 사회에 요구함으로써 학교를 살리고 국가 발전의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고 동참을 호소했다. 소규모학교의 열악한 교육현실은 교총이…
2014-06-20 15:23300명 운집…유·초·중·고 교원만으로 발제·토론 누리과정·자유학기제·고교선택과정 등 대안 봇물 교원주체 ‘보텀업’ 설계로 현장 괴리 좁힌다 “정치적 개입 이제 그만…학교에 자율권 줘야” “현재의 교육과정은 겉으로는 자율을 강조하지만 실제로는 각종 규제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학교와 교사에게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의 자율권을 돌려줘야 합니다.” 교총 한국교육정책연구소의 ‘새교육개혁포럼’(상임대표 안양옥)이 18일 한국교총 컨벤션홀에서 개최한 ‘국가교육과정’ 1차 현장포럼에서 교원들이 한 목소리로 학교에 교육과정 자율권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포럼에 참여한 교원들은 39개에 달하는 범교과 학습주제 과다와 시·도교육청의 과도한 교육과정 지침 등 학교 자율권 침해, 유·초 교육과정 연계 미흡, 불합리한 누리과정 시수 개선, 창의적 체험학습과 학교스포츠클럽 정상화, 고교 선택교과 운영의 문제 등에 대한 의견을 활발히 제시했다. ▶관련기사 4, 5면 이런 목소리가 나온 것은 이번 포럼이 전적으로 현장교원 중심으로 운영됐기 때문이다. 학자 중심의 기존 교육과정 논의를 극복하기 위해 발제자부터 토론자까지 모두 유·초·중·고 교원으로 구성됐다. 어린이집과 유치원
2014-06-20 10:45
교육부에서 시․도, 지원청까지 지침…지침…지침 시‧도교육청 교육과정 편성운영지침 폐지 제안도 창체 시간 75%이상 범교과 학습에 할애 “기존 교과 녹여내고 학교자율권 부여를” “2009 개정교육과정 초기에는 재량활동, 특별활동을 합쳐 만든 창의적 체험활동 영역에 교사들의 권한을 완전히 다 준 것처럼 말하더라고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 인성교육, 역사교육, 진로교육 등 하나씩 규제가 들어와요. 이젠 차라리 창체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18일 열린 ‘현장교원중심 국가교육과정포럼’ 유·초등 세션에서 토론자로 나선 김선영 서울천동초 교사가 전한 현장 교사의 증언이다. 이처럼 학교는 사실상 교육과정의 자율성을 빼앗긴 상태라는 것이 포럼에 참석한 초·중·고 교원들의 공통적인 지적이었다. 조영종 천안부성중 교장은 “범교과 학습주제가 꾸준히 늘어 39개나 된 현실을 설명할 수 있는 논리를 찾기 어렵다”며 지침으로 내려온 범교과 학습주제들을 나열했다. ▲민주시민교육 ▲인성교육 ▲경제교육 ▲환경교육 ▲안전교육 ▲성교육 ▲통일교육 ▲진로교육 ▲국제이해교육 ▲미디어교육 등 대부분 교과교육과정에 포함된다. 정보화 및 정보윤리교육·미디어교육·지적재산권교육, 국제
2014-06-20 10:41
1차 포럼 연구책임 박인규 서울 경일고 교장 “이번 포럼은 그동안 교육과정 개정에 반영되지 못했던 실제 학교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모으는 것이 목적입니다.” 1차 포럼 연구책임을 맡은 박인규(사진) 서울 경일고 교장은 ‘현장교원중심 국가교육과정포럼’의 초점이 ‘현장 적합성’이 높은 교육과정 개정 논의를 이끌어내는 데 있다고 했다. 그는 “지금까지 교육과정 개정 논의에서 현장교원은 토론자 중에도 일부로만 참석했다”며 “학자들이 제시한 담론에 대한 소회를 밝히는 정도에 그칠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현장에서 비현실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이야기할 기회가 없었다는 것이다. 그렇기에 그는 “이번에는 교사끼리 담론을 제시하고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을 상세하게 나눌 수 있게 됐다”며 주제발표자부터 토론자까지 모두 교원으로 구성된 5차에 걸친 포럼에 대한 기대를 밝혔다. 특히 ‘또 들러리만 서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의혹을 일축했다. 그는 “교육과정을 금년 내로 바꾸기 위한 정부의 요식 절차라는 오해가 있는데 이번 포럼은 단기간의 성과를 목적으로 한 게 아니고 현장의 문제점에 대한 의견을 모아 교육과정 연구의 바탕이 되는 정보로 삼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
2014-06-20 10:39성취기준 모호, 구성체계 달라 연계 안 돼 유·초 교원 참여한 통합교육과정 개발 필요 포럼 유·초등 세션에서는 주로 누리과정과 초등교육과정의 연계 미흡 문제가 지적됐다. 병설유치원 원감을 겸임하고 있는 민태일 서울 도봉초 교감은 기존의 관련 연구 사례를 들며 “누리과정의 수학적 탐구하기 영역과 초등 1학년 수학교육과정의 연계성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전상훈 서울 대치초 교사가 이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했다. 이에 따르면 초등 1~2학년군 쓰기 영역의 경우, 한글 낱자의 복잡성 정도를 고려해 처음에는 받침이 없는 간단한 글자부터 시작해 차차 받침이 있는 복잡한 글자를 쓸 수 있도록 체계적인 성취기준이 제시돼 있다. 반면 5세 누리과정 의사소통 영역 쓰기 범주의 경우 ‘주변의 친숙한 글자를 써 본다’는 등 기준이 모호한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수학도 상황이 비슷하다. 누리과정 자연탐구영역의 수와 연산 관련 세부내용은 ‘생활 속에서 사용되는 수의 여러 가지 의미를 안다’고 돼 있어 구체성이 떨어진다. 민 교감은 “누리과정은 각론의 역할을 해설서와 교사용 지침서가 대신하고 있고 편성과 운영, 평가 지침이 상세하지 못하다”며 유·초 교육과정의 구성체계가…
2014-06-20 10:36수능이 교육과정 ‘좌지우지’…점수따기 과목만 쏠려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으로 ‘흥미‧적성’ 살려 줘야 18일 한국교총 다산홀에서 열린 1차 국가교육과정포럼 ‘현장으로부터(Bottom up), 교육과정 개정에 바란다!’ 고등학교 세션에서는 △선택형 교육과정의 문제점 △졸업 가능한 최소학력기준 설정 △진로·진학교육을 위한 자유학기제 도입 △범교과 학습 주제 축소와 운영 내실화 등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날 주제 발표에 나선 서준형 서울 신목고 교감은 “학생들의 흥미와 적성을 살려주기 위해 도입한 ‘선택형 교육과정’이 본래의 취지와 다르게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자신의 흥미나 진로를 고려하지 않고 대학 입시에서 좋은 점수를 얻기 유리한 과목을 선택하는 학생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교사들은 자신이 담당하는 과목을 선택하지 않은 학생을 제대로 지도할 수조차 없는 실정이다. 더 큰 문제는 대학 진학 후 발생한다. 서 교감은 “인문계 학생은 기본 과학지식이, 자연계 학생은 인문학적 소양이 부족해 대학 수업을 따라가는 데 어려움을 느낀다”면서 “특히 수학·물리·화학 등 특정 과목에 대한 기피현상은 심각한 학력 부진으로 이어지기도 한다”고 주장했다. 이 같
2014-06-20 10:35“체육시수 과도해져…비전문 교사 부담 가중, 창체 위축” 무늬만 스포츠? 게임, 스포츠영화 감상 등 변칙 운영도 중학교 세션에서는 학교스포츠클럽의 졸속 도입, 범교과 학습주제 ‘범람’ 등으로 인해 창의적 체험활동이 위축되고 있는 현실을 토로하며 현장의 자율성을 높여달라는 요구가 많았다. 주제발표자로 나선 조영종 충남 천안부성중 교장과 안연순 서울 행당중 교사를 비롯해 토론자로 참여한 박제준 강원 둔내중 교사, 배연옥 경기 하탑중 교감, 공석철 인천 산곡중 교사 등 모든 토론자들이 한 목소리로 토로한 말이다. 조 교장은 “2009 개정교육과정의 생명과도 같았던 창의적 체험활동이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인성교육이라는 미명으로 어느 날 갑자기 등장한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에 교육과정 자율성은 물론 일상적 운영도 어렵게 됐다”며 “대부분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은 담임교사 등체육을 전공하지 않은 교사들이 지도를 맡고 있는데, 전문성을 중요시하는 교육활동에서 전문성을 무시해 버리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일부 교육 관료가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은 비전공 교사가 직접 지도하라는 게 아니라 학생들의 신체적 활동을 옆에서 도와주라는 것’이 기본 취지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2014-06-20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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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8월 16일 12시 11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