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그간 현장의 원성이 컸던 학교성과급제가 폐지되고, 초등학생 만족도 조사와 학폭가산점은 개선·축소된다. 수능에서는 한국사가 필수과목이 되고, 국어·수학 수준별 시험은 폐지된다. 또 중학교에서는 지난해까지 시범운영됐던 자유학기제가 전면 실시되고, 대학에서는 산업연계 교육활성화 선도대학(PRIME), 사업 대학 인문역량 강화사업(CORE) 등 굵직한 사업이 새로 시행된다.
▲교원평가제 개선 = 근무성적평정(근평)과 성과급평가가 교원업적평가로 통합되면서 지난해까지 연 3회 실시됐던 교원평가가 연 2회로 줄어든다. 또 연도 단위로 운영되던 평가대상기간이 학년도 단위로 통일된다.
교원업적평가는 관리자평가와 교사평가(다면평가)로 구성되며, 승진과 성과상여금평가에 각기 다른 비율로 활용된다. 교사평가에서는 생활지도가 강조되면서 기존 20%였던 반영률이 30%로 확대된다. 승진에는 관리자 평가 60%(교장 40%+교감 20%, 전부 정성평가)와 교사평가 40%(정성 32%+정량 8%)가 반영된다. 승진후보자명부 작성 시 5년 중 3년간의 평가 결과를 최근부터 5:3:2 비율로 합산하던 산정방식은 2018년 4월 1일부터 1:1:1로 변경된다.
성과급평가에는 교사평가 결과만 정성 20%, 정량 80%의 비율로 적용된다. 또 성과상여금의 20%를 차지하던 학교성과급제 폐지에 따라 해당 금액이 개인성과급에 합산 지급된다. 교원능력개발평가는 시·도교육청 자율성이 강화되고, 신뢰성 등에 문제가 많았던 초등학생 만족도조사는 능력향상연수대상자 지명에는 활용치 않고 교원의 자기성찰 자료로만 쓰이게 된다.
▲학폭가산점 축소 = 높은 배점과 유공자 선정 기준의 모호함으로 인해 현장의 비판이 많았던 학교폭력 유공교원 승진가산점(학폭가산점)이 축소된다. 현행 학폭가산점제는 연간 0.1점씩 20년 간 총 2점까지 부여하도록 돼 있어 전체 공통가산점 5점 중 40%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높았다. 교육부는 연 0.1점은 유지하되 기간을 최대 10년까지 단축해 총점을 낮추는 방안을 1월 중순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사립교원 공무원 특채 요건 세분화 = 올해부터 사립학교 교원이 장학사·연구사로 특채되기 위해선 3년 이상 사립학교 근무경력이 있어야 한다. 장학관·연구관은 여기에 교육전문직이나 교(원)장·교(원)감으로 재직한 경력이 1년 이상 필요하다. 전문직 이외의 교육공무원은 폐교·폐과, 학급감축으로 인한 퇴직·과원이 되는 사립학교 교원이어야 한다. 지난해까지는 사립학교 근무경력이 3년 이상이거나 폐교·폐과, 학급감축으로 인한 퇴직·과원 교원이면 공립학교 교사나 전문직으로 특채될 수 있었다.
▲자유학기제 전면실시 = 중학교 1학년 1학기~2학년 1학기 중 한 학기 동안 지필식 총괄평가 없이 학생들이 토론, 실습 등 참여형 수업을 받도록 하는 자유학기제가 전면 실시된다. 이에 따라 각 학교는 학생 수요를 반영한 자유학기 활동을 170시간 이상 편성하고, 진로체험활동도 2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교육부는 학교당 2000만원 안팎의 예산을 특별교부금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한국사 수능 필수화, 수준별 시험 폐지 = 2017학년도 수능부터 한국사 영역이 필수로 운영되며, 국어·수학 수준별 시험이 폐지된다. 한국사는 4교시 탐구영역과 함께 실시되며, 30분간 20문항을 풀도록 함에 따라 4교시 시험시간이 60분에서 90분으로 늘어난다. 상대평가인 타 과목과 달리 절대평가에 따른 등급만 산출되는데, 1등급은 40점~50점(만점)이고 2등급부터는 5점 단위로 9등급까지 나뉜다. 수준별 시험 폐지는 선택에 따라 대입 유불 리가 갈린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다만 수학은 문·이과에 따라 나/가형으로 실시된다. 수능 시험일은 11월 둘째주 목요일에서 셋째주 목요일로 한 주 늦춰진다. 고등학교 교육정상화를 위한 것으로 올해 2017학년도 수능 시험일은 11월 17일이다.
▲산업연계 교육활성화 선도대학(PRIME) 사업 = 사회변화와 수요에 맞는 대학의 자발적 구조개혁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부터 3년간 추진된다. 사회변화·산업수요 중심으로 학사조직과 정원조정을 선도하는 ‘사회수요 선도대학(대형, 9개교 내외)’에 1500억원, 유망한 특정 분야 인력 양성을 목표로 하는 ‘창조기반 선도대학(소형, 10개교 내외)’ 500억원 등 총 20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대학 인문역량 강화사업(CORE) = 기초학문인 인문학을 보호·육성하고 사회수요에 부합하는 인문계 학과·교육과정 개편 지원을 위해 20~24개 대학에 연간 총 600억원 규모의 예산이 투입된다. 참여를 원하는 대학이 교육부가 제시한 글로벌 지역학, 인문기반 융합, 기초학문 심화, 기초교양대학 모델이나 자체 계획을 수립해 신청하면 이를 심사·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