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학교안전사고예방및보상에관한특별법(가칭)을 제정한다고 발표하였다. 이는 늦은 감이 없진 않지만 학교안전사고문제로 그 동안 불안해하던 학생과 학부모, 교사, 학교재단에게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학교안전사고의 실태에 관한 7월 10일자 교육부의 발표에 의하면, 학교안전사고는 2000년 1만 5967건, 2001년 1만 8941건, 2002년 1만9676건으로 최근 3년간 매년 11%정도씩 증가하였고, 지난 3월 교총에서 발표한 '2002년 교권침해사건 및 교직상담처리실적'을 보면 지난해 전체 학교분쟁 가운데 3분의 1이 학교안전사고였다. 이러한 통계내용을 보더라도 우리가 언론이나 방송매체 등을 통하여 접하는 대형 사고 외에도 널리 알려지지 않은 학교안전사고가 무수히 많이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동안 학교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학교안전공제회제도를 통하여 사후 문제를 해결하였다. 그러나, 학교안전공제회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사단법인이고, 시·도 교육청별로 운영되는 실정이며, 그 보상의 기준도 서울·경기의 경우에는 한도가 없지만 부산 1억 2000만원, 울산·전남 7000만원, 제주 5000만원 등으로 각
2003-07-28 09:20나이스 시행과 관련한 혼선만큼이나 나이스 관련 통계치도 혼란스럽다. 최근 교육부와 전교조가 집계한 나이스 선정 학교비율은 각각 76%와 24.6%(도표)이다. '전국 학교의 나이스 선정비율'이라는 동일한 사안을 두고, 두 기관·단체간의 통계치가 무려 3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이다. 조사 경로와 대상 학교수는 다르지만 객관적인 사실을 집계한 것이라고 보기에는 편차가 너무 심해, 적어도 어느 한쪽의 의도적인 왜곡이 있으며, 객관적인 입장을 견지할 수 있는 제3자를 통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나이스 선정 비율은 나이스 인증서 갱신, 11월의 나이스 시행 결정 여부와도 직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7일 총리 산하의 교육정보화위원회(위원장 이세중)가 열릴 당시 교육부가 시·도교육청을 통해 집계한 나이스 선정 학교비율은 76%(4688교)였다. 대구등 6개 시·도를 제외한 전국 7953개 학교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결정 유보 1786교(22.45%) ▲수기 909교(14.7%) ▲CS 415교(6.7%) ▲SA 155교(2.5%) 순이었다. 이보다 앞선 6월 25일 교육부가 부산등 6개 지역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는 ▲ NEIS 78% ▲CS 12% ▲ 수
2003-07-26 11:29교육부 산하 국제교육진흥원(원장 오성삼)은 국내 저소득 외국인 자녀를 위한 초등교육 과정의 '지구촌학교'를 내년 3월 서울 대학로 진흥원 건물에 설립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진흥원은 이 학교를 국내에 거주하는 저소득 외국인 자녀와 국내 유학생 동반 가족 등을 대상으로 초등학교 저학년반(1∼3학년)과 고학년반(4∼6학년)으로 통합 운영하고 능력별, 수준별 그룹지도를 병행할 수 있도록 학급을 편성할 방침이다. 교육프로그램은 해당 국가의 교육과정, 한국어를 사용하는 음악.체육교과, 한국문화체험을 혼용한 교육과정 등을 중심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진흥원은 내년 3∼7월 소수 학생을 선발해 시범운영한 뒤 9월 이후 초등학교나 인근 초등학교의 병설학급 형태 등 정규 학교교육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진흥원 "국내 외국인학교 등록금이 너무 비싸고 불법 체류자 자녀 등에게는 교육서비스 자체가 제공되지 않아 이들에게 한국을 제대로 알릴 수 있는 교육 기회를 주기 위해 학교 개설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2003-07-25 22:52강복환 충남도교육감 수뢰의혹 사건을 수사중인 대전지검은 다음주중 강 교육감을 소환할 방침이라고 25일 밝혔다. 검찰은 일단 강 교육감을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 그동안 조사된 내용에 대한 해명을 듣는다는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강 교육감을 상대로 인사비리 사실을 사전 또는 사후에 알았는지, 직접 개입했는지 등에 대해 확인할 예정"이라며 "소환에 있어 기관장에 대한 예우 등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검찰이 강 교육감의 수뢰의혹을 입증할만한 단서를 일부 확보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지난 16일 구속된 도교육청 이모(53) 과장의 구속영장에는 이 과장이 지난 2000-2002년 일반직 승진심사 때 심사위원들에게 심사대상자 16명을 특정하며 이들의 점수를 잘 주도록 지시한 것이 '강 교육감의 지침'이었고 사전에 이 과장이 강 교육감과 '공모'한 것으로 적시돼 있다. 이와 관련, 검찰은 지난 21-24일 이번 사건에 연루된 것으로 의심되는 도교육청 공무원 16명중 15명(1명은 행방불명)과 심사위원들에 대한 소환조사 및 이 과장과의 대질신문을 끝냈으며 25일부터는 그동안 조사된 내용의 분석에 들어갔다. 검찰은 또 지난…
2003-07-25 22:51서울대 신입생 중 37.3%는 '사회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서' 서울대를 선택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서울대 대학생활문화원이 2003학번 신입생 중 2천694명을 상대로 조사해 25일 발표한 '신입생 특성조사보고서'에 따르면 학교선택 이유에 대해 '원하는 학과/학부때문','학구적 분위기 때문'이라는 응답은 각각 17.4%와 15.4%에 그친 반면 '사회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서'라는 응답이 37.7%를 차지했다. 또한 과외지도를 받은 경험이 있는 신입생 비율이 69.1%로 지난해 71.1%에 비해 2%포인트 감소했지만 여전히 높았고 실제 과외를 받은 신입생 중 69.3%가 '도움이 됐다'고 응답했다. 전공하고 싶은 분야와 현재 소속학과(학부,계열)간의 일치여부에 대해서는 '정확히 일치하거나 비슷하게 일치한다'는 응답이 95.6%로 나타나 대다수의 학생들이 원하는 분야에서 공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일치하지 않는 학생들의 경우 67.5%가 현재 학부를 계속 다니면서 복수전공이나 전과 등을 고려해보겠다고 답했으나 23.7%는 재수를 이미 결정했거나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망학과에 대한 지식에 대해서는 '대강 알고 있다'가 57.7%로 가장 높았
2003-07-25 22:50함덕정보산업고등학교 어머니회(회장 박미숙)와 학부모회(회장 홍표담) 대표들은 전교조 소속 교사의 학교장 고발장 배포 파문과 관련 25일 제주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해당 교사들은 학교장과 학생, 학부모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어머니회와 학부모회 대표들은 "아무리 우리가 지켜온 도리와 전통이 무너지는 세상이라지만 교사가 학생들에게 학교장을 고발하겠다며 학생들을 통해 학부모 서명을 기도한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난했다. 이에따라 "우리는 이런 선생님에게 우리의 자식을 맡길 수 없다"면서 "우리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않을 경우 단호히 대처하겠다"며 강력 대응 방침을 밝혔다. 함덕정보산업고 일부 교사들의 학교장 고발장 배포 파문은 이 학교 하수용 교장이 지난 18일 제주도교육청 홈페이지에 '학교장의 눈물'이란 글을 올리면서 발생했다. 하 교장은 일부 교사가 나를 형사 고발하고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학생들을 통해 학부모에 위임장을 배부했다가 회수한 사실을 폭로했다. 한편 이 학교 2학년 교사 중 전교조 소속 일부 교사들은 'NEIS 문제의 올바른 해결과 정보 인권 보호를 위한 제주연대'가 만든 ▲'내 아이의 정보를 NEIS에서 삭제하여 주
2003-07-25 22:49교육인적자원부는 25일 정부중앙청사에서 '학벌 극복 합동기획단(위원장 정기언 교육부 차관보)' 1차 회의를 열어 능력중심 인사관리시스템 정착 등 4대 중점과제를 채택했다. 기획단은 이날 회의에서 ▲공공 및 민간분야의 능력중심 인사관리시스템 정착 ▲대학 다양화.특성화를 통한 대학서열구조 개선 ▲학벌 관련 각종 차별 해소 ▲사회적 인식개선 및 진로지도 내실화 등을 4대 주요 정책과제로 정했다. 기획단은 앞으로 이들 과제에 대한 각계의 의견 수렴과 관계부처 협의, 기획단 회의 등을 거쳐 연말까지 종합대책을 수립, 인적자원개발회의에 보고하고 내년 1월까지 주요 과제 세부 시행계획을 마련할 방침이다. 기획단은 이를 위해 8∼9월 중 근로자.인사담당자.대학생 등을 대상으로 채용관행에서 학벌이 미치는 영향과 대안 등을 조사하고 9월에는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국민이 느끼는 학벌문제 설문조사를 하는 등 실태조사를 벌인다. 윤덕홍(尹德弘) 교육부총리는 회의에서 "학벌문제 극복은 우리 사회가 능력중심사회로 진입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극복해야 할 참여정부의 핵심과제"라며, "경제.사회.교육 등 여러 분야에 걸친 실효성 있는 대안을 개발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는 인적자원개발
2003-07-25 22:48광주시와 전남도의 우수인력 유출과 경제, 문화기반 낙후의 악순환 고리를 끊기 위해서 지역혁신체계(RIS)를 이끌 지방대학의 특성화와 경쟁력 강화가 무엇보다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영정 전북대 교수는 23일 오후 전남대학교 용봉홀에서 열린 '지방대학 혁신역량 강화방안 정책토론회'에서 "지역별로 특성화된 RIS 의 세 가지 조건은 지방대학의 획기적 육성, 지역별 특화 전략산업 군집의 조성, 지역혁신 인프라 강화"라며 "이 시스템 구축의 중심 역할을 지방대학이 담당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강수현 현대 삼호 중공업 부사장은 "지역 인재들이 실무능력과 도전정신이 결여돼 있다"고 꼬집으며 "대학 내부에서 하향평준화를 유발하는 전인교육을 뛰어넘는 전문교육으로 전문가를 양성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김하림 조선대 교수는 "지방, 개개인이 주체가 되는 문화분권화를 이루기 위해 지방대학에서 문화 생산과 유통을 책임질 인적 자본을 양성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김훈호 순천대학교 기획연구처장은 지방대학 문제의 해결방안으로 '연합대학체제'와 같은 대학내부 구조조정을 들며 효율적인 재정 운용으로 우수인력을 배출하는데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03-07-24 23:42열악한 농어촌 교육 현실의 개선을 위해 수년전부터 논의돼 왔던 '농어촌교육진흥특별법'이 올해 안에 제정될 것으로 보인다. 24일 초도 순시차 전남도교육청을 방문한 윤덕홍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 특별대책위원회'와 교육부 내 '농어촌교육발전위원회'가 논의를 마치고 구체적인 법안 내용까지 확정한 상태"라고 밝혔다. 윤 부총리는 이어 "이를 의원입법으로 할 것인지 정부발의로 할 것인지 법안 상정 절차상의 문제만 남았다"며 "늦어도 오는 9월 정기국회 이전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전체 학교의 78%가 농어촌 지역에 위치하고 도서벽지가 많은 전남도교육청은 2000년부터 수차례에 걸쳐 각계에 특별법 제정을 요청해 왔으며 이 법이 제정될 경우 도서벽지 등의 교육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는 또 "앞으로 지방화 시대의 취지에 걸맞게 교육부의 권한을 각 지역 교육청에 깜짝 놀랄 만큼 이양할 계획"이라며 "특히 초.중.고에 관련해서는 60% 이상을 넘기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광주시와 전남도교육청에서 문제가 제기된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직급을 현행 국가 4급에서 지방 3급으로 조정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는 공
2003-07-24 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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