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공소심의위원회가 30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혐의에 죄가 있다고 판단했다. 공소심의위는 이날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심의를 진행한 끝에 "이 사건 관련자의 주요 피의사실에 관해 기소 의견으로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2018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등 해직 교사 5명이 특별채용될 수 있도록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 등(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국가공무원법 위반)을 받고 있다. 공소심의위는 조 교육감뿐 아니라 특채 실무작업을 한 혐의를 받는 전 비서실장 A씨에 대해서도 기소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측은 3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공소심위원회가 낸 기소 의견에 대해 수긍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교육감 측 이재화 변호사는 이날 공심위가 조 교육감을 기소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자 "피의자 변호인의 의견진술권을 보장하지 않고 수사 검사의 일방적 의견만 듣고 판단한 심의위 결정을 수긍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주임검사인 김성문 부장검사는 심의위에 처음부터 끝까지 참석해 공소제기 요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며 "변호인과 검사가 동등하게…
2021-08-30 16:59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내년 사립학교 교원 신규채용에서 교육청에 위탁채용을 하지 않고 법인이 자체 채용을 할 경우 교사 인건비 지원을 중단하고 법정부담금 전액을 법인이 부담하도록 하겠다는 방침을 세워 반발을 사고 있다. 도교육청은 지난달 23일 ‘2022학년도 사립학교 교원 신규 채용 협의 알림’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각급학교에 시달하고 정규 교원 신규채용 시 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관할청과 과목별 채용인원을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고 통보했다. 공문에 따르면 1차와 2차 시험, 교직 적성 심층면접 등을 모두 위탁하는 사학에는 교당 5000만 원의 교수학습 기자재 구입비와 500만 원의 법인 운영 경비, 시설 개선사업 지원은 물론 재정결함보조금 감액 금액 범위 내에서 학교 운영비 등을 지원한다. 그러나 법인 자체 채용을 할 경우에는 신규 채용 교원의 인건비와 학교 법정부담금 전액, 전형 및 채용 소요경비 전액을 학교가 부담해야 한다. 교총은 25일 교육청에 건의서를 내고 “위헌·위법적인 행정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일부 사학의 교사 채용 비리는 엄중 조치해 근절해야 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이를 빌미로 모든 사학에 사실상 위탁채용을…
2021-08-30 09:37
학교바로세우기전국연합(학바연)은 사립학교의 신규교사 채용과정 중 필기시험을 시도교육감에게 의무적으로 위탁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저지하겠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조금세(사진) 학바연 회장은 “사립학교법에 대한 여당 단독 추진을 한국교총, 전국사학연합회 등과 함께 결사 저지하겠다고 결의했다”고 24일 밝혔다. 조 회장은 “국가재정의 빈곤으로 선각자들이 사재를 털어 설립한 사립학교들은 일제강점기에 수많은 독립운동가를 배출하고 서양 근대교육의 보급 및 민족의 개화와 계몽운동에 주도적 역할을 하고, 오늘날 민주주의와 경제부국의 초석을 마련하는데 큰 기여를 했다”며 “현 정부가 사학법인에 격려를 하기는 커녕 사학의 고유권한인 학생선발권, 공납금 책정권, 사학 운영권, 건학이념 등을 상실하게 만들고 있다. 특히 마지막 보루인 교사 선발권까지 빼앗아 가는 것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유례가 없는 국가의 횡포”라고 주장했다. 이어 “현 정권이 지금까지 추진한 무자격교장 공모제와 혁신학교 확대, 자사고와 특목고 폐지,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초·중등학교 이념교육 등 진보교육감들의 특정노조 출신 우대정책과 일맥상통한다”면서 “사학의 자율성 보장은 세계적 추세다. 민주주의 근간을…
2021-08-25 19:46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올해 중학교 2학년이 고교에 입학하는 2023년부터 일반계고에 고교학점제가 본격 시행된다. 교육부는 단계적으로 적용해 2025년부터 전면 도입한다는 방침이지만 교육계에서는 성급히 앞당겼다가 혼란만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교육부는 23일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적용을 위한 단계적 이행 계획’을 발표했다. 내년부터 법령과 지침을 정비하고 교원 역량 강화, 시도교육청 및 학교 단위 추진체제 마련 등 고교학점제 운영체제로의 전환을 중점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교육부는 2018년부터 연구·선도학교를 중심으로 고교학점제 운영 모형을 만들어 왔으며 올해는 전체 고교 2367개교 중 1457개교로 61%가 연구·선도학교로 운영되고 있다. 2025년 고교학점제가 시행되면 총 이수학점은 204단위에서 192학점(2560시간)으로 감축되며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도 174학점, 18학점으로 조정된다. 국·영·수 공통과목에 대한 최소 학업성취수준 보장 지도도 적용된다. 학점 이수 기준인 학업성취율 40%에 도달하지 못한 학생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보충 과정이다. 2025년부터는 ‘전과목 미이수제’가 본격 도입된다. 성취율이 40% 이…
2021-08-23 17:02
교육당국은 23일 내년도 공립 중등 교원 신규임용 인원을 3917명으로 사전예고했다. 전년도 사전예고 대비 388명 증가한 수치다. 전국 대부분 시·도교육청의 선발인원이 지난해와 같거나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대구는 15명, 인천은 5명 줄었다. 10월에 발표할 예정인 최종 확정공고 인원은 이번 사전예고보다 선발 규모가 증가할 전망이다. 사전예고 인원은 보수적으로 집계되는 경향이 있다는 게 관계자의 설명이다. 지난해의 경우 사전예고 인원은 3529명이었는데 확정공고에서 4433명으로 늘었다. 이에 대해 한국교총은 "고교학점제로 필요한 추가 교원이 8만 명에 이른다는 연구 결과가 있음에도 교원증원을 위한 정부의 준비는 미진하다"며 "고교학점제를 성공하려면 대폭적인 교원확충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과밀학급 해소, 학교방역시스템의 구축, 원격·등교수업 병행에 따른 교원 고충 증대도 신규 확충의 이유로 꼽았다. 한편 12일 발표된 공립 초등 교원 선발 사전예고 인원은 전년 대비 98명 감소한 3553명이었다.…
2021-08-23 16:22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가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여야 합의 없이 쟁점법안을 포함한 무더기 법률안 처리를 강행했다. 사립학교 교원 위탁채용 및 학운위 심의기구화를 강제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안, 현장 반대가 높은 고교학점제 지원센터 설립 운영근거를 명시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등이 주요 법안이다. 이에 교총은 입장을 내고 “야당 몫으로 예정된 교육위원장 교체에 맞춰 정치적 판단에 따른 무리한 입법추진이 아닐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사학 관계자들은 즉각 대응에 나섰다. 정호영 대한사립학교장회 회장은 “교육청에 강제로 위탁할 경우 사학 건학이념에 맞는 교사를 채용할 방안이 없다”며 “얼마든지 자율성을 갖고 공정하게 채용할 수 있는데도 사립 관계자들의 의견 반영 한번 없이 밀어붙이는 것은 22만 사학인을 욕보이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긴급이사회를 소집하고 1인 시위에 나서는 한편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위헌심판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윤수 교총 회장(전 부산교대 총장)은 “학교 현장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데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하는 등 반대와 이견이 큰 법안들까지 논의와 합의 없이 졸속 통과시켰다”며 “국가교육위원회…
2021-08-20 14:03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이 19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의 일방적인 법안처리를 강하게 비판하며 야당과 합의 없이 처리한 7개 법안에 대한 안건조정위 회부와 공청회 개최를 요구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전날 법안심사소위에서 야당 의원들이 퇴장한 이후 50건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곽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민주당이 하려던 것이 교육위원장 퇴임 전 법안 일방처리, 강행처리, 날치기라는 것을 확인했다”며 “국민의힘 법안소위 위원들은 민주당의 입법 폭거에 당내 일정, 미리 준비했던 토론회마저 취소하면서까지 법안심사에 참여했지만 거대 여당의 입법 침탈을 막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은 의사일정, 안건 설정을 일방 통보로 시작하더니 법안소위의 오랜 전통인 ‘합의처리’를 깨고 심사를 진행했다”며 “야당 의원이 퇴장한 후 저녁 식사도 거른 채 비정상적으로 밤 10시 44분까지 심사를 해 총 50건을 일방 처리했다”고 밝혔다. 그는 “그 과정에서 우려했던 사립학교의 자율성을 철저히 배제한 채 교사 신규채용 마저 교육청에 반드시 맡겨야 하게 됐다”며 “부족한 부분은 보충하고 장려하는 교육이 아닌 20점 수준의 최저학력만…
2021-08-19 16:03
한국교총은 교원에 대한 스토킹 범죄를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추가해달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19일 교육부에 전달했다. 교육부는 지난 10일 원격수업과 SNS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교육활동 침해 행위 고시’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에는 교육활동의 범위에 원격수업을 포함시키고, 교육활동 중인 교원의 영상·화상·음성 등을 무단으로 합성해 배포하는 것을 부당한 침해 행위로 규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교총은 개정안에 대해 “시대와 현실에 맞는 법령 개선이 필요하다는 교총 의견이 반영됐다”고 환영하며, 스토킹 범죄 등도 교육활동 침해유형에 추가할 것을 요청했다. 지난해 ‘박사방 여교사 살해 협박 사건’ 등 지속되는 교원 대상 스토킹 범죄를 엄벌할 근거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또한 △제3자에 의한 불법 수업 녹음(녹취) △같은 내용으로 반복하는 악성 민원 △업무시간 외에 지속적인 연락 △일방적으로 학교를 방문해 면담을 강요하는 행위 △정당한 입증자료 없이 학생의 정신적 쇠약 또는 개성을 이유로 수업 방해를 정당화하거나 학교생활에 특혜를 요구하는 행위 등도 침해유형에 추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2021-08-19 16:00
한국교총(회장 하윤수, 전 부산교대 총장)과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회장 우영혜), 한국유아교육행정협의회(회장 최진숙)은 공립 유치원 교사 선발 감축 계획을 재고하라고촉구했다. 상당수 공립 유치원 교사들이 한 반에 20~30명 넘는 과밀학급을 감당하느라 고충을 겪고 있는 만큼 유아 안전과 질 높은 교육을 위해 교원 확충을 통한 학급당 학생수 감축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들3개 단체가 최근 전국 유치원 교원 4681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담당 학급의 유아수가 20명 이상이라는 답변이 5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5명 이상이라는 응답도 16.4%나 됐다. 학급당 적정 유아수에 대해서는 전체 답변자의 77.4%가 16명 이하라고 답했으며, 14명 이하답변의 합계도48.5%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최근 보도에 따르면 교육부와17개 시도교육청이 발표한 내년 유치원 교사 선발 예정인원은올해 선발인원 1143명 대비37%수준인403명으로급감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총은 “현재 시·도교육청이 제시하는 유치원 학급당 정원은 평균 만3세 16명, 만4세 22명, 만5세 25명이나 된다”며 “이런 학급 기준 자체가 과밀학급을 조장하는 것이고, 그런 학급…
2021-08-15 13:41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조경태(부산 사하을) 국민의힘 의원은 11일 학생들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 학교 보건교육에 스마트폰 중독 및 도박 중독 예방 교육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의 ‘학교보건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학교장이 학생들의 신체발달과 체력증진을 위해 질병의 치료와 예방, 성교육, 음주·흡연, 약물 오·남용 예방에 대한 보건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학생들의 스마트폰 중독이 심해지면서 신체적·정신적 건강이 크게 위협받고 있으며, 나아가 온라인 도박과 따돌림 등의 학교폭력으로 이어져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가 발표한 ‘2020 청소년 도박문제 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내 중·고교 재학 청소년 약 6만 6000여 명이 도박문제 위험집단에 해당하는 등 청소년 도박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학교 보건교육 대상에 스마트폰 중독과 도박 중독 예방교육을 포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개정안을 발의한 조경태 의원은 “스마트폰 보급이 증가하면서 학생들이 지나치게 스마트폰에 의존하고 도박에 쉽게 노출되는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며 “청소년 시기의 각종 중독 문제는 성인까지 지속될
2021-08-11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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