잊을만 하면 터지는 수능 출제 오류 논란 2022학년도 수능은 역대급 수능이다. 코로나 상황으로 기초학력이 무너진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용암수능’으로 불린다. 국어와 수학교과의 선택교과별 점수 산정으로 입시 현장은 혼란에 빠졌다. 여기에 법원의 출제 오류 결정으로 생명과학Ⅱ 20번 문항이 모두 정답처리된 성적표까지. 한마디로 수능이라는 시험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점을 보여준 수능이었다. 수능 문항 오류 논란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14년 수능의 세계지리 8번 문항은 법원에서 ‘정답 없음’으로 판정이 내려졌다. 매년 수능이 끝나면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홈페이지에는 수능 문항 오류에 대한 글이 수없이 올라온다. 복수정답 인정 사례 또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수능 문항 오류에 대한 논란은 시대가 변하면서 필수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각종 정보를 손쉽게 얻을 수 있고, 이의제기 역시 과거와는 다르게 쉽게 할 수 있는 세상이다. 기존의 지식은 하루가 다르게 새로운 지식으로 대체되고 있는 상황에서 5지 선다형에서 정답을 고르는 시험 자체가 이런 시비를 상당히 내포하고 있다. 이런 논란은 수많은 수능에서의 변화를 통해서도 해결되지 않고 있는…
2022-01-05 10:30
기대와 우려의 변주곡 2022 교육과정 총론을 말한다 교육계 안팎의 비상한 관심을 모았던 2022 개정 교육과정 윤곽이 드러났다. 현재 초등학교 6학년이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2025년부터 고교학점제가 전면 시행된다. 학생들이 원하는 과목을 선택해 수강하고 국,영,수,사,과 공통필수과목은 이수학점이 줄어든다. 필수이수학점이 94단위에서 84학점으로 줄어드는 대신 자율이수학점범위는 86단위에서 90학점으로 확대된다. 한국사는 6학점으로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되며, 과학은 10학점을 이수해야한다. 고교학점제 시행에 따라 전체 선택과목에 성취평가제가 도입된다. 과목 이수기준인 출석(2/3이상), 학업성취율(40% 이상)을 충족하지 못하면 '미이수'에 해당돼 보충이수를 해야한다. 초등학교에서도 선택과목이 도입되고 놀이중심 교육과정이 확대된다. 그동안 초등학생은 국가 공통 교육과정으로 정해진 과목만 배웠는데, 앞으로는 3학년부터 6학년까지 학년별 최대 68시간까지 선택과목을 신설해 운영할 수 있다. 또 초등학교 1학년의 한글 해독 교육을 강화하고자 국어 시간에 관련 수업을 34시간 추가 편성키로 했다. 아울러 창의적 체험
2022-01-05 10:30
1. 들어가며 초등학교 교사들은 매년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다양한 발달 단계의 학생들과 만나게 된다. 그러나 초등 1학년 학생들과 6학년 학생들은 인지·정서·신체 모든 면에서 너무 큰 차이를 보이며 학생들의 발달 단계에 따른 학년별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중점사항을 다양하게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저학년 학생들의 성장을 위해 교육의 중심을 학생에 두는 데에 중요한 가치를 두어야 한다. 또한, 학교 교육이 삶의 의미와 방향을 찾아야 하며, 교육 현장에서 학생들의 경험을 통해 실천을 도모하고, 자율성과 공동체성을 지닌 학교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경기도교육청에서 2017년부터 추진된 초등 교육과정 정책 중 하나인 ‘성장배려학년제’는 초등 저학년(1~2학년) 학생들의 안정적인 학교생활 적응을 위하여 관계형성-놀이활동-기초학습을 집중 지원하는 교육과정으로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이 학교에서 나를 표현하고, 공동체가 함께 살아가는 힘을 기르는 교육과정의 기반에서 시작한다. 초등 저학년 학생을 위한 교육과정의 필요성 및 의미, 그리고 저학년 학생의 특성에 맞는 교육과정 운영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 2. 초등 저학년 교육과정의 필요성 가. 교육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2022-01-05 10:30
징계란 공무원의 의무 위반에 대하여 공무원 관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그의 사용자로서의 지위에서 과하는 행정상 제재를 말하며, 공무원은 법률에 의해 처벌을 받더라도 법에 의한 처벌과 별도로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의해 교원의 신분과 관련된 처분을 다시 받게 된다. 징계벌과 형사벌은 그 권력의 기초, 목적, 내용, 대상 등을 각기 달리하기 때문에 동일 비위에 대하여 징계벌과 형사벌을 병과 하더라도 일사부재리 원칙에 저촉되지 아니한다. 다만, 형사재판 결과 금고 이상의 형 확정(집행유예 등 포함) 등으로 당연퇴직 사유가 발생하면 공무원 신분 관계가 소멸되므로 공무원 신분 관계를 전제로 한 징계벌은 과할 수 없다. 1. 징계 사유(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가) 징계 사유란 공무원이 징계 처분을 받지 않으면 안 될 의무 위반 행위를 말한다. ① 국가공무원법 및 동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 ② 직무상의 의무(다른 법령에서 공무원의 신분으로 인하여 부과된 의무 포함)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③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나) 위와 같은 징계 사유는 과실이 있음으로 충분하고 또한 행위자
2022-01-05 10:30
Ⅰ. 들어가는 말 최근 정치권과 재정 당국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다. 아울러, 2단계 재정분권 추진에 따라 교부금 재원인 내국세(부가가치세)의 일부가 지방소비세율 인상으로 지방세로 이양(현행 21% → ’22년 23.7%, ’23년 25.3%) 예정이다. 이에 따라 내국세 일정비율(20.79%)로 연동되는 교부금이 감소하게 되어 감소분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을 통한 교부율 조정(현행 20.79% → ’22년 20.94%)이 필요하다. 그러나 2022년도 정부예산안을 보면 지방소비세율 인상분은 반영하고 교부금 감소분 보전금은 반영되어 있지 않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소가 현실이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든다. 그렇다면 ‘과연 지방교육재정 현실은 어떠한가?’ ‘학생수가 감소되니 충분하다’와 ‘충분하지 않아 재정의 안정성을 견고히 해야 한다’ 두 가지 측면에서 바라보는 시각차는 극명하게 대립된다. 전자의 경우는 ‘학생수 감소’에 그 방점을 두어 지방교육재정 규모를 적정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고,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적립 규모와 재난지원금, 현금성 복지예산 편성 등을 그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후자의 경우는 ‘…
2022-01-05 10:30
1. 2022년 5월 선발 시험에 어떻게 대비하면 좋을까? 2022년 5월에 교육전문직원 선발 임용시험이 계획되어 있다면 지금부터 어떻게 준비하는 것이 효율적일까? 지난달에 실은 추가 질문에 대해 고민을 많이 해 보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사실 정답이 없는 게임이다. 하지만 다른 사례를 분석하고 자신의 장단점을 잘 반영한 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여 운영하는 것은 결과를 떠나 꼭 필요한 것이다. 그래야 차년도에 수정 보완하여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기기 때문이다. 먼저 2022년 5월까지의 연간계획과 월간 계획, 일일 계획을 반드시 수립해야 하고, 이때 시험 과목별 안배도 잘 이루어져야 한다. 예를 들어 1, 2차 시험에서 공부하는 데 가장 많은 시간이 들고 모두 활용될 수 있는 내용들, 예를 들면 시도교육청의 주요업무계획이나 초·중등교육계획, 정책논술 등은 초기에 시간을 많이 배정하고 점차적으로 시간을 줄여나가야 하며, 물론 우선적으로 1차 과목을 초기에 배정하고, 2차 과목은 중반부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설계할 수 있다. 이렇게 하나씩을 끝내지 않고 점차적으로 여러 과목을 배정하는 것은 교육전문직원 공부는 중첩되어 활용될 수 있는 것
2022-01-05 10:30
“수능은 공정하지도, 교육적이지도 않아요. 정답과 오답만 가르는 찍기 시험이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 교육을 모두 지배하는데 무슨 창의적 인재를 기르겠어요.” 교육부장관을 지낸 김도연 울산대 이사장은 수능의 가장 큰 폐단으로 학생들에게 정답과 오답만 있는 세상을 가르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우리가 알고 있고 알아야 할 모든 지식에 맞고 틀리는 것만 존재하는 것으로 여기게 만든다는 것이다. “살다 보면 중간이라는 게 얼마나 많아요. 검은 것과 흰 것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회색지대가 훨씬 많잖아요. 그런데 수능은 회색의 가치관을 부정하는 교육을 하고 있어요.” 김 이사장은 이 같은 수능 교육이 우리 사회에 흑백논리를 강화시키고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는 대립적 문화를 고착화시키는 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수능은 이미 한계를 넘긴 지 오래”라고 전제하고 “이제부터라도 차근차근 개선해 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다만 “문제가 있다고 당장 폐지하기보다 10년, 20년 장기적 안목으로 서술형 문항을 추가하는 등 발전적으로 변화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2022년 임인년(壬寅年)을 맞아 우리 사회 석학으로 존경받고 있는 김 이사…
2022-01-05 10:30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은 ‘국민과 함께하는 교육과정’이라는 비전 아래 폭넓은 대국민 의견 수렴 체계와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추진한 것이 특징이다. 대국민 설문조사와 국민참여단의 숙의 과정을 통해 권고안을 도출하고, 교육과정 현장 네트워크의 현장 교원 의견을 수렴하는 등 다양한 교육과정 개발 과정을 거친 것은 일단 환영할 만하다. 국가교육회의의 「미래교육체제 탐색을 위한 조사」에서 미래 학교교육에 영향을 가장 많이 미칠 것이라고 생각되는 것을 고르도록 한 결과, “학령인구 급감, 1인 가구 증가,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 “기후변화, 감염병 확산” 등 환경위기, “인공지능, 디지털 기술, 문명발전” 등 기술발전이 톱3를 차지하였다.이것은 미래사회 학교의 역할과 학생들이 길러야 할 역량의 변화를 촉구하고 있다. 이를 감안 할 때, 미래 변화에 대응하는 교육과정의 전면 개정과 교육 혁신은 더는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다. 미래사회로의 대전환기에 학생들이 느끼는 미래에 대한 불안은 공포에 가까울 정도이고, 공교육은 우리 아이들의 지속 가능한 삶을 위해 더 나은 길을 찾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아야 한다. 현장 일부에서 교육과정 개정을 피로감…
2022-01-05 10:30
교육과정과 인프라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시안이 발표됐다. 교육과정을 개정할 때면 통상적으로 학생과 학부모 혼란, 교사 피로도 증가, 개정의 효용성 문제 등을 이유로 불만의 목소리도 있기 마련이다. 그러나 시대변화와 사회적 요구를 간과한 채 이전의 교육과정을 유지하는 것은 국가 차원에서 책임을 방기하는 일이기도 하다. 더욱이 현대사회는 변화의 속도가 매우 빠르며 그 파장도 엄청나다. 학생들에게 미래사회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기초소양과 역량을 함양시키기 위해서라도 교육과정 개정의 정당성은 충분하다. 교육과정 총론이 각론 개발 전 단계에서 선언적인 수준을 벗어날 수 없지만, 이번 2022 총론 주요 사항을 보면 대강의 윤곽에서 교육부가 사회 현실을 직시하고,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노력한 흔적은 엿볼 수 있다. ‘생태’, ‘협력’, ‘시민성’ 등 청서로 강조된 단어들, 그리고 ‘디지털 기초소양’, ‘교육격차 완화’와 같은 문구들만 보더라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특히, 이번 교육과정 개정이 이전과 다른 점은 정부 당국 스스로 ‘국민과 함께하는 교육과정’을 표방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기존에 국가, 지역사회, 학교 순으로 내려오던 상의하달식 교…
2022-01-05 10:30
마인드맵은 우리가 수업 시간에 흔히 사용하는 기법으로 핵심 주제어에 관해 흩어져 있는 생각과 정보를 그물망처럼 연결된 지도를 그리면서 그 해결책을 찾아가는 것을 말한다. 구체적인 계획은 떠오르지 않지만, 단어만 떠오를 때 혹은 관련 정책 용어만 떠오를 때 간단히 메모해 두었다가 추후 기획할 때 참고하면서 작성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필요성이나 해결책을 마인드맵으로 만들어두고 활용할 수도 있다. 간단한 메모지나 노트를 사용하거나 디지털 마인드맵 프로그램을 활용하면 파일로 저장해놓고 내용을 추가할 수 있고, 동료들과 원격으로 공유할 수도 있다. 이번 호에서는 교육정책기획을 주제별로 마인드맵 하면서 주요 정책을 알아보고, 문제점에 따라 해결방안을 찾아가는 과정을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정책 이해 먼저 정책 이해를 위해 활용할 수 있는 마인드맵으로 미래교육을 예로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핵심 주제는 그림 1과 그림 2 모두 미래교육으로 같다. 하지만 소주제에 따라 펼쳐지는 내용이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림 1은 미래교육을 교육철학, 교육과정, 학교공간, 학교조직으로 기준을 세워 정책을 목록화시켰으며, 그림 2는 ‘미래교육’에 대한 주제를 생각할 때
2022-01-05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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