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5000명 요구, 관계부처 난색 성사불투명 현재 중학 법정정원확보율 83.6%로 '최악' 7차 교육과정 도입시행과 함께 2004년까지 OECD 수준의 교육환경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정부방침에도 불구하고 현재 초·중등교원의 법정 정원확보율이 90%선에 머물고 있어 교원수급에 비상이 걸리고 있다. 현행 교원 법정 배치기준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27만6933명(초 13만8362, 중 8만2055, 고 5만6516)의 교원이 확보돼야 하나 현재의 배정정원은 25만2603명(초 13만 4458, 중 6만9083, 고 4만9062)으로 법정확보율이 90.7%선에 머물고 있다. 급별로는 중학이 83.6%에 불과해 가장 열악하고 이어서 고교 86.3%, 초등 96.5%선이다. 현재의 법정 배치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도 2만4330명의 교원이 증원돼야 한다. 더욱이 정부가 추진중인 OECD 수준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서 현재의 급당 평균학생수 37.9명을 2004년까지 33.7명으로 줄여야 하고 학생 선택중심의 7차 교육과정 도입을 위해서는 2005년까지 최소 2만3968명의 교원정원이 증원돼야 하며 2005년 이후에는 3만3000여명의 추가 증원이 필요하
2000-08-07 00:00'비판'에서 '바로알기' 로 내년부터 일선학교 통일교육이 북한 `비판' 중심에서 `바로알기'쪽으로 전환된다. 또 `북한체제의 붕괴가능성'에 대해서는 가르치지 않는다. 정부는 지난달 22일 박재규 통일부장관 주재로 제3차 통일교육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평화 화해협력을 위한 통일교육 발전방안'을 심의 의결했다. 새 통일교육 방안은 북한에 대해 종전의 비판중심에서 이해와 바로알기 중심으로 전환하는 한편 남북 화해협력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교육으로 전환키로 했다. 또 내년에 개편되는 7차 교육과정에 의한 초등 3∼4학년 교과서에 남북 정상회담의 의의와 공동선언 내용에 대한 설명을 추가하고 다른 학년에 대해서는 교사들의 보조 참고자료인 `학교통일교육지침서'에 이 같은 내용을 싣기로 했다.
2000-08-07 00:00학교운영위원 1만5000여명이 직접투표로 뽑는 서울시교육감 선거가 26일 치러진다. 26일 1차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없을 경우 1,2위 득표자간 28일 결선투표를 치룬다. 이번 서울시교육감 선거에는 기호순으로 강준모(56) 충남정의여중·고교장, 김귀년(64) 창문여고교장, 김귀식(65) 전 전교조위원장, 김진성(61) 구정고교장, 박용태(45) 한영중교사, 심광한(60) 가락고교장, 유인종(68) 현 교육감, 정용술(63) 중대겸임교수, 지용근(65) 교육위원 등 9명이 출마했다. 일반 국민들은 교육감 선거가 정치판과 다름없이 혼탁하다며 우려하는 반면 교육감 후보자들은 너나없이 선거운동 기간이 너무 짧아 유권자들에게 자신들을 알릴 기회가 없다며 볼멘소리를 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서울교련(회장 최재선)은 19일 한국교총 강당에서 '서울시교육감 후보자 초청 교육정책토론회'를 열어 관심을 끌었다. 교총과 학교바로세우기실천연대가 후원한 이날 토론회에는 후보 9명이 모두 참가하고 교원과 학부모들이 방청석을 가득 메우는 등 성황리에 열렸다. 토론에 앞서 후보자들은 서로 손을 맞잡고 '교육자다운 선거'를 다짐하는 모습을 연출하기도 했다. 이날 토론회는 공동질의와 추첨
2000-07-24 00:00교원정년 단축 이후 누적되어온 교원들의 불만이 정부의 공무원연금법 개정 추진을 계기로 달아 오르고 있어 의료대란, 금융대란에 이어 교육대란이 예고되고 있다. 19일 열린 한국교총 제251회 이사회는 최근 정부 일각에서 추진하고 있는 연금법 개악-자치제 통합 움직임을 강력 저지하고 교원정년을 환원하기 위해 2학기 개학과 동시에 전국 40만교원을 대상으로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항의집회를 열기로 하는 등 강경투쟁 방침을 결의했다. 교총 이사회는 결의문을 통해 정부에 △교원정년 단축에 대해 정중히 사과하고 올 정기국회에 정년환원 법률 개정안을 제출할 것 △공무원 연금 부실 관련자를 엄중 문책하고 연금 기득권을 보장할 것 △교육자치의 일반자치 통합 논의를 즉각 중단할 것 등을 요구했다. 교총 이사회는 결의문에서 "정부가 교육개혁이라는 미명하에 단행한 교원정년 3년 단축을 비롯한 일련의 교원경시 정책과 무책임한 연금 개악설이 교원의 조기 대량 퇴직사태 등 교단황폐화와 학교붕괴를 초래했다"고 주장하고 이같이 요구했다. 교총 이사회는 만약 이같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서명운동은 물론 집회·시위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 이러한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투쟁을 벌여나갈 것이
2000-07-24 00:00새로운 비전과 역량으로 부산광역시교원단체연합회 사무국을 이끌어 갈 사무국장 후보자를 초빙합니다. ◆자격=△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되지 않는 자△교직경력이 5년이상 있는 자 △전문적 식견을 가지고 교원의 지위향상과 교육개혁에 헌신하실 분 ◆제출서류=△이력서(사진부착) 1부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주민등록 등본 1부 △자기소개서(경력중심으로 A4용지 2매이내, 글자크기 11호) 1부 △교원단체의 발전방향 및 사무국 운영에 대한 소견서 1부(A4용지 5매이내, 글자크기 11호) ◆전형방법=△1차 서류심사 △2차 면접심사(서류심사 통과자에 한하여 면접 일시 및 장소는 개별통지함) ※선정된 후보자는 이사회 추천과 대의원회 승인을 거쳐 사무국장으로 임용됨. ◆서류제출처=부산광역시 동구 초량3동 1145-3번지 부산광역시교원단체연합회 사무국 ◆제출기간=2000년 7월19일∼8월1일 오후5시까지(우편접수는 마감일시 이전 도착분에 한함) ◆기타=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 상담결과는 개별 통지함. 이력서 상단에 전화번호(휴대폰 포함)를 반드시 기재. 부산광역시교원단체연합회
2000-07-24 00:00외국에도 과외가 있을까. 교육개발(한국교육개발원 刊) 여름호는 특별기획으로 과외를 다루면서 우리와는 또 다른 각국의 `과외문화'를 소개하고 있다. 프랑스는 학생 6명당 1명 정도가 과외를 받고 있다. 과외 과목은 주로 수학(57%)이고 그 다음이 물리화학(20%), 영어(9%), 국어(5%) 순이다. 중학교에서는 수학(43%), 영어(26%), 국어(19%) 순으로 국어 과외율도 높은 편이다. 국어 과외의 주 내용은 `철자법 학습'이라고 한다. 한편 외국어에 대한 과외율이 낮은 이유는 유럽의 중심부에 위치한 지역조건 때문에 보통 현지 어학연수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과외 교사의 절반 이상은 대학생이 차지하고 있으며 수업료는 시간당 1만∼1만5000원 수준이다. 교사들도 과외를 한다. 그러나 현직에 충실하고 여가를 중시하는 분위기라 학생이 요청할 때에만 이뤄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약 40%의 교사가 간헐적인 과외 경험이 있고 이들의 수업료는 과목 구분 없이 시간당 2∼3만원 정도다. 과외 사설학원들은 주로 방학시기에 강좌가 개설되며 시간당 평균 수업료는 1만원 안팎이다.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 프랑스의 과외 수업료 산출 근거가 우표 값이라는 점이다. 우표 1
2000-07-24 00:00교원 정년단축과 잇따른 대규모 명예퇴직으로 16개 시·도교육청의 부채가 3조5684억 원에 이르러 시급한 교육사업 추진이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각 시·도교육청에 따르면 현 부채규모 3조5684억 원은 올해 전체예산 19조3180여억원의 18.5%에 해당하는 규모로 이중 정년 단축과 명예퇴직으로 진 빚이 2조3664억원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북(27.2%), 서울(26.8%), 광주(25%)는 부채가 예산액의 25%를 넘어 각종 교육사업의 정상적인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8470여억원의 부채를 지고 있는 서울시교육청은 이 때문에 2001년 원금 260억원과 이자 691억원 등 951억원을 상환하는 것을 시작으로 매년 평균 1200억원을 빚 탕감에 써 2008년까지 모두 갚는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부채 상환에 대한 부담 때문에 본예산에 학교 급식시설 설치비용을 반영하지 못했으며 관내 2388개 학교에 지급한 올 학교운영비도 학교당 평균 5427만원(총1296억원)에 불과한 형편이다. 광주시교육청도 부채총액이 1566억5000만원으로 올 예산 6267억1000만원의 25%에 달하고 있다. 이와 관련 국회 교육위 김
2000-07-24 00:00우리 사회에 만연한 학력지상주의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공교육을 강화하고 구술·토론식 평가제도가 도입돼야 하며 특히 초국립대학인 서울대의 설치령을 폐지하고 국립대학교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4일 한국교육포럼(회장 구자억·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이 한국교총 대강당에서 연 `학력사회,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세미나에서 발제를 맡은 강치원 강원대 교수는 "우리 사회가 능력이나 실력이 아닌 학력을 숭배하는 것은 취약한 공교육과 고르기 평가, 서울대주의에 기인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강 교수는 학력 사회의 정점에 서울대가 있다고 말하면서 "서울대 신입생의 70% 이상이 과외를 받은 학생이며 가난한 지방대생보다는 서울의 명문고 출신이나 유력 자녀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며 "현재의 고르기 평가와 대입제도는 실력 있는 학생을 뽑기보다 부유한 환경의 자녀를 뽑는 방식이고 그 정점에 서울대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서울대 교수의 모교출신 비율이 95%에 달하고 최근 치대교수 채용시 뇌물이 오고간 사실이 밝혀졌다"며 "대학 사회의 패거리주의가 학력사회를 초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강 교수는 "서울대학교설치령을 철폐해 서울대도 다른 국립대처럼 국립학교설
2000-07-24 00:00교육부는 부산부일외고 수학여행단 사고와 관련, 대형사고발생을 사전에 막기위해 `체험·수련활동 및 수학여행 안전수칙'을 제정하고 현행 `도로교통법'에 학생수송 차량에 대한 특별보호 조항을 신설하는 안을 추진키로 했다. 교육부 훈령으로 제정되는 안전수칙안에는 ▲목적지 견학 및 숙박시설, 경유지 등을 사전 점검한 후 안전계획 수립 ▲교육적 효과와 안전도모를 위해 소규모 분산실시 권장 ▲행락철등 특정시기나 명승지등 특정지역 집중을 지양 ▲견학이나 체험, 사적지 탐방 등 다양한 테마프로그램을 설정 운영 ▲장소나 비용, 교통편 결정 등을 위한 학운위 심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 현재 13세 이하 유·초·특수학교 어린이 통학차량에 한해 특별보호를 받도록 되어있는 현행 도로교통법을 개정해 학생수송차량의 범위를 `각급학교 체험·수련활동 및 수학여행 등 현장교육을 위한 학생이 탑승한 11인승 이상의 승합자동차'로 하기로 했다. 또 차량의 표지·보험가입·안전장비 비치 등의 요건을 구비하고 운전자 의무규정으로 속도나 안전거리 확보 및 재난시 탈출, 안전장구 사용법 설명 등을 포함시키고 그밖에 운전자 준수 규정으로 진로양보·끼어들기 금지 등의 조문을 신설하며 이와같은 규정을…
2000-07-24 00:007차 교육과정 도입시행과 관련 교육부는 교과목별 교원수급을 위해 올부터 2002년까지 37개 과목별로 1만6952명의 교원을 대상으로 복수(부)전공 자격취득 연수를 실시한다. 연도별로 금년에는 23개 과목에 5085명이, 2001년에는 27개 과목에 5029명이, 2002년에는 30개 과목에 6838명이 각각 부전공연수에 참여케 된다. 교육부는 특히 기술·가정, 교련 등 관련교과 교사들의 부전공 자격연수 거부 등 집단 반발이 상존하고 있고 교과와 상이한 부전공 연수시 전문성 훼손에 따른 불만이 크다는 점을 감안, 복수(부)전공 자격자의 임용우대 확대나 현직교원 부전공 자격자의 전보우대 등 유인가를 제공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부전공자격연수를 계속 실시해 수준별 및 선택중심 교육과정 적용에 따른 교과목간 지나친 과원문제를 해소하되 연수대상자의 경력이나 학력, 본인희망 등을 고려해 대상자를 지명할 계획이다.
2000-07-24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