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차 교육과정 도입시행과 함께 2004년까지 OECD 수준의 교육환경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정부방침에도 불구하고 현재 초·중등교원의 법정 정원확보율이 90%선에 머물고 있어 교원수급에 비상이 걸리고 있다. 현행 교원 법정 배치기준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27만6933명(초 13만8362, 중 8만2055, 고 5만6516)의 교원이 확보돼야 하나 현재의 배정정원은 25만2603명(초 13만 4458, 중 6만9083, 고 4만9062)으로 법정확보율이 90.7%선에 머물고 있다. 급별로는 중학이 83.6%에 불과해 가장 열악하고 이어서 고교 86.3%, 초등 96.5%선이다. 현재의 법정 배치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도 2만4330명의 교원이 증원돼야 한다. 더욱이 정부가 추진중인 OECD 수준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서 현재의 급당 평균학생수 37.9명을 2004년까지 33.7명으로 줄여야 하고 학생 선택중심의 7차 교육과정 도입을 위해서는 2005년까지 최소 2만3968명의 교원정원이 증원돼야 하며 2005년 이후에는 3만3000여명의 추가 증원이 필요하단 것이 교육부의 분석이다. 금년의 경우, 교육부가 작성한 급별 증원규모 예정자료에 따르면 초등의 경우 7차 교육과정 운영에 따른 증원요인은 없으나 수준별 수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3370∼5600명의 교과전담교사 정원 증원이 불가피하단 것. 중학의 경우 7차 교육과정 시행으로 1차년도인 금년도에 정원 증원이 가장 많이 필요해 4346∼5315명의 추가확보가 필요하며 이렇게 해도 교사 법정확보율이 현행 83.6%에서 89.5%로 상향된다는 것이다. 고교는 7차 교육과정 시행으로 1, 2차 연도보다 3차 연도인 2002년 교원 증원규모가 가장 크리라 예상되나 금년에도 3191∼3590명의 정원 추가확보가 필요하며 그렇게 해도 교사법정확보율이 86.3%에서 92.6%로 상향된다. 교육부는 최근 시·도가 요구한 내년도 교원정원 요구 인원인 1만2243명을 최소화시켜 5500명의 교원정원 증원계획을 마련, 관계부처와 협의에 들어갔다. 그러나 지난해 정원증원이 1905명이었고 98년 764명, 99년 369명에 불과했던 점을 감안할 때, 이의 확보가 성사될지 여부는 매우 불확실하다. /박남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