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성을 놓고 정부와 재단측이 대립양상을 보였던 사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율이 최근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에 따르면 6일 현재 전국의 초·중등학교 1만82개교중 9598개교에 학운위가 구성돼 95.2%의 구성율을 보였다. 국·공립의 경우 8313개교에 학운위 구성이 완료됐으며, 사학 역시 1769개교중 1285교에 학운위가 설치돼 72.6%의 구성율을 보였다. 특히 교육감 선거일정이 확정된 전북의 경우 120개 사립교중 73개교에 구성돼 60.3%의 구성율을 보였다. 서울은 365개 사립교중 264개교(72.3%), 전남은 94개 사립교중 91교(96.8%)에 학운위가 각각 구성되었다.
2000-07-17 00:00교육인적자원부 설치등을 담은 포함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7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것이 예견되면서 첫 교육부총리에 누가 임명될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는 21일 통과될 예정이어서 개각 인선은 이달말쯤 단행될 전망이다. 특히 김대중대통령의 집권 후반기가 시작된다는 점에서 조각차원의 대규모 개각과 청와대 비서진의 대폭 교체가 점쳐지고 있다. 교육부총리 인선의 경우 현재 학계 인사들과 정치인 출신 예비 후보자들의 이름이 여럿 거명되고 있다. 교육부총리는 특히 정부 각부처에 분산돼 있는 인적자원개발(HRD) 관련 정책을 조정하고 각료들이 참여하는 준국무회의 성격의 `인적자원개발회의'를 주재해야 한다는 점에서 정치역량이 있는 인사가 인명될 것이란 시각도 있다. 우선 관심사는 문용린장관의 유임 여부. 이와함께 현재 하마평에 오르는 사람들은 학계인사중 김민하 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 수석부의장, 송자 명지대 총장, 이돈희 새교육공동체위원회 위원장, 김학준 한국교총 회장 등. 정계인사중에는 김중권 전청와대 비서실장, 노무현·김현욱 의원 등. 또 현재 청와대 수석비서관중 최장수 재직중인 조규향 교육문화수석의 교육부총리 임명설도 거론되
2000-07-17 00:00교육부는 4일 교원징계재심위 대강당에서 교직발전종합방안 시안에 대한 제7회 공청회를 서울·인천·경기지역 교원 4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었다. 교육부는 이날로 지역 순회 공청회를 끝내고 7∼8월중 시안 세부안 53개 과제중 10대 쟁점과제를 추출해 전문가 세미나를 여는 한편 여론조사 전문기관에 의뢰 교원, 학부모, 여론주도층 인사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후 9월중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날 공청회는 교직발전 종합방안의 최대 쟁점사안인 수석교사제를 놓고 이를 찬성하는 한국교총과 반대하는 전교조가 공청회에 참석한 교원들을 상대로 각자의 입장을 알리는 전단지를 돌리고, 징계재심위 정문 앞에는 시안 내용중 교·사대 통폐합과 양성대 임용비율을 1.3대1로 하겠다는 구상에 반대하는 1백여명의 교대생들이 도열해 시위하는 등 긴장감을 연출했으나 여타지역 공청회보다는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됐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3개 교원단체를 제외한 지정토론자중 교원·학교운영위원회·학부모단체를 대표하는 토론자들이 한결같이 수석교사제를 지지하고 나서 눈길을 끌었다. 먼저 김정기 교육부교원정책심의관은 시안발표를 통해 "가르치?일에 전념하는 교원이 우대받는 교직풍토 조성을 위해 수
2000-07-10 00:00교육부와 KEDI가 최근 '교직발전 방안'에 대한 교원 1만1053명의 설문 결과를 분석 발표한데 대해 전교조가 '여론조작' 의혹이 있다며 계속 문제 제기를 하자, 이에 대해 교육개발원은 4일 공청회에서 정식으로 해명하고 나섰다. 이날 공청회 지정토론자로 나선 김대유 전교조정책연구국장은 "3월2일부터 4월20일까지 일선학교에서 진행된 설문조사는 학교당 4부씩만 배포해 교감이나 부장선에서 작성했고 또한 설문 내용 자체가 여론조작을 유도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전교조가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이 설문조사 결과는 수석교사제의 경우 찬성67.2% 반대15.5%이고 교장연임제는 찬성27.3% 반대 46.1%로 나타나 있다. 이에 대해 곽병선 교육개발원장은 공청회 시작전 인사말을 통해 "KEDI의 설문조사와 연구방법은 공정하고 합리적이어서 공신력이 있다"고 특별히 전교조를 지칭하지는 않았으나 '여론 조작'이라는 문제 제기에 대한 교육개발원의 입장을 밝혔다. 또한 이 연구와 설문조사 업무를 주무하고 있는 박영숙 교육개발원연구위원도 "전교조가 문제로 제기하고 있는 부분이 몇가지 점에서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하고 조목조목 해명했다. 이와 함께 전교조
2000-07-10 00:00김대중대통령은 정부조직법이 7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면 8월초 교육부총리를 포함한 전면적인 개각과 청와대 비서실 개편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개각과 비서실 교체는 김대통령의 집권 후반기 출범을 의미하는 것으로 조각차원의 대규모 개각이 이뤄질 전망이다. 특히 확대 개편되는 교육인적자원부의 초대 부총리인선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으며 청와대 조규향 교육문화수석의 유임여부도 관심사안이다. 한편 국무회의는 4일 교육부장관이 부총리를 겸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안에는 교육부를 교육인적자원부로 명칭을 변경하고 차관보 1명과 인적자원정책국을 둘 수 있도록 했다. 이에대해 야당인 한나라당은 `작은 정부'원칙에 위배되며 교육은 `자치'가 기본인데, 부총리제를 도입한다는 것은 `관치'를 강화하려는 처사라며 반대하고 있어 입법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2000-07-10 00:00임기만료된 부산·경북 부교육감 후속인사를 교육부가 일반직 일변도로한 것에 대해 한국교총과 해당지역 교육계가 반발하고 있다. 이에따라 16개 시·도교육청의 일반직대 전문직 보임비율은 12대4로 여전한 일반직 우위현상을 보이고 있다. 교총은 부산·경북 부교육감 인사가 결정되기 전인 지난달 27일 성명을 내고 "교총·교육부 합의사항인 교육행정의 전문성 신장을 위해 6월말 임기만료되는 부교육감을 교육전문직으로 보임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그러나 교육부는 일선의 여론을 무시하고 공석이 된 부산·경북 부교육감 2자리를 모두 교육부 일반직 관료로 임명, 교육계의 반발여론을 부채질하고 있다. 이번 인사로 16개 시·도중 서울·경남·전남·제주를 제외한 나머지 12개 시·도 부교육감이 일반직으로 보임된 상태다.
2000-07-10 00:00정부는 5일 당초 예산규모보다 5720억 늘어난 총액규모 19조7440억의 1차 추경 교육예산을 국회에 제출했다. 추경예산안 증액 규모는 중앙교육재정 474억8000만원, 지방교육재정 5245억 6400만원으로 편성돼 있다. 주요사업별 추경예산액은 다음과 같다. 학생 중식지원 사업의 경우 지원일수를 당초의 270일에서 365일로 확대키로 하고 소요예산 역시 413억6500만원에서 155억8000만원을 증액해 569억4500만원을 요구했다. 초·중등 전산보조원 지원 예산은 대졸 미취업자 1만2300명을 전산보조원으로 채용해 교사들의 업무부담을 경감키로 했으며 이에 소요되는 신규예산 269억원을 요구하고 있다. 전산보조원은 30학급 이상교에 2명, 그 이하 학교에 1명씩 배치한다. 또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에 따라 99년 내국세 결산차액 4조4456억중 11.8%인 524억5600만원을 추경예산에 반영시켜 시·도별로 과외대책이나 교육정보화, 학교운영비 및 교육여건 개선에 투자토록 했다. 이밖에 산업체등 수요자의 요구에 따른 전문대 주문식 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50억의 직업교육 지원예산을 증액 편성했다. 213회 임시국회 교육위는 10일, 교육부로부터 1회 추경예산
2000-07-10 00:00교직발전 종합방안에 관한 제7회 공청회에서 황석근 교총정책교섭부장은 지정토론자로 나서 교총의 입장을 발표했다. 다음은 이날 발표내용 요지. △교직발전 종합방안 시안의 작성 과정=시안의 계획이 처음 알려진 것은 교육부의 정년단축 계획의 후속조치 였다. 이 시안은 입안단계부터 약 30회의 내·외부 토론회를 거치고 700여명의 교원 및 교원단체, 전문가 등 광범한 의견을 수렴해 당초 계획보다 1년 가까이 지연된 끝에 발표됐다. 이어 추진협의회를 구성하고 공청회 개최, 설문조사 등 여론수렴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은 정부주도의 한계를 갖고 있지만 비교적 민주적 정책형성의 요건을 갖추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접근방식이나 내용면에서는 교원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철학이나 비전의 제시없이 많은 정책 아이디어를 나열해 지금까지의 개혁추진과 별반 차이가 없다. 시안 발표후 공청회 과정에서 이해관계자들의 갈등이 표출되고 있지만 과연 어떠한 기준과 근거로 정책 채택여부를 확정해 나갈 것인가. 결국 이해관계집단의 영향력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면 교육논리보다는 정치논리에 따라 결정될 가능성이 높고 교육주체들간의 갈등은 더욱 심화될 우려가 높다. △반드시 실현되거나 포
2000-07-10 00:00일선 교원들의 첨예한 관심사안인 교원인사 행정과 관련, 아직도 적지않은 비리와 문제점이 상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교육부가 펴낸 `2000년 교육부 감사백서'에 따르면 교원의 신규채용, 승진임용, 전직, 전보 등 인사관리에 있어 법령을 위배하거나 기준을 무시하고 임용권자의 판단에 의존하는 등 불합리하고 편법적인 운영사례가 비일비재한 것으로 밝혀졌다. 다음은 교육부가 밝힌 지적사례. ▲신규채용=사립교에서 과원교사를 공립교로 특별채용한 뒤 또 다시 동일 사립교에서 동일과목 교사를 특별채용하는 사례가 많다. 또 사립교원을 공립교에 특별채용하면서 당초 선발인원을 사정하면서 임의로 절반 수준으로 축소하면서 학교별 안배를 이유로 1차시험 탈락자를 합격시켰다. 사립학교 교사 신규채용시 공개전형에 따라 선발된 자를 임용하지 않고 사립학교장회의에서 추천한 자를 특별채용했다. 그리고 신규임용교사는 도서벽지에 배치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신임교사를 이들 지역에 임용한 사례도 있다. ▲승진임용=장학관, 연구관 승진임용시 승진 예정인원의 3배수 범위내에 있는 자를 임용치 않은 배수범위를 벗어난 자를 임명하거나 인사위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케이스가 적지
2000-07-10 00:00한국교총은 6일 성명을 내고 "4일 부산 모 초등교 4학년 교실에서 발생한 학부모의 여교사 폭행사건은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방해하고 교권을 짓밟은 난동으로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교총은 "교사의 학생지도 방법이나 과정에 문제가 있다면 학부모도 의견이나 이의를 제기할 수 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교권을 침해하거나 교사와 학생, 학부모의 교육적 관계를 깨는 방식이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또 "이번 사건은 단순히 한 학부모의 난동쯤으로 치부할 수 없는 심각성을 안고 있다"며 "98년 이래 학생이나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가 계속 증가하는 것은 정부가 강행한 교원정년단축 등 교원경시 정책과 수요자중심 교육개혁 정책이 조장한 일부 학부모의 왜곡된 권리의식의 한 단면"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한국교총은 검찰총장과 경찰청장 앞으로 공문을 보내 "이번 사건은 교원사회 전체에 심한 모욕과 상실감을 안겨 주었다"며 "공교육기관의 권위를 바로 세우고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며 교권을 보장받도록 하기 위해 일벌백계 차원에서 엄단해 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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