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가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일 경우 출퇴근 경로의 일탈이나 중단이 있더라도 출퇴근 재해로 인정하는 것과 자녀·손자녀의 재해유족급여 수령 연령 확대는 내용의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에 대해 한국교총이 환영 입장을 밝혔다. 교총은 16일 논평을 내고 “이번 입법예고는 교총의 줄기찬 활동으로 서울 신림동 피살 교사의 순직이 인정된 데 따른 보완 입법의 의미가 있다”며 “그동안 불합리와 억울한 사례를 해소하기 위한 조속한 법개정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교원을 포함한 공무원의 경우 이유를 불문하고 통상적인 출근길에서 조금만 벗어나도 공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어려웠던 것이 그동안 관행이었다. 하지만 지난해 8월 방학 중 연수 중비를 위해 출근하던 중 서울 신림동 둘레길에서 흉악 범죄로 희생된 교사의 공무상 인정 재해 판정에서 한국교총과 서울교총이 공무상 재해 인정 요구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쳐 이를 관철한 바 있다. 당시 교총은 기자회견, 전국 교원 탄원 서명운동, 법적 대응 등의 전방위 활동을 펼쳤다. 교총은 또 공무상 재해로 숨진 공무원의 자녀·손자녀의 유족급여 수급연령 상한 연령을 만 19세 미만에서 25세 미만으로 연장한 것과 퇴직
2024-04-16 16:39
일본 정부가 16일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주장하는 ‘2024년 외교청서’를 각의 의결한 데 대해 한국교총은 같은 날 입장을 내고 “대한민국 고유 영토 영유권 침탈 행위를 반복하는 일본에 대해 전국 교원과 함께 분노하며, 즉각적인 중단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교총은 “과거 역사에 대한 진정한 반성조차 없이 이웃 국가의 고유 영토를 침탈하는 외교 행위는 동북아 평화와 공동 번영에 결코 도움을 주지 않는 일”이라며 “일본 학생 등 미래 세대에게 잘못된 역사 인식을 주입해 양국 간 갈등을 대물림하는 죄를 짓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정부에 대해서도 “일본의 무한반복적 역사 왜곡과 독도 침탈 행위에 대해 우리 스스로 무뎌진 것은 아닌지 반성해야 한다”며 “역사 왜곡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고 독도 지키기에 앞장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교총 관계자는 “우리 학생들에게 일본의 만행을 분명히 인식시키고, 독도 교육을 충실히 해야 한다”며 “독도 사랑이 곧 나라 사랑이라는 올바른 역사의식을 학생은 물론 모든 국민이 가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날 일본 가미카와 요코 외무상이 발표한 외교청서에는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주장과 한국…
2024-04-16 15:00
전국교육대학생연합(교대련)은 교육부의 교대 정원 12% 감축 발표와 관련해 성명문을 내고 “남은 과제는 현장 요구를 반영해 중장기적인 교사 선발계획을 다시 수립하고, 안정적인 재정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15일 밝혔다. 교대련은 현재 발표된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에 대해 안정적인 교실 운영을 위해 정교사를 늘려야 한다는 현장의 요구를 반영하지 않고 있다며 이 같이 요구했다. 2023년 교육통계연보에 따르면 전체 초등교사 중 기간제 교사가 약 9.3%를 차지하며, 지난해 초등 기간제 교사는 5년 전보다 약 44.6% 늘었다. 또한 이들은 “내년도 대학 재정에 대한 불안이 해소되지 않았”다면서 이에 대한 대책 마련도 요구했다. 교대련은 “올해 발표된 계획이 보여주기식 1년 치 인센티브 지원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며 “예비교사와의 소통을 통해 안정적인 재정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대련은 이번 정원 감축안 결정에 앞서 전국 교육대학생 2941명이 참여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3월 15일과 4월 3일 교육부와 면담을 가졌다. 교대련은 3월 교육부에 등록금 수입 감소에 대한 재정 대책 방안을 요구했고, 교육부는 4월 인센티브 평가항목으로 포함…
2024-04-16 08:50세월호 참사 10주기를 맞이해 한국교총은 15일 추모 성명을 내고 희생자에 대한 애도와 유가족에 대한 위로의 마음을 전했다. 또 전국 학교와 교원을 대상으로 16일에는 제자들과 세월호 참사를 기억, 추모하며, 생명의 소중함과 안전의 중요성을 함께 공감하는 시간을 갖자고 제안했다. 교총은 “제자를 구하고 살신성인한 단원고 선생님들을 기억한다”며 “‘사랑하는 제자의 안전과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다’는 사실을 가슴에 새기고, 안전한 학교 만들기와 제자 사랑 실천을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 ‘안전한 나라, 행복한 학교’를 위해 정부, 국회, 사회 모두가 법과 제도를 개선하고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난실 한국교총 회장 직무대행은 “세월호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께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며 “10주기를 맞이해 큰 호흡을 갖고 다시 한번 우리를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2024-04-15 14:09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민정 더불어민주연합 의원이 ‘학생 인권 보장을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한 것과 관련해 한국교총이 강력반대 입장을 밝혔다. 강 의원은 지난달 26일 시·도별로 제정돼 있는 학생인권조례의 편차를 극복하고 학생인권조례 폐지 움직임에 맞서 상위법 체계인 법률로서 이를 보장해 법적 안정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로 법안을 발의했다. 이에 대해 교총은 12일 논평을 내고 “여전히 학교는 민원에 속수무책이고 아동학대 신고를 당하지 않을까 전전긍긍하고 있다”며 “교권보호특별법을 만들어도 모자랄 판에 정말 학생인권법 제정을 추진하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2023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초‧중‧고 학생 8796명 대상)를 한 결과, 초등생 95.5%, 중학생 93.5%, 고교생 93.1%가 ‘학교에서 인권을 존중받고 있다’고 답했다. 반면 한국교총이 2023년 스승의날을 맞아 실시한 교원인식 설문조사(유·초·중·고, 대학 교원 6751명 대상) 결과, ‘교권을 보호받고 있다’고 응답한 교원은 9.2%에 불과했다. 교총은 “현행 학생인권조례는 책임과 의무는 실종된 채, 온통 권리만 부각해 교권 붕괴, 생
2024-04-12 10:39
전국의 학교에서 하루 평균 400건 이상의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며, 체육시간 운동장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학교안전공제중앙회가 최근 시·도교육청에 배포한 ‘2024 학교배상책임공제 사고 사례집’과 ‘학교안전사고 보상 통계’에 따르면 2022년 발생한 학교 내외의 학생 안전사고는 14만9339건으로 집계됐다. 해당 수치는 공제회가 조사를 시작한 2009년 이후 최고치다. 학교안전사고 발생건수는 2019년(13만8784건)까지 계속 증가세를 보여오다 코로나19에 따른 비대면 수업으로 2020년 4만1940건으로 급감한 이후 2021년 9만3147건을 거쳐 2020년 14만건을 넘긴 것이다. 시간별로는 체육수업 시간에 38.1%(5만684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점심시간 18.4%(2만7441건), 수업시간(1만8828건)과 휴식·청소(1만8775건)가 각 12.6%로 뒤를 이었다.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장소로는 운동장 35.8%(5만3419건), 부속시설 31.7%(4만7409건)로 30% 이상을 보였으며, 교실이 15.4%(2만3072건), 통로도 13.1%(1만9585건)로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했다. 사고의 형태로는 물체와 충돌
2024-04-12 10:24
22대 국회 총선 결과,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민주연합이 175석으로 과반 의석을 차지하며 21대에 이어 압도적 여소야대 정국이 다시 한번 펼쳐지게 됐다. 교육계의 관심은 교육위원회의 구성과 이를 중심으로 양당이 펼칠 교육입법과 정책으로 모아지고 있다. 양당은 선거 기간 중 주요 교육정책으로 교권보호, 늘봄학교, 학교폭력 대책, 대학생 학자금 및 주거 대책 등 큰 틀에서 비슷한 공약을 제시해 이와 관련한 입법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시행 방법에 대해서는 견해 차이가있는 만큼 추진과정에서 진통이 전망되기도 한다. 먼저 양 당은 지난해 서이초 교사 사건 이후 국민적 관심사가 된 교권보호를 비중있게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양당이 똑같이 공약한 사항이기도 한데다 정성국 전 교총회장, 백승아 전 교사노조연맹 사무처장의 당선으로 추진동력까지 확보한 상태다. 민주당은 개정 교권보호 4법의 교육 현장 안착을 위해 예산 확보에 주력하는 한편 교육지원청별 민원 해결 전담팀 구성과 운영을 약속했다. 또 문제행동 학생의 분리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개정도 추진한다. 국민의힘 역시 교권보호 5법 현장 안착 지원을 공약으로 내세운 데다 교원의 교육권과 학생의 학습권…
2024-04-11 17:30
10일 치러진 22대 국회의원 총선 결과 여소야대 형국이 재현된 가운데 각 당의 교육계 대표 후보들도 당선돼 원내 활약이 기대되고 있다. 73년 만에 최초로 초등 교사 출신 한국교총 회장에 당선됐던 정성국 국민의힘 부산 부산진갑 후보는 11일 새벽 종료된 개표 결과 52.8%를 득표해 서은숙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꺾고 당선됐다. 국민의힘 영입인재 1호로 발탁돼 비례대표 출마가 점쳐졌지만 예상을 뒤엎고 지역에 출마해 지역의 구의원, 구청장, 당 최고위원을 지낸 서 후보와 겨뤄 승리를 따냈다. 정 당선인은 “깨끗한 정치, 힘 있는 여당의 국민인재에 대한 바람과 기대에 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당선인은 “헌법적 가치에 따라 학생 개개인이 따뜻한 인성과 자유민주적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교육토대를 만드는 데 앞장 서겠다”며 “교권 5법 완수와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 조항 등 학교 현장에서 불편을 겪는 법과 제도 개선에 주력하겠다”고 강조해 왔다.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로 출마한 백승아 전 교사노조연맹 사무처장도 무난히 당선됐다. 더불어민주당에 영입돼 비례대표 위성정당으로 옮겨 공동대표까지 맡은 백 당선인은 그동안 무너지는 공교육을 회복하고 고소,
2024-04-11 17:15
광주교총(회장 손영완)은 교육환경 개선 및 교육 발전을 위해 잇따라 지자체장을 만나 현안을 공유하고, 협조를 구했다. 8일 김이강 서구청장과의 만남에서는 백선희 화운유치원장, 김희란 성진초 교장, 정동진 서석중 교장 등과 함께서구내 어린이전용도서관 및 놀이터 설치, 늘봄교실에 학교 밖 시설 활용, 유휴 공간을 활용한 청소년 문화공간 확대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에 앞서 지난달 27일에는 광산구청(구청장 박병규)을 방문해 학생 수 급감에 따른 교육청과 지자체 간 대응책 마련 방안, 다문화밀집학교 관련 지원, 광산지구 고교 과밀학습 해소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 자리에는 고미소 한국교총 부회장, 박성근 명진고 교장 등이 참석했다. 광주교총은 면담에서 중요한 구 차원의 각종 행사에 교원단체 참여, 구청 내 유관기관과의 MOU 체결 지원, 생태전환교육의 협력적 실천 노력, 공공시설의 보수 및 관리 등을 요청했다. 손영환 회장은 “지자체를 대상으로 교총의 역할을 알리고, 협조를 구하는데 좋은 기회가 됐다”며 “다양한 기관과의 만남을 통해 교육환경 개선 등에 더 적극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2024-04-09 14:39
전국 40개 의과대학 가운데 16개교에서 수업이 운영되고 있으며, 이달 안에 39개 대학에서 수업을 재개할 전망인 것으로 나타났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국 40개 의과대학의 수업 운영 현황과 계획(8일 기준)을 파악해 그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현재 16곳에서 수업이 진행 중이고 나머지 24곳은 순차적으로 수업 재개를 준비하고 있다. 수업을 시작한 대학들은 대면 수업과온라인 수업 등을 통해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가천대·경북대·경희대·이화여대·전북대는 최근 대학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이달 중 수업을 재개한 곳이라는 것이 교육부의 설명이다. 15일부터는 16개 대학이, 22일부터 이달 말까지 7개 대학이 추가로 수업을 재개할 계획이다. 일정이 확정되지 않은 1개 대학도 수업 재개를 위해 노력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올해 신입생인 예과 1학년 수업의 경우(1개 의전원 제외, 39개 대학) 교양수업 비중이 높은 특성 등을 고려해 운영현황을 별도로 파악했고, 그 결과 총 24개교에서 수업을 운영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그동안 전국 의대들은 증원 정책에 반발한 학생들이 단체로 수업을 거부하면서 수업이 제대로 이뤄지…
2024-04-09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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