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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성범죄 논란 ‘성중립 화장실’ 인천 학교 도입?

정종혁 시의원 ‘시교육청 유니버설디자인 촉진 조례안’ 입법예고
학부모 반발 쇄도 “조례안 조항에 성별, 연령 등 구분 없는 설계…
이미 도입한 미국·영국 등에서 성폭력 발생 사례, 학생 안전 우려”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종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인천시교육청 유니버설디지인 촉진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고 5일부터 17일까지 입법예고를 진행하는 것과 관련해 학부모들이 성범죄 위험성이 따르는 ‘성중립 화장실’을 도입하는 것 아니냐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13일 인천 교육계에 따르면 관내 학부모, 시민단체 등이 조 의원 발의 조례안을 ‘성중립 화장실’ 설립 근거를 만드는 것이라는 의구심과 함께 반대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다.

 

인천 학부모들은 조례안 내의 ‘유니버설디자인이란 성별, 연령, 국적 또는 장애의 유무 등과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환경을 설계하는 것’이라는 정의 조항을 성중립 화장실 설립 근거로 들었다.

 

또한 조례안에서 학교 범위를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 정해 관내 유·초·중·고를 아울러 이 같은 화장실을 도입하고자 하는 것으로도 보고 있다.

 

이들은 “유·초·중·고에 남녀 구분을 무너뜨리는 화장실이 도입되면 성범죄 위험성이 증가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실제 이미 성중립 화장실을 도입한 해외의 경우 성범죄가 잇따라 발생해 폐쇄하는 곳까지 나오는 중이다.

 

지난해 6월 영국 런던 북서부 에식스의 한 중학교에서 10대 남학생이 여자 동급생들을 상대로 총 4건의 성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체포됐는데, 3건이 성중립 화장실 안에서 발생했다. 2020년 3월에는 미국 위스콘신주의 고교에 설치된 성중립 화장실에서 18세 학생이 여학생을 성폭행한 사건이 발생해 성중립 화장실이 폐쇄됐다.

 

학부모들은 “성중립 화장실 조례는 여성과 아동 등 사회적 약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조례”라며 “어린 학생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은 검토에 신중을 거듭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례를 발의한 정 의원 측은 “연령, 성별, 신체적 능력 차이에 관계 없이 모든 학생, 교직원 및 방문객 등이 교육환경에서 평등하게 참여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시교육청, 그리고 관내 학교에 유니버설디자인을 적용해 안전하고 차별 없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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