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는 제2기 사학분쟁조정위원회(사분위)가 1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공식적인 활동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사분위는 분규 사학 정상화 방안을 심의하기 위한 법적 기구로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11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 11명 가운데 8명은 지난해 12월26일자로 임기가 만료돼 교과부는 6명을 신규로 위촉하고 2명은 1기에 이어 2기 위원으로 다시 위촉했다. 새로 선임된 위원은 민경찬 연세대 대학원장, 정재량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김성영 성결대 교수, 배경율 상명대 부총장, 김동찬 법무법인 세창 변호사, 이미현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이다. 또 재위촉된 위원은 이장희 한국외대 교수, 김영석 연세대 교수이다. 이들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이다. 교과부는 제1기 사분위가 활동한 2007년 12월27일부터 작년 말까지 2년간 조선대, 영남대, 대구예술대 등 대학 3곳과 김포대, 나주대, 영남외대, 서일대 등 전문대 4곳 등 총 17개 법인이 임시이사에서 정이사 체제로 전환했고, 29개 학교법인은 임시이사를 선임하거나 재선임하는 등의 성과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2기 사분위 첫 회의는 새 위원에 대한 위촉장 수여와 함께 지난 1기 활동에 대한
2010-02-01 13:24인천 A 중학교가 최근 교장실 바닥재를 바꾸고 복도에 그림을 전시할 수 있는 공간을 꾸미면서 '호화 교장실' 논란이 일고 있다. 1일 인천시 북부교육청과 이 학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부터 지난달까지 1400여만원의 학교시설비를 들여 학교 본관 건물 2층에 있는 교장실의 카펫 바닥을 나무로 바꾸고 창문을 여닫는 공간을 넓히기 위해 창문 교체 공사를 했다. 또 교장실 출입문을 관공서 사무실이 아닌 일반기업 CEO의 사무실 출입문처럼 미관형 목재로 다시 제작하고 출입문 옆 복도에는 그림을 전시할 수 있도록 벽에 조명과 함께 나무로 칸막이를 만들어 놓자 일부 학부모 사이에서 '호화 교장실'이란 비난이 제기되고 있다. 이 학교의 한 학부모는 이와 관련, "학교를 지은 지 5년밖에 안됐는데 교장실을 리모델링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면서 "그림 전시공간이 학생들을 위한 것이라면 학생들이 가장 많이 다니는 복도에 설치했어야 했다"라고 지적했다. 이 학교 B 교장은 이에 대해 "교장실 바닥이 카펫이어서 먼지가 일고 진드기가 생겨 나무로 바꾸고, 창문은 여닫는 부분이 좁아 공기 순환에 문제가 있어 교체한 것이다"며 "일부에서 제기한 장애인 학생 화장실 고장문제도 작년
2010-02-01 13:22강인섭(64) 전 경남교육연수원장이 1일 경남도교육감 선거출마를 선언했다. 강 전 원장은 이날 오전 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경남교육의 최우선 과제는 학생들의 학업성취도 향상이지만 경남 초·중·고등학생들의 학력은 전국 최하위권을 맴돌고 있다"며 "이는 학업성취도 향상을 핵심 교육정책 목표로 삼지 않은 교육수장의 역량 때문"이라며 권정호 현 교육감의 교육정책을 비판했다. 이어 "국가교육정책과 같이 가는 경남교육을 통해 우수한 학생들이 더 뛰어난 실력을 갖추도록 하고 그렇지 못한 학생들의 실력을 높여 경남교육 살리기에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강 전 원장은 인문계와 전문계 학교 교장, 거제시·창원시 교육장, 경남교육과학연구원장을 역임하는 등 40여년간 경남의 교육현장을 두루 거쳤다.
2010-02-01 13:21충남 청소년들은 청소년의 성장과 행복을 위해 취미·특기활동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시간·장소 및 시설 부족 등의 문제로 실제 여가 시간을 알차게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도와 재단법인 충남청소년육성센터가 지난해 10월 12일부터 21일까지 도내 16개 시·군에 거주하는 중·고등학생 2천17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1일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대부분(70.26%, 복수응답 허용)은 청소년기의 성장과 행복을 위해 가장 필요한 활동으로 취미·특기활동을 꼽았다. 문화·예술 활동이 48.41%, 체력 단련 활동과 직업 능력 활동이 각각 35.96%, 35.45%로 그 뒤를 이었다. 실제로 가장 자주 하는 여가활동을 묻는 질문에는 'TV를 보거나 라디오를 듣는다'(주당 평균 3.43회), '그냥 쉰다'(주당 2.62회), '컴퓨터 게임이나 오락을 한다'(주당 2.61회), '집 또는 독서실에서 공부한다'(주당 2.45회) 순이었다. 여가 시간을 보내는 장소로는 집(64%)이라고 답한 청소년이 가장 많았고 보습학원(18.07%), 노래방.PC방(13.01%), 학교(5.16%), 특기적성학원(2.17%), 종교시설(1.24%) 등이었다
2010-02-01 13:16그동안 사설업체의 인터넷 강의에 밀린다는 비판을 받아왔던 EBS가 학원가의 ‘스타’강사 30명을 대거 영입해 사교육에 맞설 태세를 하고 있다. 모바일 사용에 익숙한 요즘 수험생들의 입맛에 맞춰 5분으로 압축된 모바일용 강의 콘텐츠를 선보이는 한편 수준별 강좌로 다양한 학생들을 흡수하겠다는 계획이다. EBS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1학년도 수능 대비 강의 연간커리큘럼과 강사진’을 지난달 24일 발표했다. EBS인강은 평균이수율이 13.8%인데 반해 최대 사교육업체인 메가스터디는 60%를 넘는 등 수험생들에게 지루하고 재미없다는 지적을 받는 등 실질적인 역할을 하지 못했다. 수십억 원의 인센티브를 제공받는 사설학원 강사와 1편당 30만원이 제공되는 게 고작인 EBS강사의 수업을 비교하는 것 자체가 무리라는 소리도 나왔다. 결국 EBS는 사설업체 유명강사들을 영입해 수험생들의 눈길을 붙잡기로 했다. 박담(언어), 최원균(외국어), 설민석·이용재(사회탐구), 민석환·김철준(과학탐구) 등 스타강사진을 대거 확보했다. 지난해 10월 서울·수도권 지역 고교생과 재수생 1200명을 대상으로 선호도 조사를 벌여 과목별로 최소 5위 안에 드는 강사를 영입하게 된 것이다.
2010-02-01 11:21서울 동대문경찰서는 31일 교장과 짜고 서울시교육청이 주는 인건비 등 수억원을 빼돌린 혐의(횡령 등)로 동대문구 C고교 전 행정실장 최모(39)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교직원 김모씨 등 23명에게 각종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으면서 준 것처럼 회계처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교장 정모씨와 짜고 2005년 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3억2천8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또 정씨의 동생(42)과 매형 김모(50)씨를 행정실 직원으로 허위 등록한 뒤 시교육청의 인건비 보조금을 받는 등의 방법으로 같은 기간 총 84차례에 걸쳐 6천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최씨는 그러나 정씨의 지시에 따랐을 뿐 자신과는 무관한 일이라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씨는 현재 학교를 퇴직하고 일본으로 건너간 것으로 파악됐다고 경찰은 전했다.
2010-01-31 23:36현직 경남도교육위원이 지병으로 별세해 발생한 결원에 따른 승계절차가 시작됐다. 31일 경남 마산시선관위에 따르면 박대현(72) 경남도교육위원이 지난 27일 지병으로 별세해 결원이 생기자 의석승계 대기자를 대상으로 주소지 조회 등 승계절차에 들어갔다. 이에 앞서 경남도교육위원회는 지난 27일 마산시선관위에 결원에 따른 승계자 선정을 요청했다. 2006년 7월 실시된 경남도교육위원 선거당시 마산과 통영·거제·고성 등 4개 시·군을 대상으로 한 제2 선거구에서는 모두 2명을 뽑았는데 고 박대현 후보와 옥정호 후보가 1~2위를 차지해 교육위원에 당선됐다. 이어 김용택(전 마산 합포고 교사) 후보가 3위, 이상근(전 고성군의원) 후보가 4위를 차지했고 당선자의 결격사유로 공석이 생길 경우에 대비해 각각 1~2순위 의석승계 대기자 명단에 올랐다. 현행 규정은 경력직 교육위원직이 공석이 되면 경력직 대기자가 승계하고 이 대기자가 피선거권을 상실하면 비경력직이 의석을 승계한다. 경력직이든 비경력직이든 의석승계 대기자가 다른 광역자치단체로 주소를 옮기면 피선거권을 잃는다. 경력직 박대현 교육위원의 별세에 따라 생긴 공석은 원칙대로라면 경력직이면서 1순위 대기자인 김용택 후보
2010-01-31 23:34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출산장려정책이 시급한 가운데 경기도교육청 산하 교육공무원들과 일반공무원들은 법령에 보장된 영유아 보육수당을 한 푼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교육위원회 최창의 교육위원은 각 시도자치단체와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보육수당 지급실태를 조사·분석한 결과 개정된 영유아보육법과 시행령에 근거해 15개 시도와 4개 시도교육청 공무원들은 지난해부터 영유아 연령에 따라 월 8만원에서 19만원까지 보육수당을 지급받고 있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비해 경기도교육청과 산하 일선학교에 근무하는 교직원들은 예산이 책정되지 않아 지난해는 물론 올해에도 영유아 보육수당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고 있어 공무원들간 형평성에 따른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조사자료에 따르면 서울시를 비롯한 3개 시도는 지난해부터 월 5만~10만원, 경기도를 비롯한 12개 시도는 영유아 연령에 따라 정부지원단가의 50%씩 월 8만~19만원을 예산에 책정해 지원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월 7만원(연 예산 52억원), 충북도교육청은 월 8만6천원, 대전시교육청과 전북도교육청도 일정액의 영유아보육수당 지급하고 있다. 현행 영유아보육법 제14조1항에 따르면 직장보육시설 의무사업장…
2010-01-31 16:29보수성향의 시민단체인 '바른사회시민회의'는 전교조 및 전공노 조합원이 민주노동당 가입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것과 관련, 두 노조의 정치활동 제한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교원·공무원 노조법 개정안을 마련, 입법청원 운동을 벌인다고 31일 밝혔다. 이 단체는 현행 교원과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 '노동조합과 그 조합원은 정치활동을 해서는 안된다'고만 명시하고 있을 뿐 세부적인 정치활동 제한 행위에 대한 조항이 없어 개정안을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두 노조가 조합원에게 특정 정당이나 정치단체의 구성원 또는 후원자가 되도록 권유해서는 안되며, 공직선거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노조가 공직선거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직접 지원하거나 지지 또는 반대운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조합원으로부터 금품이나 기부금을 모금해서는 안된다는 조항도 포함됐다. 아울러 두 노조가 정치활동을 하는 노조 연맹체에 가입하거나 조합원에게 가입을 권유하는 것도 금지하고, 조합원의 사회적·경제적 지위에 관한 것이 아닌 정부의 법령 등에 반대하거나 찬성하는 집단적인 의사표명 및 행동도 못하도록 했다. 이를 위반
2010-01-31 16:27지난해 말 21년 만에 정이사 체제로 전환된 조선대학교 총장이 옛 재단 측의 복귀 움직임에 강경대응 방침을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전호종 조선대 총장은 31일 담화문을 내고 "교육과학기술부는 다음 달 1일 제2기 사학분쟁조정위원회(사분위) 출범과 함께 조선대 결원이사 2명 선임 건을 상정할 계획"이라며 "사분위가 옛 경영진이 추천한 인사로 2명을 충원하는 상황을 결코 묵과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전 총장은 "법인 이사회를 운영하는 데 현재 이사진만으로 문제가 전혀 없기 때문에 교육과학기술부가 결원 이사 선임을 강행할 이유가 없다"며 "(옛 재단 측 인사의) 결원이사 선임은 대학의 학습권과 연구 환경에 큰 지장을 부를 무리한 결정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조선대를 정이사 체제로 전환하기로 하고 지난 1일 자로 조선대 법인 9명 이사 정원 가운데 7명의 이사를 임명했다. 그러나 나머지 2명의 선임 문제를 놓고 옛 재단측 인사 선임을 반대하는 대학 측과 교육과학기술부가 힘겨루기를 하고 있어 지난 15일 첫 이사회 때는 일부 학생과 동문 등이 이사장실을 점거하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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