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최고 인기 강사가 수년간 출제위원 경력자와 수억 원을 거래한 사실을 확인했다. 금품의 대가성 여부 등을 면밀하게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이와 같은 ‘사교육 카르텔·부조리’와 관련한 유착 의혹 등 총 111명을 수사해 64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전현직 교원과 사교육 업체 간 문제 유출 및 문항 거래 사안인 ‘사교육 카르텔’은 6건으로 수사를 받는 대상은 총 35명이다. 허위과장광고 병역, 학원법 위반(무등록학원 등) 등에 해당하는 부조리 건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73건, 76명이 수사 대상에 올라 62건, 64명이 송치됐다.
이날 경찰에 따르면 수능 출제위원 경력이 있는 현직 교사가 이른바 ‘일타강사’로부터 수년간 수억 원을 수수하고, 수능 출제 전‧후 빈번하게 연락한 6명에 대해 청탁금지법 위반 및 업무방해 혐의로 수사 중이다. 문항 판매 사실을 은폐하고 수능이나 모의평가 출제에 참여한 혐의 관련 사건에는 현재까지 총 22명의 현직 교사가 입건됐다.
경찰은 현재까지 대형 입시학원이나 유명 강사에게 금품을 수수한 교사는 총 700여 명으로 파악하고 있다. 수수 규모, 출제위원 경력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입건 여부를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한 교육 콘텐츠 업체 대표는 허위의 수능 출제위원 경력을 내세워 출판사와 계약을 맺고 수능 대비 기출문제집을 낸 사실이 확인돼 17일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교육부는 이 사안에 대해 과장광고 혐의(표시광고법 위반)로 공정거래위원회에도 조사를 의뢰한 상황이다.
경찰은 병역지정업체인 모 연구소도 수사 중이다. 이 연구소는 전문연구요원을 해당 분야와 관련 없는 입시·내신 문제를 출제‧검토하게 하는 등 병역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공평한 기회를 박탈하고 교육시스템을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변질시키는 사교육 비리는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며 “경찰청 홈페이지에 개설한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 창구에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