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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초·중·고 위기학생 선별 검사도구 도입

학생 마음건강 지원 대책

조기 발견 후 전문기관 연계
“치유·회복 도울 수 있을 것”

정서·행동특성검사도 개선
정신건강전문가 지원 확대
감정·충동 조절 교육 마련

 

 

정부가 위기학생 선별 도구를 도입하고, 정서·행동특성검사 도구를 개선하기로 했다. 또 어려운 학생을 위한 치료비 지원을 확대한다. 학생 감정·충동 조절 및 스트레스 관리법 교육 프로그램도 마련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모든 학생들의 마음건강 지원 강화를 위해 이와 같은 대책을 마련한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대통령 주재 관계부처 합동 ‘정신건강정책 비전 선포대회’에서 발표된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에 포함된 것이기도 하다. 교육부는 유기적인 부처 합동 대응을 통해 학생의 마음건강을 최대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2024학년도 3월부터 초·중·고 모든 학교에서 상시 활용할 수 있는 ‘위기학생 선별 검사 도구(마음 EASY검사)’를 도입한다. 검사 도구는 정서·불안, 대인관계·사회성, 외현화문제, 심리외상문제, 학교적응 등 약 40개 문항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교육부는 이를 통해 위기학생을 조기에 발견 후 전문기관으로의 연계를 지원해 치유‧회복을 도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초1·4 및 중1·고1에 시행 중인 ‘정서·행동특성검사’ 도구도 개선한다. 정신건강 전문가를 통해 현행 검사 도구의 신뢰·타당도 검증 및 보완 작업을 거친 뒤 2025학년도에 교육 현장에 보급할 예정이다. 학부모가 검사 결과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시각화하고, 온라인으로 조회할 수 있도록 변경한다.

 

의료 취약 지역에 거주하거나 비용 문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위해 ‘정신건강전문가 학교방문 서비스’ 및 진료·치료비 지원사업도 관련 인력과 예산을 확대하고, 검사 결과 관심군으로 발견된 학생들의 지역 내 전문기관 연계율을 높여 학생들이 전문가의 도움을 직접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학생이 스스로 감정 및 충동을 조절하고 스트레스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마음챙김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 2025학년도부터 시범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해당 프로그램은 긍정태도(수용·친절·감사·용서), 자기관리(감정 알아차리기 및 조절, 이완·스트레스 대처, 치유, 회복 등), 대인관계(관점·균형, 소통기술 등) 등을 교육하는 방향으로 구성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도 도입해 유해정보 분별능력을 함양하는 교육을 제공한다.

 

이러한 프로그램 마련은 세계보건기구(WHO)의 ‘학교기반 사회·정서교육 강조’ 방침에 따른 것이다. 이미 미국, 영국, 호주에서는 학생 대상으로 관련 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학생들의 마음건강은 학교와 가정, 그리고 전문가의 조기 개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우리 아이들이 밝고 건강한 마음을 유지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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