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동체시민연합(상임공동대표 이상주 이상진 고학용 정완호)은 12일 최근 교육부가 발표한 ‘2003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분석과 관련, 성명을 내고 “교육부는 모든 평가분석은 물론 원자료를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시민연합은 성명에서 “교육부는 학업성취도 평가가가 공개될 경우 지금의 평준화 체제가 타격을 입는다고 하는데 이는 목적과 수단을 혼동하고 있는 것”이라며 “평준화는 수단일 뿐인데 평준화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교육 자체를 희생시키려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원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이주호 한나라당 의원 등을 상대로 낸 2001년도 국가 수준 학업 성취도 평가 자료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며 ‘학업 성취도 평가자료 공개 금지는 국민의 알 권리를 지나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밝히고 ‘평가 자료가 공개되더라도 평가원이 교육현황을 평가하고 교육정책을 구상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비밀로 보호할 필요가 없다’고 판결한 바 있다”면서 “그런데도 교육부가 정보공개법 등 실정법을 어겨가면서까지 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정부가 앞장서 법치질서를 흔들자는 얘긴가”라고 반문했다.

시민연합은 “교육부는 모든 평가분석은 물론 원자료를 공개해 성적이 저조한 지역이나 학교들이 개선책을 찾게 하고 상대적으로 불리한 입장에 놓인 학생들이 자구책을 마련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