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개편, 늘봄학교, 고교학점제, AI디지털교과서 도입, 의대증원 및 교육기한 단축 등 산적한 교육현안에도 불구하고 국회 교육위원회의 국정감사가 시작부터 교육은 뒷전인 모양새를 보였다. 8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부, 국가교육위원회 등 8개 기관 국정감사는 주요 증인의 출석 문제로 여·야가 정치적 공방을 펼치며 2시간여를 보냈다.

이날 국감에 불출석 한 증인은 장윤금 전 숙명여대 총장, 김지용 국민학원 이사장, 설민식 한경대 교수 등 3명. 건강 문제와 해외 출장을 이유로 삼았다.

야당 간사인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채택된 증인은 수 차례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해외로 출장을 나갔다”며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한 설 교수에 대해서라도 동행명령장을 발부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같은 당 백승아 의원도 “설 교수는 국마 불출석을 한 두 번 한게 아니다”라며 “올해 불참사유로 우울증, 가정사로 밝혔는데 학교에서 수업을 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발했다. 서지영 의원은 “불출석 사유서가 제출이 됐고, 개인적인 사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증인들이 출석을 거부하는 것처럼 이야기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또 여당 간사인 조정훈 의원도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분에 대한 비판은 동의하지만 전문의 소견서까지 첨부한 분에게 ‘건강이 나쁘지 않다’고 주장하는 건 법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맞지 않다”며 “민감한 개인정보인 건강 상태를 노출하는 건 명백한 개인정보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김영호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설 교수에 대한 불출석 사유와 해명에 대해 동의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한 번 불러서 이야기를 들어볼 필요가 있다”며 설 교수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를 안건으로 상정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절차를 거쳐 야당 의원들의 전원 찬성 속에 가결됐지만 설 교수는 끝내 감사장에 나타나지 않았다.

여·야 의원들은 증인출석 외에도 역사교과서 채택과정이나 AI디지털교과서 도입 등에 민감한 주제마다 충돌했지만 교권보호, 고등교육법 전면 개정 필요성, 교사 수당, 청소년 마약 등 현장 밀착형 교육이슈에 대한 질의가 간간히 이어지면서 그나마 실효성을 지켰다는 평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