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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국가장학금·학자금 제한 대학 10곳 발표

교육부, 12일 심의 결과 공개

교육부는 학자금지원제도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5학년도 1년 간 학자금 지원 가능 대학(303개교)과 학자금 지원 제한 대학(10개교) 명단을 12일 발표했다.

 

그 결과 학자금 지원 제한 대학은 대구예술대·중앙승가대·신경주대·제주국제대·한일장신대·광양보건대·나주대·부산예술대·웅지세무대·국제대 등 10곳이다. 이는 올 하반기 기관평가인증 결과 및 재정진단 이행점검 결과에 따른 것이다.

 

이들 대학은 국가장학금 지원과 학자금 대출이 모두 제한된다. 다만 국제대는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은 가능하다.

 

총 313개 대학 중 기관평가 인증을 받은 대학은 286곳, 한시적으로 인증 적용이 유예된 대학은 18곳, 미인증 대학은 2곳이다.

 

재학생 정원의 100%를 종교 지도자 양성 목적으로 둔 대학은 7곳으로, 국가장학금과 학자금 대출 제한에서 예외로 인정된다.

 

사립대 280곳 대상 재정진단 결과에서는 재정건전대학이 266개교, 경영위기대학이 14개교로 나타났다. 경영위기대학 가운데 자발적 구조개선 이행계획을 이행한 대학은 4곳이다.

 

이번 심의는 지난해 3월 교육부가 마련해 올해부터 적용한 ‘대학 일반재정지원을 위한 평가체제 개편 방안’에 따라 진행됐다. 정부 주도의 대학 기본역량 진단, 재정지원 제한 대학 평가가 폐지되면서 2025학년도부터 한국대학평가원, 고등직업교육평가인증원이 수행하는 기관평가인증 결과와 사학진흥재단의 재정진단 결과가 활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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