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교원의 민원 부담과 행정업무 경감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내놓기로 했다. 학생 맞춤형 지원을 위해 무엇보다 교원의 수업 전념 여건 조성이 중요하다는 한국교총 등 교육계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교육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회의 사다리가 되는 공정한 교육 실현’이라는 비전을 내건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를 위한 5대 정책 방향으로 △출발선 평등 △사교육·입시 부담 완화 △맞춤형 지원 강화 △지역 격차 해소 △청년 성장 지원을 제시했다.
　

특히 학생 맞춤형 지원 강화 차원에서 교원의 민원대응 부담과 행정업무 경감을 내세웠다. 교총은 그동안 교육부 등 정부를 상대로 교육개혁을 위해 수업 전념 여건 조성을 최우선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꾸준히 요구해 왔다.
　

교육부는 교원이 악성 민원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학교민원 처리계획’을 수립해 일선 학교에 안내할 예정이다. 학교 민원대응팀 등 민원응대 여건 현황을 점검하고 담당자 전문성 향상 지원에도 나선다. 
　

온라인 민원(소통) 시스템도 마련하기로 했다. 나이스(NEIS) 학부모시스템과 연계해 보호자 대상 상담 및 민원 신청, 방문·상담 예약 등을 지원하는 방식의 시스템이 구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교원의 행정업무 간소화도 추진한다. ‘나이스’와 ‘K-에듀파인’ 등 온라인 시스템 기능 고도화를 통한 업무 경감, 학교지원 전담기구의 법제화로 안정적 운영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교총은 “우리 제안을 담은 것은 긍정적”이라며 “충분한 인력과 예산을 투입해 실질적으로 가동함으로써 교사들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평했다.
　

지난달 말 국회를 통과한 ‘학생맞춤통합지원법’ 관련 시행령 등 마련, 선도학교 및 시범 교육지원청 확대 등도 학생 맞춤형 지원 강화 방안이다.
　

‘사교육·입시 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지방 소도시 (가칭)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시범 운영, 대입 무료 상담 확대,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AIDT) 도입, 교사가 주도하는 수업혁신 확산,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 고교 내신 체제 9등급에서 5등급으로 개편 등을 꼽았다.
　

‘청년 성장 지원’을 위한 방안은 고교 직업교육 혁신, 국가장학금 등 지원 대상 확대, 대학과 기업의 협력을 통한 일자리 지원 등을 진행한다.
　

‘지역 격차 해소’는 교육발전특구와 지역대학 혁신 연계 사업 강화, ‘출발선 평등’은 유보통합을 중심으로 돌봄 공백 해결 등을 추진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모두를 위한 맞춤교육으로 교육격차 해소를 목표로 정책들을 착실히 이행하겠다”며 “학생, 선생님, 학부모님들이 교육 현장의 긍정적 변화를 더욱 체감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