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와 외교부는 4일 국무회의에서 ‘고등교육 자격인정에 관한 글로벌 협약’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글로벌 협약’의 국내 비준 절차 완료를 의미하며, 국제적 효력을 위한 유네스코 사무국 비준서 기탁은 이달 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모든 절차 완료 시, 우리나라는 37번째 비준국이 된다.

지난달 28일 기준으로 프랑스·영국·일본·호주 등 36개국이 글로벌 협약 비준국 명단에 등록된 상황이다.

‘글로벌 협약’은 국경 간 학생 이동의 장벽이 낮아지고 있는 세계적인 추세에 따라 고등교육 학위의 상호 인정을 위해 마련됐다. 협약 당사국 내에서 고등교육 진입 시 학생이 보유한 학위·학점 등의 자격을 인정하기 위한 것으로, 당사국 간의 고등교육 자격에 대한 실질적인 차이가 없다면 해당 자격의 인정을 권고하고 있다.

이는 지난 2019년 11월 제40차 유네스코 총회에서 채택된 이후 협약의 조항 내용에 따라 2023년 3월 발효됐다.

글로벌 협약은 2017년도에 비준을 마친 ‘고등교육 자격인정에 관한 아‧태지역 협약’과 유사하나 고등교육 자격인정의 적용 범위를 국제사회로의 확대, 국제 공동학위의 인정 및 이의신청 절차 마련 등에서 차이가 있다.

이번 협약 비준으로 외국 학위 및 자격의 통용성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우리나라 대학이 이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협약국의 고등교육 제도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역량 있는 외국인 인재 유치 등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국가학위정보센터 및 국내 대학 등과의 협력도 최대한 돕는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외국 유학을 준비 중인 국내 학생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으로 교육부는 기대하고 있다.

글로벌 협약의 자세한 내용은 외교부 조약정보시스템(treatyweb.mofa.go.kr) 및 교육부 홈페이지(www.moe.go.kr) ‘정책-국외(유학)교육’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