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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선생님 지키는 힘, 교육 정상화 출발점

최근 우리 교육 현장은 그 어느 때보다 깊은 위기에 직면해 있다.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와 악성 민원이 일상이 되었고, 그리고 교실 내 몰래 녹음과 학교안전사고의 책임 논란 등 교원의 기본권과 수업권을 위협하는 이슈들이 학교 안으로 밀려들고 있다. 이러한 환경에서 교원 개인이 홀로 자신을 지키며 교육 본질을 유지하기란 불가능에 가깝다. 교권이 무너지면 교실이 무너지고, 교실이 무너지면 대한민국의 미래도 없다. ‘선생님을 지켜야 학교가 산다’는 외침이 구호로 끝나지 않으려면, 모든 교원이 함께 움직일 수 있는 집단적 대응 체계가 필요하다. 바로 이러한 현실이 “교원단체가 왜 필요한가”라는 질문에 대한 가장 분명한 답이다.

 

교원은 정부 교육정책의 대상이면서 동시에 그 정책을 학교 현장에서 실현하는 집행의 주체이다. 그러므로 교원의 목소리가 배제된 채 추진되는 정책은 필연적으로 현장의 피로와 혼란을 키우고 동시에 정책 실패의 책임은 학교와 교원에게로 전가되기 쉽다. 정책은 문서로 완성되지 않는다. 수업과 생활지도, 학생 안전과 학부모와의 소통이 맞물리는 학교에서 비로소 구체화 된다. 정책 기획·입안 단계부터 학교 현실과 요구가 조직적·체계적으로 반영돼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 통로를 제도적으로 열어두고, 학교 현장의 문제를 사회적 의제로 끌어올리는 핵심 창구가 바로 교원단체다.

 

교원단체 현장 의견 모으는 주체

적극적 참여 통해 영향력 키워야

 

교원단체가 수행하는 역할은 단순히 교원의 권익 보호에만 머물지 않는다.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교권 침해가 발생했을 때 교원이 홀로 감당하지 않도록 법·제도적 보호 장치를 요구하며, 학교안전사고 책임 구조와 같은 쟁점에서도 현장이 감당 가능한 기준과 절차 마련을 요구한다. 교육정책이 책상 위 논리로 설계될 때, 교원단체는 학교 현장의 관점에서 문제를 다시 정의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맡는다. 교원단체를 중심으로 이뤄지는 학교 현장의 의견 수렴과 공론화 과정 등은 교육을 갈등의 대상으로 방치하지 않고 정상화의 방향으로 이끄는 최소한의 장치다.

 

이러한 교원단체의 영향력은 결국 참여와 결집에서 나온다. 의사·변호사 등 전문직 단체가 강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회원들의 전문성과 권익을 지켜내는 배경에는 높은 가입률과 일치된 목소리가 있다. 반면 교직 사회는 그 규모에 비해 상대적으로 참여가 부족해 절박한 요구가 정책 당국에 전달되는 과정에서 힘을 잃거나 흩어지기 일쑤다. 목소리가 약하면 현실은 바뀌지 않고, 결국 부담은 학교로 되돌아온다. 교원들의 요구가 공허한 외침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 내려면 교원이 하나로 뭉쳐 강력한 영향력을 이뤄내야 한다.

 

교원단체에 힘을 더하는 것은 단순히 개인의 권익을 지키기 위한 차원이 아니다. 안심하고 가르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는 토대를 세우는 일이다. 이제 고립된 교실에서 나와 연대의 장으로 모여야 한다. 정부와 사회 또한 교원단체를 단순한 이익집단이 아닌 교육 정상화를 위한 핵심 파트너로 인정하고, 책임 있게 응답해야 한다.

 

교육은 교실에서 완성된다. 교실을 지키는 가장 현실적인 힘은 결국 교육자라는 이름 아래 교원단체를 중심으로 하나로 뭉치는 조직된 연대다. 모든 교원의 결집된 목소리가 정책이 되고 행동이 될 때, 비로소 교단에 다시 희망이 싹틀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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