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이 민선 9기 교육감의 임기 시작일에 맞춰 교권 보호, 기초학력 등 학력 신장, 인공지능(AI) 교육선도 등 3대 핵심과제 이행을 주문했다.

교총은 1일 “민선 9기 교육감에 부여된 핵심 3대 과제는 교권 보호, 기초학력 등 학력 신장, AI 교육선도에 있다”며 “지역과 보수·진보 성향을 떠나 핵심 정책 과제로 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과거 많은 교육감이 가시적인 치적 쌓기를 위해 전시성 신규 사업을 확장해 교육적 효과는 적고, 학교의 행정 피로도를 높였던 사례를 깊이 성찰해야 한다”면서 “신임 교육감들은 불필요한 목적 사업을 원점에서 통·폐합하고, 학교가 자체적인 교육 계획과 실정에 맞게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학교운영비를 안정적으로 확충하는 데 예산 운용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비본질적인 행정 업무 부담 해소를 위한 교육(지원)청 단위의 행정업무전담기구 확충 등의 실질적 이행도 당부했다. 교권보호국 설치 논의와 관련해서는 교권 침해, 아동학대 신고, 악성 민원에 대해 통합적으로 학교 현장에 신속하게 개입할 수 있는 실천적 조직으로서의 도입, 법령에 근거한 안정적 운영 구축 등을 요구했다.

또한 이번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선거인단 대리 등록·경선 참가비 대납 의혹, 경선 불복 등 현실과 관련해 교육감직선제 개혁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한편, 이날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이 공식 출범했다. 김대중 초대 통합교육감의 임기도 함께 시작됐다.

통합 교육청 유·초·중·고 학생 수는 36만2648명(2025년 4월 기준)으로 경기·서울·경남에 이어 전국에서 4번째다. 예산은 2026년 세출 기준 연간 7조2666억 원의 재정을 운용하게 된다.

조직은 총 5만1431명(3월 1일 기준)에 달한다. 교원 3만1329명, 교육 전문직 823명, 일반직 7232명, 교육공무직 1만2008명 등이다.

통합교육청은 초기 행정 안정성을 위해 법령상 기준보다 2개국을 추가 확보한 1실 6국 체제로 개편된다. 기존 시·도교육청이 각각 3개국으로 운영됐던 점을 고려해 지역별로 조직을 3국씩 구성하고 2명의 부교육감이 전남과 광주 교육행정을 담당하며 기획조정실도 신설된다.

통합 전 임용된 시·도교육청 공무원에게 종전 관할구역 근무 원칙을 유지하고 교육청 정보시스템 통합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오는 2028년 완전 통합 예정이다.

통합교육청은 농산어촌 교육 기반 약화를 막기 위한 교원 정원 보장 특별법 특례 및 별도 재정 지원 근거 마련 등 교육 자치 권한을 행사한다.

교총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은 2028년 완전통합까지 통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학교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도시와 농어촌 간의 심각한 학력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실질적인 상생 교육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강주호 교총 회장은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전달했던 교총의 ‘9대 방향 31대 공약과제’는 학교 현장에서 간절히 바라는 내용들을 집대성한 것으로 교육감이 반드시 이뤄야 할 정책적 과제”라며 “각 세부 과제들을 전시 행정에 머물게 하지 말고 임기 내에 정책으로 전면 구현해 교사의 자긍심을 회복하는 계기를 만드는 데 앞장서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