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출생아 수 30만 명 미만 세대가 초등학교에 들어오면서 학령인구 감소가 더욱 가팔라질 전망이다. 국회미래연구원은 교원 수급과 학교시설, 교원양성체계의 중장기 조정 필요성을 제기했지만 교육계에서는 학생 수 감소를 교원 감축과 학교 통폐합의 근거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회미래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인구통계 BRIEF 제26-2호’에 따르면 2020년 출생아 수는 27만2000명으로 처음 30만 명 아래로 떨어졌다. 이들이 내년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것을 시작으로 2032년 모든 초등학생, 2035년 모든 중학생, 2038년 모든 고등학생이 출생아 수 30만명 미만 세대로 구성된다.

2032년 초등학생은 150만3000명으로 2025년보다 35.9% 감소할 전망이다. 중학생은 2025년 137만명에서 2038년 70만3000명으로 48.7%, 고등학생은 129만9000명에서 2041년 68만2000명으로 47.5% 줄어든다.

교원과 학교·학급 규모를 2025년 수준으로 유지한다고 가정하면 초등학교 학급당 학생 수는 2025년 19.3명에서 2032년 12.4명으로 낮아진다. 중학교는 2038년 12.8명, 고교는 2041년 12.3명까지 줄어든다. 보고서는 장기적인 교원 수급계획과 교원양성체제 개편, 소규모학교 통합 운영, 교원·교육 인프라의 새로운 적정 기준 마련을 제안했다.

하지만 이를 곧바로 교원 감축 논리로 연결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망 자체가 현 교원·학교·학급 규모를 유지한다는 가정에서 나온 수치이기 때문이다. 한국교총은 학생 수 위주의 교원 정원 산정에서 벗어나 학급 수와 실제 교육 수요를 반영해야 한다고 꾸준히 요구해왔다.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과 함께 특수교육·다문화·기초학력, 고교학점제 등 확대되는 교육 수요를 교원 수급에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서울의 A 초등교사는 “학생 수가 줄어도 생활지도와 학부모 상담, 기초학력 지원까지 함께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며 “학생을 더 세밀하게 지도할 수 있는 여건을 교원 감축의 근거로 바꿔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서울의 B 고교 교사도 “고교학점제로 과목 선택은 다양해졌고 이를 보장하려면 여러 교과의 교사가 필요하다”며 “학생 수에 맞춰 교원을 줄이면 소수 선택과목부터 개설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소규모학교 통합도 민감한 문제다. 2026년 기준 학생 10명 이하 초등학교는 이미 180곳이다. 보고서는 학교 소규모화가 교원 확보와 과목 개설, 교육과정 다양성을 제약할 수 있다며 학교 통합 등을 제시하면서도 통학 부담과 지역의 유일한 교육시설 소멸이 지역소멸을 가속할 수 있다는 우려도 짚었다.

경북의 C 초등 교감은 “농산어촌에서 학교는 학생 숫자로만 판단할 수 있는 시설이 아니다”며 “학교가 사라지면 아이를 키우는 가정이 지역에 남거나 새로 들어올 여건도 약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교총 역시 소규모학교 통폐합보다 교육여건 개선에 무게를 두고 학교 구성원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요구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