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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대학구조개혁추진본부 발족

차관보가 본부장 "국립대 개혁 박차"

교육부는 17일 대학구조개혁을 담당할 대학구조개혁추진본부를 발족시키고, 관련 인사를 단행했다.

대학구조개혁추진본부는 차관보가 본부장, 이사관이 단장으로 하는 1개 팀으로 추후 1개 팀이 더 지원된다고 교육부는 밝혔다. 차관보, 단장, 인적자원총괄국장, 인적자원개발국장, 인적자원관리국장 등 5명이 전국을 5개 권역으로 나눠 대학 구조개혁추진을 분담하게 된다.

추진본부는 국립대 통폐합에 관한 사항과 권역별 구조개혁 추진위원회 구성 운영, 대학구조개혁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을 주요 업무로 다룬다.

또 대학구조개혁특별법 제정, 사립대학간 통폐합·심의위원회, 대학정보공시제, 고등교육재정지원법 제정, 국립대학운영에관한특별법 제정, 국립대학회계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등의 업무도 담당한다.

추진본부 발족과 동시에 교육부는 서남수 차관보를 본부장, 임승빈 교육혁신위 사무국장을 단장, 류혜숙 서기관을 팀장으로 임명했다. 교육부는 구조개혁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의 대폭적인 재정 투자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하고, 구조개혁을 선도하는 대학에 대해서는 파격적인 재정지원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등교육재정확충방안으로는 고등교육재원확충을위한 법률을 제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에 대한 투자를 유도하고, 종합투자계획을 통한 민간자본의 시설 투자 유도, 정부 연구개발예산의 대학 인력 양성과 연계한 지원, 사립대학의 세제 개선을 통한 민간기금 유치 확대 방안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교육부는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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