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 어윤대(漁允大) 총장은 “정부는 사립대학 등록금 책정에 대한 완전 자율화를 허용하고 정원조정 및 입시제도의 자율성을 보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어 총장은 26일 열린우리당 정덕구(鄭德龜) 의원이 개최한 ‘교육의 시장화ㆍ개방화 대토론회’에서 대학교육 경쟁력 제고 방안으로 이같이 주장했다.

어 총장은 “대학경쟁력의 대표적 지표인 대학 교수 1인당 학생 수가 우리나라는 2004년을 기준해 일반 국립대학 33명, 일반 사립대학 42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2002년 기준) 15.4명에 비해 크게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국제화 지표인 외국인 유학생 비율도 우리나라는 0.11%로 OECD 평균(5.16%)에 비해 턱없이 낮고, 대학교수의 국외 학술논문 실적도 저조해 국제적 위상이 낮다"고 평가했다.

어 총장은 “우리나라 대학은 재정의 대부분을 학생의 납임금과 전입금에 의존하고 있고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보조금은 거의 없는 실정”이라며 “교육재정의 부실이 결국 교육여건을 악화시키고 교육의 질적 수준을 저하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사립대 국고보조금 비율은 사립대 운영수입의 4.5%(2001년 기준) 수준으로 미국 16.1%(1996년), 영국 55.9%(1998년) 등에 비해 매우 낮은 실정이라는 것.

어 총장은 “대학의 주요 수입원인 등록금 인상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거부감이 있는 데다 실제로 최근 3년간 소비자 물가지수가 10.7% 상승한 반면 국공립대, 사립대 등록금은 각각 28.1%, 20.8%가 올라 상대적으로 많이 인상됐다”며 “대학재정 확보를 위해 정부는 사립대에 대한 정부의 보조금을 4%에서 12%로 점진적으로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