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교총과 전교조 경기지부, 한교조 경기본부 등 경기도내 6개 교육단체 대표자들과 경기도교육위원회는 10일 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는 시·도의회에 교육위원회를 통합시키려는 위헌적 정책추진 시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정부는 경제논리를 이유로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를 통해 시·도의회에 교육위원회 통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만들어 국회통과를 시도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공동기자회견문을 통해 “교육자치제도가 도입된 것은 정치권력이 교육을 정권유지의 도구로 삼은 데서 빚은 엄청난 피해로부터 교육 본연의 자리로 되돌리기 위해서였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교육자치가 이제 겨우 본궤도에 오르려고 하는데 문제점이 있다 해서 이를 부정하려는 것은 성급한 일”이라며 “문제가 있다면 이를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에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정부는 헌법에 보장된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해 진정한 교육자치가 이룩될 수 있도록 관련 법규를 개정해 교육위원회를 독립형 의결기구화 하라”고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여한 교육단체는 이외에도 경기도 초등교장협의회, 경기도중등교육협의회, 경기도 사립 중·고등학교 교장회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