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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연구

대입 대학자율권 놓고 '논란'

한나라당 교육선진화특위 주최로 12일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대입문제 토론회에서는 대학의 학생선발 자율화 여부 등을 놓고 참석자들간 열띤 토론이 벌어졌다.

이날 토론회는 한나라당 박근혜(朴槿惠) 대표가 내신성적 반영비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는 정부의 새 대입제도에 대해 전면 재검토를 주장한 뒤 당 정책위차원에서 기획된 것이다.

한나라당 이주호(李周浩) 의원은 주제발표를 통해 오는 2012년부터 대학에 학생 선발 자율권을 완전히 부여하고, 현재 교육인적자원부가 고수하고 있는 이른바 '3불 (不) 정책'인 기여입학제, 본고사, 고교등급제도 도입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대입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화두'를 던졌다.

김완진 서울대 전 입학관리본부장은 "학교정보공시제, 고교평가제, 입시사정관제 등의 도입은 입시제도가 장기적으로 지향해야 할 옳은 방향이지만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면서 "과도기적 방법으로 수시모집은 내신위주로 선발하고, 정시모집은 대학별 고사를 대학의 특성에 따라 자유롭게 선택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전 본부장은 또 "대학에 따라서는 높은 수준의 심층적 지식을 평가하는 논술형 시험을 선택할 수도 있고 이것을 대학의 자율에 맡겨야 한다"면서 "이 경우,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고 학교간 격차로 인한 내신평가의 불공정성을 보완하여 고교등급제논란을 피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안연근 잠실여고 교사는 "학력차 뿐 아니라 인성.특기적성 교육 측면 등을 종합 평가하고 이에 따라 학생들이 어느 학교에서 어떤 차별화 교육을 받았는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학측이 입시에 활용토록 하는 '종합평가제' 도입은 고교가 대입에 종속되지 않고 본연의 교육 과정을 수행하기 위한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남보우 단국대 천안캠퍼스 입학관리처장은 "대입이 완전자율화 방향으로 이뤄질 때 평준화 교육은 어렵게 될 것"이라며 "평준화 교육정책이 바람직하다면 대입제도개선의 기본방향을 자율화에 두더라도 평준화 교육을 위한 최소한의 주요사항을 연구하고 합의를 거쳐 법률로써 제한해야 한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성기선 '교육과 시민사회' 정책위원은 "대입은 다양한 사회적 관심과 시각이 충돌하는 지점으로 대학의 입장만을 고려할 수는 없다"면서 "이같은 측면에서 볼 때 대학의 선발자율권, 고교간 차이평가 반영 등은 선발의 주체로 설정하고 있는 대학의 논리만을 지나치게 확대 반영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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