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은 예산을 총액 할당받아 자율 경영하고 정부는 자금 지원을 성과 및 평가와 연계하는 것이 세계적 추세입니다".

교육혁신위원회는 9~10일 '교육ㆍ인적자원 혁신 박람회'가 열리는 경기 고양 한국국제전시관(KINTEX)에서 '고등교육 개혁 동향' 국제세미나를 열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와 핀란드, 중국 등의 고등교육 개혁 사례를 듣는다고 8일 밝혔다.

혁신위가 미리 나눠준 자료에 따르면 리처드 얄란드 OECD 국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세계의 고등교육은 소비자 수요 충족, 효율적 경영 등 변화의 압력을 받고 있고 정부에 의한 직접 관리는 더 이상 적합하지 않다"고 밝혔다.

따라서 각국은 대학에 공공기금을 총액으로 할당, 자율적으로 경영하도록 한 뒤 자율성에 상응하는 대가로 자금 지원을 성과 및 평가와 연계하고 있다는 것.

그는 또 "대학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연구에 초점을 두고 정부도 경쟁적 할당과 우선순위를 통한 목표 설정, 성과 기반 지원 등의 정책을 통해 경쟁과 협동을 동시에 유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마쿠 마틸라 핀란드 교육부 대학국장은 '성과에 따른 경영(MBR)' 정책으로 대학 재정을 자율적으로 운용하도록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즉, 대학은 교육부와 합의해 목표를 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기금을 받아 자율적으로 집행한 뒤 3년이 지나면 정부로부터 목표 달성 여부 등을 평가받아 예산을 다시 배정받는다는 것이다.

조우 만셩(周滿生) 중국 교육개발연구센터 부소장은 211공정과 985공정 등 중국 고등교육 정책의 성공사례를 소개한 뒤 우리의 '두뇌한국(BK) 21' 사업과 비슷한 문제점을 스스로 지적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이들 정책의 한계로 ▲대학 외부에 의해 주도돼 대학의 추진력이 부족하다는 점 ▲양적 성장에 비해 질적 수준이 따라가지 못하는 점 ▲일부 대학총장의 교육철학 부족 ▲'최고 대학' 선정 과정의 비공개에 따른 투명성 결여 등을 들었다.

샤리파 샤하부딘 말레이시아 고등교육부 국장은 지난해 교육부에서 고등교육부를 분리해 투자의 생산성ㆍ효율성 제고, 평가 및 경쟁에 기초한 기금 지원, 대학별 특성화 등을 유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또 피터 쳉 홍콩학술인증위원회 사무국장은 선택과 집중 방식으로 기금을 대학에 지원하기 위해 대학기금위원회(UGC)를 설립했고 사립대의 국립화, 협력과 합병을 통한 수월성 확보, 개방학습기관 설립 등에도 나서고 있다고 강조했다.

호주의 대학평가를 위한 비영리 독립기구인 대학질보장기구(AUQA)의 마틴 캐럴 국장도 이 기구를 통해 대학 발전계획 등을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재정 지원과 연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근주 이화여대 교수는 "우리나라는 대학 평가가 대학교육협의회와 전문대학교육협의회, 학술진흥재단 등에 의해 제각각 이뤄져 중복 및 과잉 또는 과소평가가 우려된다"며 "평가를 총괄 조정하고 결과의 공신력을 높이기 위해 독립된 조직을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