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임시국회서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는 지방교육자치제도 개정 방안을 두고 여야 의원들이 우후죽순식으로 법안을 발의한 가운데(본지 6일자 보도), 윤종건 교총회장과 황우여 국회교육위원장은 ‘교육감·교육위원은 주민직선제가 바람직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윤종건 교총회장과 황우여 교육위원장은 7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교육 현안들에 대한 정책간담회를 가졌다.

황 위원장은 “현안이 많은 6월 임시국회서 지방교육자치제도는 교육감과 교육위원 선출방법만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견차가 큰 교육위원회와 지방의회의 위상 문제는 소모적인 논쟁만 유발할 뿐이라는 취지에서다.

그는 교육감· 교육위원 주민직선제가 실시된다면 예산권이 강화돼 교육여건 개선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일정이 촉박한 대구와 울산의 교육감선거는 현행 제도로 치를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윤 회장은 교육감과 교육위원의 주민직선제 도입과, 국가가 선거를 관리하고 선거비용을 부담하는 선거공영제 도입을 제안했다.

아울러 백원우 열린우리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실질적인 정부개정안 중 ‘시도교육위원회의 시도의회로의 통합안’은 헌법이 보장하는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위헌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황 위원장은 또 논란이 되고 있는 교원평가안에 대해 “몇십년 동안 교원들은 평가를 받아오지 않았느냐?”고 반문하면서 “정부안은 계약제를 실시하고 있는 서구에는 맞을지 몰라도, 군사부일체의 전통이 강한 우리 정서에는 맞지 않는 안”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윤 회장은 교원자녀들의 대학 학비 보조금 지급이 시급하다고 말하자, 황 위원장은 “남의 자식을 가르치는 교원들이 막상 자기자녀들의 대학학비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다”며 동감을 표했다.

사립학교법 개정에 대해서 황 위원장은 “찬반 양측이 진검 승부를 벌이는 상황에서 법 개정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며 “개방형 이사제는 문제점이 많다”고 말했다.

김영숙 한나라당 의원이 제출한 스승의 날 2월 변경결의안에 대해서 윤 회장이 “그럴 바에야 차라리 스승의 날을 없애는 게 낫다”고 지적하자 황 위원장도 이에 수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