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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론> 꼭 학교 도움이 필요한가

일선학교에는 각종 통계나 국회의원의 요구에 의해 하달되는 공문들이 많다. 시간을 다투어 보내야 하는 공문부터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꼭 보고를 해야 하는 공문들이 그것이다.

그런데 이들 공문서 중에는 일선학교에서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것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들도 상당수 있다. 특히 정보화 사업의 진행과 함께 이들의 상황을 보고해야 하는 경우는 크게 곤혹스러원 경우도 많다.

예를 들면 얼마 전에 내려온 국회의원의 요구자료 조사보고와 최근에 내려온 교육부 감사관련 자료가 그것이다. 이들 공문에는 정보화기기의 증가내역과 함께 2002년부터 2004년까지의 정보화기기 구입내역을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교육부 감사 자료에는 이 기간 동안 정보화 사업 집행현황을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정보화기기와 민간개발 소프트웨어 보급비에 대한 구입년도, 종류, 구입금액, 수량, 활용분야, 활용정도까지 자세히 기록하도록 돼 있는 것이다.

물론 학교에서 지난 자료를 찾고 행정실의 협조를 받는다면 다소 시간이 걸리긴 해도 처리가 가능하긴 하다. 그러나 결코 쉬운 작업도 아니다. 문제는 구입내역에 대한 가격을 기록해야 하기 때문이다.

일선학교에서 구입하는 각종 기자재는 조달청의 조달품목이 대부분이다. 그런데 새로 조달계약이 된 경우는 기존의 품목은 사라지고 새로운 품목이 현재가격과 함께 조달청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게 마련이다. 여기서 지난 품목의 가격을 찾아내기란 쉽지 않다.

지난 것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행정실의 서류를 모조리 찾아야 해결이 가능하다. 행정실의 도움을 받는다고 해도 교사가 감당하기에는 무척 어려움이 따르는 것이 현실이다. 실제로 보고를 하고 나서도 그것이 100% 맞는지 확신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대부분의 정보화기기 구입 예산은 교육부 또는 시․도교육청에서 지원받는다.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구입하라는 것까지 명시되어 예산이 내려온다. 가령 교체, 증설 등으로 명시되어 내려오고 사용목적도 교단선진화, 교육용, 교원용 등으로 명시되어 내려온다.

그렇다면 예산을 배부한 교육부나 시․도교육청에는 예산배부 기록이 있을 것이다. 그 기록을 활용하면 일선학교에까지 업무를 가중시키지 않아도 될 것이다. 배부된 예산을 집행 할 때마다 이미 그 자세한 내역을 보고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각 시․도교육청에서 그 자료를 이용해서 해결해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다.

다만 일선학교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는 자체예산으로 구입한 내역이다. 일선학교에 자체적으로 구입한 내역만 조사하도록 하면 될 것이다. 모든 내역을 조사하는 것에 비해 훨씬 더 수월하게 업무처리가 될 것이라는 생각이다. 무조건 내려 보내서 언제까지 조사해서 보내라고 하는 것이 옳은 방법은 아닐 것이다.

또한 그 기간 내에 보고가 안 되면 전화로 연락이 온다. 이때 담당자에게는 어떤 연유로 보고가 늦어졌는지 알아보지 않고 곧바로 교감을 찾는 경향이 있다. 시간 내에 보고를 못한 잘못은 분명 있지만 그냥 이유 없이 보고를 안 할 교사는 없다. 담당자를 먼저 찾는 지혜가 필요하다 할 것이다.

학교에 시달되는 각종 공문서의 양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에서는 수시로 이야기를 한다. 그러나 실제로 공문서의 양이 줄어들었다는 느낌이 피부에 와 닿지 않는다. 도리어 조금씩 늘어나는 것이 아닌가 싶을 정도이다.

이것은 교육부나 시․도교육청 관계자들이 학교를 단순한 행정기관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다. 반드시 학교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도교육청 이상에서 스스로 해결하는 의지와 지혜가 필요하다 할 것이다.

학교는 말단 행정기관이 아니다. 교육기관이다. 아직도 줄어들지 않는 공문, 쉽게 해결하기 어려운 공문의 하달, 그 이유는 학교를 말단 행정기관으로 오인하기 때문일 아닐까. 학교가 존재하는 최대 목적은 행정업무 처리가 아니라 학생들 교육에 있다는 것을 되새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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