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은 16일 교총 회장단과 시·도교련회장 23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6대 총선 활동 대책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총선을 앞두고 벌일 다각적인 활동 계획을 논의했다. 이날 총선 대책위는 각 정당의 교육공약과 국회의원 입후보자들의 의정활동 기록과 개별적 교육공약 내용을 평가해 지지정당과 후보를 내부적으로 선정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이의 공표여부는 개정된 선거법을 면밀히 검토한 후 결정키로 했다. 또한 교원들의 여망이 이번 선거에서 '교육황폐화 주범'에 대해 교육계의 결집된 의지를 보이자는데 있다는데 인식을 함께 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강구키로 했다. 이를 위해 교총은 우선 각 정당에 교총이 개발한 교육공약을 반영하는 활동을 벌이고 국회의원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교육정책 현안에 대한 설문조사 활동을 벌이는 동시에 각 정당의 대표와 지역별 후보를 중앙과 시·도별로 초청해 토론회를 개최키로 했다. 한편 선거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법률전문가들 사이에 교원단체는 시민단체와 달리 정치활동이 금지된 단체라는 해석이 있는가 하면 시민단체에 허용된 제한된 선거운동의 수준 정도는 허용된다는 상반된 해석이 나오는 등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때문에 이날 대책위는 교총이 시민단체 수준의 제한적인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지의 여부 등 주요 쟁점을 선관위에 질의하고 공식적인 유권해석을 받기로 했다. 이와 함께 각 정당에 교원단체의 정치활동 보장을 요구하고 이를 위한 법률 개정을 각 정당의 공약사항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활동을 벌이기로 했다. /이석한 khan@kfta.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