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6개 시․도교육감들은 7일 경남 통영에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공정택 서울시교육감)를 열고 국고보조금 사업 대응 투자액 조정, 교육용 전기요금 인하 등 6가지 현안 과제를 교육부에 요구했다.

이날 교육감들은 “현재 국고보조금 지원 시 총사업비의 50~70%까지를 시․도 자체 재원으로 대응투자하도록 하는 것은 지방교육재정의 자율성을 제약한다”며 대응투자시 국고보조금사업 총 사업비의 30% 이내로 제한해 줄 것을 건의했다. 또 “공공요금이 학교운영비 전체의 21.7% 수준이며, 이중 전기요금이 약 50%정도 차지하고 있다”며 “읍․면지역 학교는 농업용으로, 시지역 학교는 산업용으로 적용해달라”고 요청했다.

교육감들은 이밖에 ▲특수학급 치료교육교사 배치를 위한 별도의 정원 기준 마련 ▲유아교육담당 전문직 정원 ▲공무원노조 전담팀 및 노사관계담당관 신설 ▲지방세 전입금의 100% 산정 및 학교당, 학급당, 학생당 경비 반영 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