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육청은 지난해 여름방학기간 중 총 135명(초등 72명, 중등 63명)의 교사들이 각종 테마연수 등의 명목으로 10박 11일간의 국외연수를 다녀왔다. 그러나 올해의 경우 예산이 책정되지 않아 연수 계획조차 잡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교육청 측은 추경예산을 편성해서라도 지난해의 50% 수준 정도는 동계방학기간에 보낼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지난해에 해외연수 예산으로 총 24억 4천여만원을 책정 725명이 해외연수를 다녀왔다. 그러나 올해는 4억 9천만원의 예산을 책정해 놓은 상태다. 교원정책과가 주관하는 연수의 경우 작년여름에 80명(초등 40명, 중등40명)을 보냈으나, 올해는 40명(초등 20명, 중등 20명)을 보낼 계획이다. 윤호상 장학사는 “작년의 경우 교육부가 지원한 특별교부금 때문에 많은 교원들이 해외연수를 받을 수 있었다” 며 “올해는 특별교부금도 없고 교육청 재정 또한 어려워져 예산은 물론 인원수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경기도교육청도 많이 줄어든 상태다. 교육정책과, 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 과학산업교육과가 주관하는 연수의 경우 작년에는 1,207명을 보냈으나, 올해는 278명으로 줄어들었다. 예산도 56억 2천만원 정도에서 14억 8천여만원으로 대폭 감소됐다. 교육청 측은 경기도청과의 교육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작년부터 진행되던 영어교사 어학연수는 취소됐기 때문에 감소폭이 크다고 밝혔다.
지난해 경기도교육청은 도청과 1년에 5백 명씩 2개년에 걸쳐 영어교사 해외연수를 실시하기로 합의하고, 도청이 12억5천만원, 교육청이 12억 5천만원의 특별예산을 투입해 계획보다 많은 543명의 영어교사가 어학연수를 다녀오게 했다. 그러나 올해의 경우 도청이 예산 부족을 이유로 지원 힘들다고 통보해와 계획 자체가 취소됐다. “당초에는 경기도교육청 자체 예산만으로도 실시할 것을 고려했으나, 학교 신설 등으로 1조 3천억 원의 예산이 부족할 것으로 추산되어 영어교사 대상 특별연수계획을 포기했다”고 교육청 관계자는 밝혔다.
울산교육청 초등의 경우 작년에 16명의 영어우수교원이 해외연수를 다녀왔으나, 올해는 예산 자체가 삭감됐고, 또 중등의 경우도 작년에 실시했던 모범교사해외연수(60명) 예산이 삭감됐다.
경북교육청도 중등 교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원해외체험연수 예산도 1억8천여만원에서 6천5백만원이 삭감돼 인원수를 줄여야 할 형편이다.
이같은 현상은 전국 대부분의 교육청이 비슷한 실정으로 교육부의 특별교부금이 폐지되고 올초 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적용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 어려워졌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김경윤 교총 정책교섭국장은 “교육재정의 악화로 학교운영에 차질이 빚어지고 교원전문성 향상을 위한 해외연수기회가 줄어드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지방 교육재정 실태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