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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주5일제 수업 실시 등 79개항 요구

교총-교육부 본 교섭 시작


한국교총과 교육부는 8일 오전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대회의실에서 2004년도 하반기와 올 상반기 단체교섭을 시작하는 본 교섭을 개최했다.

윤종건 교총회장과 김진표 교육부총리등을 포함하는 양측 대표들이 참여한 자리에서 교총은 주 5일제 수업 전면 실시 등을 포함한 79개항을 요구하고 교육부가 성실하게 합의할 것을 촉구했다.

교총은 교육여건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교육재정이 확충돼야 한다며 노무현 대통령의 선거공약인 GDP 대비 교육재정 6% 확보 약속을 이행하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주당 표준수업시수 법제화 및 완전한 주 5일제 수업을 조속히 도입하라고 촉구했다.

교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우수교원확보법 제정을 추진하기 위한 공동기구를 구성 하고, 교원연수 국가 책임제 도입, 교원연수·연구실적 학점제 정착, 정부 차원의 교원연수프로그램 개발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2000년 하반기 교섭에서 합의한 한국교총 교원종합연수원 설립 재원을 지원하라고 촉구했다.

각종 안전사고로 인한 소송에서 교권을 보호하고 교원들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있도록 교육청이 소송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조속히 마련할 것도 촉구했다.

교원 자녀의 대학학비 지원은 노무현 대통령의 대선공약이면서 교육부가 두 차례 걸쳐 합의한 사항이지만 이행이 되지 않고 있다며, 교육부가 중앙인사위원회에 요구한 교원처우 개선안은 국회에서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하라고 교총은 요구했다.

교총은 또한 국립대학 구조조정 정책에 따른 교원의 신분 불안은 없도록 해야 하며, 사립학교의 폐교·학급 감축으로 인한 과원교원 발생 시 특별채용을 주문했다.

심각한 저 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육아휴직수당을 보수의 50%까지 지급할 것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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