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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교육청문회 열어 바로 잡겠다"

총선토론회서 李漢東 자민련총재 밝혀

7일 이한동 자민련총재는 총선을 앞두고 교총과 본사가 각당의 총재를 초청해 교육정책을 듣는 토론회에 첫번째로 참석 "당시 세불리에다 공동여당의
굴레에 묶여 교원정년 단축을 막지 못했지만 잘못된 정책이라는 생각엔 변함이 없다"고 말하고 "16대 국회에서 교육위를 주축으로 특위를 구성해
교육청문회를 열어 교육위기의 근원을 밝히고 교원정년을 환원하든가 절충하든가 바로 잡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3면〉
이 총재는 이어 "공교육 문제의 모든 대책을 찾아 올라가면 돈으로 귀착된다"며 "김영삼 대통령이 잘한 일 중 하나가 98년 교육예산을 약속대로
GNP 5% 규모로 편성한 것이었다"면서 "자민련은 OECD 평균수준인 GNP 6% 교육재정 확보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 이 총재는 초·중등교원의 정치활동 기본권 신장 문제와 관련 "이제는 대학교수와 마찬가지로 초·중등 교원도 휴직하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야 한다"고 말하고 "교원에 대한 좋은 처우와 좋은 예우 속에서 양질의 교육이 우러나온다"며 "일본의 인재확보법 예처럼 교원처우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우수교원확보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총재는 △교육공무원 보수규정 분리 제정 △교원연금의 기득권 보장 △교원안식년제 도입 △수석교사제 도입 △교육위원회 독립형 의결기구화
△학내 전산망 구축 △중학 의무교육 전면 실시 △유치원 공교육화 실현 등 자민련 교육공약을 발표했다.
이상주 전 한림대총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서 채수연 한영고교사, 서정화 홍익대교수, 김진성 구정고교장, 허인숙 학실련학교교육지원팀장,
윤정일 서울대교수는 차례로 교육현안에 대한 자민련의 입장을 물었다.
한편 토론회 시작에 앞서 김학준 교총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교육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교육투자 확대, 우수교원 유치를 위해 세계 각국이 앞다투고
있는데 우리는 교육개혁 정책의 실패로 학교붕괴의 위기를 맞고 있다"면서 "이번 총선을 통해 정책실패의 책임소재를 보다 분명히 가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총과 본사는 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정치권의 올바른 인식과 해결의지를 촉구하고 이번 총선이 지역주의를 탈피해 건전한 정책대결의 장이 되도록
한다는 취지로 각 정당 총재 초청 토론회를 기획했다. 선거기간 전에는 정당 총재 초청 토론회를 잇따라 개최하고 선거운동 기간인 3월28일부터는
각 지역별로 지역구 후보자를 초청해 토론회를 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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