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열린 경기도교육청 국감에서는 교육청의 학교신설 계획 부실로 인한 잉여교실 문제, 과밀학급 문제, 교사 정원 부족 등이 집중 거론됐다.
김영숙 의원(한나라)은 “학생 부족으로 용인 청운초교가 폐교됐는데 교육청의 학교 신설소요판단 기준 설정은 시대착오적이고 주먹구구식 행정”이라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또 “전국 초등학교 잉여교실 중 63%인 3802개가 경기도에 집중된 반면 과밀학급 비율 역시 74%로 시도교육청 중 가장 높다”며 과밀지역과 잉여교실이 동시에 존재하는 문제에 대한 대책을 요구했다.
권철현 의원(한나라)도 “학급당 학생수가 51명 이상인 초과밀학급의 수가 전국의 절반에 달할 만큼 심각한 상황인데 2002년 이후 개교예정 시기에 개교를 못한 학교가 21개교로 경기지역이 가장 많다”며 학교신설 계획 수립시 철저한 준비와 계획이 미흡을 지적했다. 권 의원은 또 “교육재정이 제대로 확보돼야 교육을 질이 향상되는데 과도한 지방채 발행으로 교육의 질이 제대로 확보될 수 있을 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조배숙 의원(열린 우리)은 “160억 들여 개교 1학기만에 폐교 결정했는데 건축공사 발주전 학생충원이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대로 공사를 강행한 것 아닌가”며 의혹을 제기했다. 조 의원은 또 “그 옆 보정고도 학급당 학생수가 28명, 고등학교로 전환한다고 학생 수용 제대로 되겠냐”고 따졌다. 지병문 의원도 “지난 국감에서도 부실한 대책으로 지적받았는데 개선이 없다”며 “한 곳은 학생이 넘치고 한 곳은 학생이 모자라는 현실인데 일을 하고 있느냐”고 질책했다.
이군현 의원(한나라)은 “5년간 개교한 학교 중 당초 계획대로 학생을 확보하지 못한 인원이 8만명에 달한다”며 “학교 신설에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것을 감안하면 엄청난 예산 낭비가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답변을 통해 김진춘 교육감은 “이번 문제를 거울삼아 수용계획 수립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했다. 장광수 용인교육장은 “공사진행 계약때문에 설계변경이 어려운 점이 있었다”며 “고등학교 전환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권철현 의원은 “교사 1인당 학생수가 갈수록 증가해 전국 최고 수준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맹형규 의원도 “교사 부족으로 계약직 교원 채용 땜질식 처방일 수 밖에 없다”며 “교사부족이 제일 심한데 이대로 방치되고 있는 이유가 뭐냐”고 따졌다.
임태희 의원(한나라)도 “학급당 35명을 충족하려면 1만5000명 이상 충원이 필요하고 이로 인해 기간제 교원의 채용이 급증하고 있다”며 “행자부에 적극적인 문제제기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군현 의원은 “교원1인당 학생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법정정원 확보율은 매년 낮아지고 있다”며 교육여건 악화에 대한 교육청의 대책을 촉구했다.
김 교육감은 “총정원제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교사 충원에 어려움이 많다”며 “정원확보를 위한 대책은 특별히 세운 것은 없지만 증원 요청을 지속적으로 제기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배석한 나근형 인천시교육감은 “교원정원 조정권을 교육부로 이관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고맙게 생각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학교시설물 안전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됐다.
백원우 의원(열린 우리)과 진수희 의원(한나라)은 “전국의 안전등급 E등급 시설 6개소 중 5개는 폐쇄조치됐지만 경기 지역 1개고는 계속 사용중에 있다”며 “대형참사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사립학교 재산 소유권 문제로 현재 개축을 보류중인데 당장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다. 맹형규 의원도 “이렇게 낙후되도록 교육청이 그동안 무엇을 했는지 답답하다”고 질책했다.
이에 대해 부교육감은 “BTL 사업으로 개축을 추진했지만 사립이라 내년으로 연기된 상태”라고 말했다.
이밖에 유기홍 의원(열린우리)은 “25년 이상 재직 여교원 비율이 30%대를 웃돌아 충분한 인력풀이 있지만 여성의 관리직 진출이 인천은 전국 평균인 8.6%에 못미치는 6.4%에 불과하고 경기도도 12.3% 수준”이라며 “관리직 진출 확대를 위한 향후 계획서를 제출하라”고 따졌다. 최순영 의원(민노)은 “초등학교 급식에 육우를 한우로 속여 납품하거나 HACCP 인증서를 위조해 납품한 사건이 발생했다”며 “계약 해지 및 고발 등 급식감독에 철저를 기해줄 것”을 주문했다.
한편 이날 여야 의원들은 경기도교육청이 자료 제출 미비와 부실한 답변 등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국회 차원의 대책마련을 요구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