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이 교육재정 GDP 6% 확보와 법정교원 확보 등 교육여건 개선, 합의 후 교원평가제 시행 등을 촉구하는 전 교원서명운동과 전국교육자대회를 연달아 개최키로 했다.

윤종건 교총회장은 29일 오전 11시 안국동 느티나무카페에서 기자 회견을 갖고, 정부가 이 같은 교총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김진표 교육부총리 퇴진운동과 각종 선거에서 노무현 대통령의 교육실정을 알리는 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회장은 “노무현 대통령이 후보 시절 한국교총을 방문해 임기 중 교육재정 GDP 6% 확보를 약속했지만 올해의 교육재정은 김대중 대통령의 임기 말 수준인 GDP 대비 4.73%에도 못 미치는 4.4%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럼에도 “GDP 6% 확보 공약을 지킬 수 없다”는 28일 변양균 기획예산처장관의 발언에 대해서 “노무현 대통령의 교육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다”는 증거라고 비판했다.

시도교육청이 3조원의 빚더미에 둘러 싸여 학교는 냉난방 시설을 갖추고도 이를 가동하지 못하고, 학생들에게는 프린트도 집에서 해오라고 요구하는 지경이라고 윤 회장은 설명했다.

아울러 “노무현 대통령이 2008년까지 급당 학생수를 초등 25명, 고교 30명까지 낮추겠다고 후보시절 공약했지만, OECD 국가 중 최악의 여건에 처해 있다”고 밝혔다.

OECD국가 학급당 평균 학생수는 초등 21.6명, 중학교 23.9명이지만 우리는 초등 34.7명, 중학 35.2명이다.

윤 회장은 88.5%에 불과한 교원법정정원확보율을 100% 달성해 교원이 수업준비와 학생상담, 생활지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월 1회 실시하고 있는 주5일제와 관련해 교총은, 교육과정 및 수업시수를 조속히 재검토해 내년에는 최소한 월 2회 주5일제 수업을 시행하고 이를 위한 사회·교육적 인프라를 구축하라고 촉구했다.

이런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전국 교원을 대상으로 한 서명운동을 당장 실시하고 11월에는 전국교육자 대회를 개최할 것이라고 윤 회장은 밝혔다.

교총의 요구에 대해 정부가 성의 있는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김진표 부총리 퇴진운동과 각종 선거에서 참여정부의 교육실정을 알리는 운동을 적극 전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