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의 현행 학교교육비가 중․고등학교에 비해 열악한 것은 물론 표준교육비에 크게 못 미쳐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초등교장협의회(회장 배종학)가 12일 오후 서울교육연수원에서 개최한 ‘초․중등 교육비 불균형 실태와 개선방안’ 세미나에서 발표된 공은배 교육개발원 선임연구위원의 ‘초등학교 교육비 실태와 표준교육비 수준 논의’ 에 따르면 초등의 현행 평균 학교교육비는 2억7000만원이다.

이는 고등학교의 6억7200만원의 41.2% 수준이고, 중학교의 3억8500만원과도 큰 차이를 보인다.

특히 이 초등학교 평균교육비는 정상적인 교육활동에 필요한 표준교육비에도 턱없이 모자라는 것으로 분석됐다.

공 선임연구위원이 산출한 결과에 따르면 초등학교의 평균표준교육비는 3억5900만원으로 현행 초등 학교교육비는 77.2%에 머무른다. 학교규모별로는 6학급 76.6%, 12학급 83.0%, 18학급 78.4%, 24학급 75.2%, 36학급 73.4% 선이다.

이에 비해 중학교와 고등학교 평균표준교육비는 4억8600만원과 7억4500만원으로 79.2%, 90.2% 수준인 것으로 조사돼 초등학교보다는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다.

공 선임연구원은 “모든 학교급의 교육비가 부족하기는 마찬가지이나, 그 정도로 볼 때 초등학교 경우가 상대적으로 더 심함을 의미한다”며 “표준교육비 산출결과를 토대로 학교운영비 지원의 우선순위를 고려한다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순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특히 공 선임연구원은 “학교교육의 질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경비는 인건비, 시설비보다는 운영비, 즉 학교회계의 경상비”라고 설명하고 “학교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경상비 규모를 확충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 선임연구원은 표준교육비 실현을 위해서 추가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대안으로 교육비특별전입금(교특전입급)을 확대하는 방안이 최선이라고 강조하고 초등학교의 경우 1.4배 정도 증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중․고등학교의 경우 학생이 부담하는 학교운영지원비를 현행과 같이 부담할 때 교특전입금이 각각 1.27배, 1.11배 증대돼야 하고, 학교운영지원비 추가 부담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각각 1.52배, 1.35배 증대돼야 한다고 공 선임연구원은 밝혔다.

*표준교육비 : 일정 규모의 단위학교가 표준교육조건을 확보한 상태에서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최저소요교육비로 반드시 확보되지 않으면 안되는 경비. 통상적으로 학교단위 경비+(학급단위 경비×학급수)+(학생단위경비×학생수)+(교원단위 경비×교원수)의 공식에 의해 산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