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위기에 놓인 교육재정 확보를 위해 전국 최초로 교육감과 교육위 의장, 교육단체,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교육재정 살리기 서울운동본부’(공동대표 공정택 서울시교육감·김귀식 서울시교육위 의장·홍태식 서울교총 회장·정진화 전교조 서울지부장·서태식 한교조 서울 본부장, 이하 서울운동본부)가 창립됐다.
교육재정확보와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교육·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경기도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도민운동본부’와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제정을 위한 부산 운동본부’가 창립됐지만 서울시교육감과 교육위원회까지 참여하는 건 서울이 처음이다.
서울운동본부는 3일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의 교육에 대한 부실하고 인색한 투자로 우리나라 교육환경은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이라며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서는 노무현 대통령과 여당에서 약속한 교육재정 G에 대비 6% 확보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서울운동본부는 또 “2003년 728억원, 2004년 6천억원이었던 16개 시·도교육청의 지방채발행액이 2005년에는 2조원을 초과하는 등 초·중등교육은 대한민국 건국 이래 최대의 위기에 놓여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더구나 2006년 정부예산안을 보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2005년에 비해 약 1조 1000억원이 증액되지만 교원인건비 상승예정액 1조 8000억원에는 크게 부족하고, 경기침체로 인해 지방교육세 등이 감소할 것으로 보여 내년 교육재정은 더욱 악화 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아울러 서울운동본부는 “OECD 국가 중 최하위인 현재 수준의 학급당 학생수, 교사 1인당 학생수를 유지하는 데만 2005년 기준으로 약 5조원의 예산이 부족하며, 여기에 부족교원확보, 유아교육공교육화, 급식시설 개선 등을 개선하려면 한 해 최소한 2조원 이상이 추가로 필요하다”면서 “범정부 차원의 특단의 대책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서울운동본부는 국민들에게 부도위기에 몰린 초·중등교육재정의 실상을 알리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올바른 재개정을 위한 입법청원활동을 벌인다는 방침이다.
서울운동본부 참여단체는 서울시교육위원회, 서울시교육청, 서울교총, 전교조 서울지부, 한교조 서울본부, 참교육학부모회 서울지부,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서울교육혁신연대, 학사모 서울지부, 자유주의교육운동연합, 서울교육공동체시민연합 등 11개 단체다.
서울운동본부의 실무위원장을 맡은 김홍렬 서울시교육위원은 “그동안 교육감들이 교육재정 확보에 대해 소극적이라는 비판을 받아왔지만 공 교육감의 참여로 운동본부의 활동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라면서 “교육감도 교육재정 상황이 심각하다는 것을 절실히 느끼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의 활동에 대해 “우선 각 시·도의 교육재정확보 운동 관련 단체와 연계해 활동 해 나갈 것”이라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재개정은 국민들로부터 청원서명을 받아서라도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