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박근혜 대표는 16일 당대표실에서 가진 교총 대표단과의 면담에서 “앞으로 교육현안과 관련한 정책협의회를 교총과 정례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최근 교육현장을 분노케 한 이주호 의원의 ‘무자격 공모교장제’ 도입 법안에 대해 “개인안인 만큼 앞으로 교총 등과의 협의를 통해 걸러내겠다”고 말했다.
이날 대표 면담은 공모교장제 추진에 대한 항의와 교육재정 확충 등 교육현안에 대한 입장을 전달하기 위한 교총의 요구로 이뤄졌다.
이 자리에서 윤종건 교총회장은 “한나라당까지 이럴 수 있느냐”는 말로 유감을 표시했다. 윤 회장은 “공모교장제와 교감 자격 폐지는 교육의 전문성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이며, 특히 학교경영자로서의 길을 걷기 위해 평생 노력해 온 일선 교원들의 꿈을 좌절시키는 것”이라며 “자립형사립고는 그렇게 할 수 도 있겠지만 국공립학교에 무자격 교장을 선발하는 것은 안 될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정책적 공조를 이뤄 온 교총 등 현장의 의견은 도외시한 채, 섣부르게 선진국의 예나 들고 학부모의 지지로 법안을 추진한다는 식의 해명만 늘어놓는 것은 졸속적인 정책 추진”이라고 비판했다. 윤 회장은 “교원평가도 교총은 반대한 적이 없으며, 다만 객관적이고 타당한 평가를 위해 좀 더 논의해야 한다”며 정부의 졸속 평가 추진을 비판했다.
이에 임태희 수석부대표는 “교장을 연수시키는 대학 총장이나 교육부 장관 등 학식과 덕망이 있는 분들이 교사 자격이 없어도 교장으로 나갈 수 있도록 문호를 더 열고 교원들의 승진 과열을 해소하기 위해 법안을 함께 내게 됐다”며 “그러나 공모교장의 도입 범위 등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더 논의하며 걱정 없도록 걸러내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윤종건 회장은 “학식과 덕망이 있는 인사를 교장이 되도록 하는 조항을 계속 살려두고 있는 게 바로 현장을 호시탐탐 노리는 교육 관료들”이라며 “현장의 반발이 거세 거의 사문화 된 내용임을 이해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공모교장과 관련해, 박근혜 대표는 “당론이 아니라 개인안인 만큼 앞으로 당내 조율 과정에서 현장 의견과 교총의 안을 충분히 듣고 현실에 맞게 걸러 낼 테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고 말했다. 이어 박 대표는 “교총과 한나라당은 늘 호흡을 같이 해 왔지만 간혹 현장 정서와 다른 법안이나 정책이 추진될 수 있으므로 교총과 정책협의회를 정례화 할 필요가 있다”며 서병수 정책위의장 직무대행에게 “정책위에서 챙겨 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서 대행은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9일 강재섭 원내대표가 공모교장제 도입을 당론이라고 말했지만 당론은 분명 아니다”고 해명했다.
이밖에 윤종건 회장은 박근혜 대표에게 △교육재정 GDP 6% 확충 △교육용 전기료 인하 △사학법 개악 저지 △교원평가 졸속 강행 반대 △교원법정정원 확보 및 표준수업시수 법제화 등 현안에 대한 교총의 입장을 전달했다.
답변을 통해 박근혜 대표는 “교육재정 확충을 위해 교부율을 상향 조정하는 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며 교육용 전기료 인하 부분도 이번 정기국회에서 관철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사학법에 대해 “이 부분은 설명이 필요 없을 만큼 우리와 입장이 같다”며 저지 의사를 밝혔고, 교원평가에 대해서는 “지금 진행 중인 평가제의 문제점에 대해 교총이 의견과 함께 개선안을 주면 함께 고려해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대표 면담에는 교총측에서 배종학 초등교장협의회장, 서평웅초중고교장회장협의회장, 백기명 교총 초등교사회장 등이, 한나라당에서 서병수 정책위 의장 직무대행, 임태희 원내수석부대표, 이군현 의원 등이 배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