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야흐로 선거의 계절이 문을 열었다. 각 당은 앞다퉈 각양각색의 공약을 제시하고 있다. 교육부문 공약도 예외는 아니다. 제시된 교육공약들을
살펴보면 당에 따라 특색있는 것도 있고, 공통적인 현안을 다룬 내용도 있다.
교육부문의 주요 공약을 살펴보면, 크게 교원정년문제 환원여부를 포함해 침체된 교직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다양한 내용과 교육재원 GNP
6%의 확보 등과 같이 현재의 수준보다는 많은 재원을 추가로 확보하겠다는 내용들이 제시되고 있다. 또 교육자치제의 모습에 관해서는 각 당이
견해를 보이긴 하나 개선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러한 공약의 타당성 여부는 논외로 하더라도 우리 교육이 당면하고 있는 핵심사항에 접근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다행스럽다고 볼 수 있다.
이밖에도 추가 재정소요를 수반하는 많은 공약이 제시되고 있다. 재정소요가 큰 부분만을 발췌해 보면, 유치원·중학교의 완전 무상교육 실시, 교원
보수의 대기업체 수준으로의 개선, 학급당·교원당 학생수의 대폭 감축, 저소득층 중·고교 자녀의 교육비 무상 지원, 본인 및 자녀의 교육비 전액
소득공제, 교원수의 대폭 확충 등을 들 수 있다. 하나 하나의 공약이 결코 만만치 않은 사업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제반 공약이 그 실현가능성을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 우리는 매번 선거때만 되면 남발된 교육공약이 수포로 돌아간 사례를
수없이 보아 왔기에 이번 공약도 예외일 수 없다는 우려를 지울 수가 없다. 공약 하나 하나의 성취 가능성도 의문시되는 부분이 없지 않으며,
더욱이 각 당이 제시된 공약을 모두 조합하면 엄청난 재정소요가 수반된다는 점에서도 타당성이 의심된다.
그러므로 정치권에서는 교육이 발전할 수 있는 기반 조성에 초점을 두는 교육공약만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구체적인 개선·개혁 내용에
관해서는 관련전문가 집단에게 맡기는 것이 오히려 나을 것이다. 교육발전과 관련된 기반조성을 공고히 할 수 있는 공약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교육재원 확보다.
우리교육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확고한 신념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재원만큼은 분명히 확보하겠다는 공약이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한다.
그것은 정치권에서 풀 수 있는 과제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더 이상 남발성 공약으로 우리 교육계를 현혹시키는 것은 아무런 도움이 못될 뿐만 아니라
교육발전에 오히려 역행하는 처사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