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회장 윤종건)은 9일 열린우리당 등 일부 정당이 사학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한 데 대해 성명을 내고 “사학법인과 종교․시민․교육단체, 학회 등의 반대를 무시하고 정치적 이해득실에 따라 일방적으로 처리함으로써 향후 교단은 심각한 후유증에 시달릴 것”이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교총은 “사학운영의 민주성 강화라는 명목으로 일부 정치권이 도입한 개방형 이사제는 지나치게 사학의 공공성만 강조한 채 자율성은 근본적으로 위협할 수 있기에 그간 일관되게 반대해 왔다”며 “사학법 개정은 공교육의 근간을 좌우할 심대한 사안으로 일부 정당이나 단체의 편향적 주장이 아닌, 사학의 자율성과 공공성이 균형 있게 보장되는 방향에서 국민적 공론화와 합의를 통해 개정했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이런 차원에서 교총은 일부 사학의 비리 근절을 통해 사학의 공공성을 제고하면서 사학의 특수성과 자주성을 보장, 사학의 발전을 가능하게 하는 개정안을 마련해 제시해 왔고 또한, 사학교원의 신분보장을 강하게 주장해 왔다”면서 “아울러 사학측이 사학윤리위원회 제도 개선 등을 통해 자정노력을 기울이면서 사학법 개정에 대해 일정기간 유예를 요청한 것을 합리적으로 평가해 왔다”고 밝혔다.

교총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적 당위성이 아닌 정치적 논리에 급급해 사학법을 졸속적으로 강행 처리함으로써 앞으로 교단에 불어닥친 분쟁과 후유증은 클 것”이라며 “이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은 사학법을 강행 처리한 정부, 여당과 김원기 국회의장, 이에 동조한 민주당, 민주노동당에 있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은 13일부터 사학법 개악을 폭로하는 전국 순회 장외집회에 나서 새해 예산안 등을 처리해야 할 임시국회가 공전 위기에 처했다. 명동에서 첫 집회를 가진 박근혜 대표는 “열우당의 목표는 사학 비리 척결이 아니라 전교조에 사학을 넘겨주겠다는 것이며 학교를 이념투쟁의 장으로 변질시킬 것”이라면서 “전국 2077개 사학 중 비리 사학은 35개에 불과한데 나머지 2042개 사학을 모두 죄인 취급하며 헌법정신까지 날치기해서야 되겠느냐”고 소리를 높였다. 한나라당은 26일 서울역에서 다시 대규모 집회를 열기로 했다.

또 사학 측은 다음 주 중 사학법에 대한 법률효력정지가처분신청과 함께 위헌소를 제기하고 2006학년도부터 후기 일반계 사립고와 중학교의 신입생 모집을 하지 않기로 결정해 혼란이 예상된다.

여기에 기독교․천주교․불교계 등 7대 종단 대표들도 “개정 사학법은 자율성을 해치고 종교의 자유를 훼손시킬 수 있다”며 불복종․무효화 운동과 정권 퇴진운동에 동참하기로 해 파문이 확산될 전망이다.

그러나 여당은 “사학법을 개정해 전교조의 사립학교 장악을 지원하고 있다는 한나라당의 주장은 허위사실”이라고 맞서며 “일단 등원을 기다려보고 안 되면 다른 대책을 세울 것”이라는 입장이어서 자칫 반쪽 국회가 재연될 가능성도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