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정협회의 검정교과서 공동 인쇄, 공급, 이익 균등 배분 등의 방식이 교과서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9일 백원우 의원실(열린우리당)과 (사)한국교육연구소, 아름다운학교운동본부가 공동으로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개최된 ‘교육과정·교과서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 심포지엄에서 홍후조 고려대 교수는 “검정 교과서의 공정한 경쟁질서 확립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홍 교수는 검정협회가 주도하고 있는 교과서 판매 이익금 균등 배분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판매 수익금은 응당 성과 위주로 배분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홍 교수는 “검정 교과서의 카르텔은 ‘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을 명백히 위반하고 있다”며 “검정 교과서 발행사들의 가입을 강제하고 탈퇴를 금지한 검정교과서협회 정관 제6조(가입), 제9조(탈퇴) 사항은 공정 거래법 제26조 제1항의 사업자 단체의 금지 행위 법 규정에 위배되는 사항으로서, 이를 원천적으로 강제하는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제29조 제2항(검정 도서의 원활한 발행, 공급을 위하여 검정에 합격한 검정 도서 발행자로 하여금 서로 공동하여 검정 도서를 인쇄, 발행하게 할 수 있다)도 손질되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과서의 점진적 검정화 문제에 대해 홍 교수는 “공정한 시장 문화(품질, 생산, 공급, 서비스) 등 우리나라 교과서 제도가 안고 있는 구조적 문제가 선결된 다음에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며 “탈 이데올로기 적이며 학문 공동체 내에서 시공을 넘어 합의가 비교적 굳건한, 보편적이고 객관적인 지식을 전달하는 것으로 알려진 교과부터 검정제로의 전환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 교수는 또 “국정 교과서에 대한 연구 개발 투자를 검정 교과서 수준으로 확대하고 개발비를 현실화함으로써 질 좋은 교과서 개발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함수곤 한국교원대 교수는 우리나라 교육 과정의 문제점을 ▶진단 없는 즉흥적 이상 추구형 개정 ▶지속적인 조사 연구 부재 ▶교육과정 관리부서의 허약성과 비전문성 ▶교과 교육과정 개발 전문가의 부족 ▶교원 양성 단계의 교육과정 교육 부실 ▶교육 현장의 교육과정 경시 풍토 등 6가지로 진단하고, 문제점 개선을 위해 ‘교육과정 행정 기구의 정비 확충’을 제안했다. 이를 위해 함 교수는 ‘편수청’ 신설(1안), 교육부에 편수국 부활 및 학교급별, 각 교과별 교육과정 및 교과서 개발 전문가 배치(2안),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교육부 소속 국립 연구 기관으로 개편하는 방안(3안) 등 3가지 안을 제시했다.

이밖에 함 교수는 ▶시·도 교육청의 교육과정 행정 강화 ▶국립 교수·학습 지원 센터 설립 운영 ▶각 교과 교육과정 개발 전문가의 계획적 양성 ▶정기적인 교육과정 운영 실태 조사 ▶교과별 교사 연구회 조직과 연수 강화 ▶사립학교 교육과정 자율화 ▶교육과정 중심의 교육 행정 추진 ▶학교 교육과정의 심의 승인제 실시 등도 함께 대안으로 내놓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