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 소속 규제개혁기획단은 지난해에 이어 금년에도 규제개혁과제에 대한 국민제안을 공모한다.

공모에는 국적․직업․성별․연령에 관계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개인자격 또는 단체명의로 제안이 가능하다.

공모기간은 1월 16일부터 2월 28일까지이고, 제안 내용은 시대와 시장변화에 뒤떨어지는 등 불합리한 규제로 인해 경제활동을 제약하거나 국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사항은 어느 것이라도 가능하다. 다만 단편적인 개별규제 사례보다는 관련된 분야별․유형별로 개선이 필요하고 개선효과가 큰 핵심적인 덩어리 규제에 대한 제안을 우대할 예정이다.

접수는 규제개혁기획단 홈페이지(www.rrtf.go.kr)를 통한 온라인, e-메일, 우편 및 팩스, 방문을 통해 받으며, 형식과 분량에는 제한이 없다.

제안된 내용에 대해서는 외부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국민제안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우수작을 선정, 시상할 예정이다. 최우수상(1편)에는 상금 300만원, 우수상(5편)에는 상금 각 100만원, 장려상(10편)에는 각 50만원이 수여된다.

박철곤 규제개혁기회단장은 “선정된 우수 제안에 대해 기획단의 규제개혁 전략과제로 추진하거나 소관부터의 개별적인 정비과제로 포함해 추진하도록 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2004년 8월 민관 합동으로 출범한 규제개혁기획단은 그해 9-10월, 2005년 4-6월 2차례에 걸쳐 규제개혁 국민제안을 공모해 2004년 563건, 2005년 572건의 제안을 접수받아 이 중 각각 14건, 15건의 우수제안 과제를 선정, 시상한 바 있다.